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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제도 개선방안, 구체적 내용 결정된 바 없어

18일 일부 언론이 '금산분리 완화, ‘SK 공장 자금’ 길 터주나'라고 보도 하자 정부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현재 첨단전략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개선 방향이나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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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의 명단을 19일 경기도청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와 같이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공개 명단에 오른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01명, 법인 101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185억 원, 법인 863억 원 등
부산본부세관이 18일 발표한 ’25년 10월 부산지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1.6% 감소해 11억4천1백만달러, 수입은 20.4% 감소해 10억8600만 달러, 무역수지는 5500만 달러 흑자였다.부산지역 수출은 1개월 만에 다시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7개월만에 흑자를 기록했다.승용자동차 등이 증가했으나, 선박, 화공품, 자동차 부품, 철강제품, 기계류와 정밀기기 등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중남미, 중국 등이 증가했으나, EU, 동남아, 일본, 미국 등 국가로의 수출이 감소했다.수입은 소비재, 원자재
정부가 최근 1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불법 또는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수사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해외 불법자금 반입을 비롯해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관련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간 차입,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탈세 분석은 물론 관련 세금을 적극 추징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첨단화·다양화되며 소비자 피해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금융위원회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지난해 2.1만건으로 전년 대비 10% 상승했고, 피해금액은 4472억원에서 8545억원으로 2배 가까이 불어났다
LG사이언스파크와 우주항공청이 지난 14일 만나 우주항공산업 협력을 논의했다. 지난 6월 서울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첫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이날은 경남 사천시 우주청 본청에서 두 번째 간담회가 진행됐다.이 자리에는 정수헌 LG사이언스파크 대표, 김민수 LG사이언스파크 기술전략담당, 박태홍 LG사이언스파크 글로벌O/I실장 등 주요 기술 경영진과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을 비롯해 노경원 우주청 차장, 한창헌 산업국장 등이 참석했다.LG는 이번 간담회에서 우주산업 진출을 위한 기술 검증 계획과
5시간전
‘아산탕정 동일하이빌 파크레인’이 미니신도시급 인프라를 갖춘 입지 경쟁력을 바탕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젊은 수요층을 중심으로 삶의 편의성을 중시하는 ‘시성비’ 가치가 확대되면서 생활환경을 갖춘 단지에 대한 선호가 강해진 흐름과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다.최근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조사에서 주택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교통 편리성과 생활편의시설 접근성이 꼽혔다. 특히 직장·여가·소비가 일상적으로 맞물리는 젊은 세대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를 주거 선택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뚜렷하다.충남에서
포스코가 포항제철소에서 슬러지 청소 작업을 하던 작업자들이 가스를 흡입한 사고와 관련해 21일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포스코는 이날 이희근 사장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어제 포항제철소 현장에서 청소작업 중 불의의 사고로 포스코와 관계사 직원분들에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임직원을 대표해 사고를 당하신 분들과 가족분들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이어 "사고 발생 즉시 사고대책반을 가동하고 관계 기관의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무엇보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11월 12일 복지관 앞마당에서 장애인 및 지역주민, 제주도 사회복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5 평생교육축제'의 장이 열렸습니다.이날 행사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결과물을 전시·발표하여 중요성과 성과를 지역사회에 널리 알렸습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성취감을 높이고 평생교육 활동에 대한 동기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행사장에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작품전시, 다양한 체험, 재밌는 공연, 맛있는 먹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21일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광명아트센터 건립안 부실을 외면한 채 집행부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의힘은 성명서에서 "광명아트센터는 200억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인데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핵심요소들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소장품 확보계획 부재, 수장고 기능 논란, 주차대책 미흡, 경기도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등 검토사항이 명확한데도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검토하지 않고 의석수를 앞세운 표결로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또한 국민의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0일 제35사단 신병교육대대를 방문해 교육훈련 현장을 확인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안규백 장관은 수료를 일주일 앞둔 훈련병...
