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태안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불편 해소에 나선다. 군은 영농철인 4월부터 6월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 및 각 지소에서 휴일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농업인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이번 휴일 근무는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부족으로 인한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4월부터 본소를 비롯해 남부지소, 북부지소, 중부지소 등 4개소에서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운영된다.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충북 청주시립교향악단은 오는 9일 오후 7시30분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예술의전당 2025 교향악축제’에 참가한다. 올해로 37회째를 맞는 교향악축제는 전국 18개 교향악단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음