에듀프레스 김민정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경과실 사고에 대한 교원의 형사책임 면제 조항을 신설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주의의무
19시간전
경상남도교육청은 20일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에서 유치원 교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정서·심리 지원으로 이해하는 아이 마음과 교사 성장!’연수를 개최했다. 오는 27일에도 경상국립대학교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연수는 정부 국정 과제인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영유아의 정서·심리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연수에서는 숙명여자대학교 이영애 교수가 ‘영유아 정서·심리 이해와 지
진주시는 20일 경남도 지자체 최초의 장애인복지 장기로드맵인 ‘제1기 장애인 복지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진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실시했다.이번에 심의한 ‘제1기 장애인복지증진 종합계획’은 진주시장애인복지증진조례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심의했다. 이 종합계획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행복한 장애친화도시 진주’라는 비전과 ‘장애인이 살기 좋은 진주형 행복도시 구현’을 목표로 향후 5년 동안 진주시 장애인복지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특히 종합계획은 ▲다각적 복지서비스 제공
23시간전
전라남도를 배경으로 한 지역 특화 애니메이션들이 올해 연말 공개를 앞두고 막바지 제작에 한창인 가운데, 스튜디오삼육오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2025 남도 특화장르 고도화 지원 사업’ 애니메이션 제작 부문과 OSMU 부문에 각각 선정되며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예고하고 있다.OSMU 부문에 선정된 단편 애니메이션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은 순천의 대표적 명소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작품에는 순천만 습지, 선암사, 순천 드라마 촬영장, 순천만국가정원·정원박람회장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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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헌법존중 TF,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 위한 불가피한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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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시장 "화성특례시, 기아 PBV전용 공장과 미래모빌리티 시대 개막"
기아 PBV 전용 공장이 준공되면서 화성특례시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14일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서 열린 ‘기아 목적기반모빌리티 전용 공장 준공 및 기공식’에 참석해 기아의 투자에 감사를 전하며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정명근 시장은 “이번 기아 PBV 전용 공장 조성으로 화성특례시가 명실상부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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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강한기업 ‘뷰티플러스’, 기능성 속옷·흑삼으로 글로벌 시장 장악
충남 천안의 중소기업 뷰티플러스가 기능성 속옷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연매출 100억 원 규모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는 일본에서 재단자동화 기술을 직접 배워온 엔지니어 출신 이종석 대표의 기술력과 해외 중심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지난 2005년 체형보정 속옷 제조업으로 창업했다. 앞서 기능성 속옷 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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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레미콘 사업장 7곳 시·구 합동점검…대체로 양호
경기 안양시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관내 레미콘 사업장 7개소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양시는 이번 점검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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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 가장 추운 날...제주 한라산에 '첫 눈'
올 가을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 18일 오전 제주 한라산에는 첫 눈이 내렸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제주도 산지의 최저기온은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졌다. 윗세오름 -4.6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삼각봉 -3.6도, 진달래밭 -3.6도, 영실 -1.9도를 기록했다.새벽부터 산발적으로 눈도 내리기 시작했다. 서해상에서 형성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높은 산지에는 시간당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여 있다.오전 10시 기준 주요 지점의 적설량은 삼각봉 1.0cm, 영실 0.4cm, 사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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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산림청장, 주말 산불대비태세 강화 지시
김인호 산림청장이 21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 산림청 소속 5개 지방산림청, 산림항공본부, 국립산림과학원, 27개 국유림관리소장 및 12개 산림항공관리소장과 최근 산불 초기대응 태세를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김 청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야간에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주말 산불 대비태세를 강화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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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부산문화재단에 지역문화발전기금 전달
BNK부산은행은 21일 수영구 소재 F1963 석천홀에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에 발전기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부산문화재단은 2009년 설립 이후 ‘내 삶과 동행하는 예술, 함께 행복한 문화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청년문화 육성지원 ▲일상 속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조선통신사 문화교류사업 등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해 왔다.이번에 전달된 기금도 지역 예술창작 지원과 시민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한 여러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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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제9기 KOEN 대학생봉사단 해단식 진행
한국남동발전이 지역사회의 미래 희망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사회공헌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남동발전은 지난 20일 본사 대강당에서 제9기 KOEN 대학생봉사단 해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유재용 동반상생처장, 감혜영 경남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봉사단원 30명이 참석해 6개월 동안의 활동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KOEN 대학생봉사단’은 남동발전과 경남사회복지협의회가 협업해 2017년 시작한 사업으로, 진주 지역 아동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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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인사]2025년 하반기 광주지방국세청 6급이하 승진자 명단(2025.11.25자)
□ 광주청▲안호정▲김민경▲장수연▲강희정▲이호석▲서영우▲문윤진▲윤정익▲오진명▲문홍배▲이승준 □ 광주세무서▲박신아▲김희정▲배성관▲유의지▲박선영▲김법열 □ 북광주세무서▲김인중▲한송이▲이정호▲황경미▲김민승▲정주희▲김평화 □ 서광주세무서▲황동욱▲박복심▲문대우▲김영유 □ 광산세무서▲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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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막말' 행진…여성 기자에게 "돼지"라더니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사형", 대체 왜이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이 불법적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낸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사형" 가능성을 언급하며 극언을 쏟아냈다. 미군의 카리브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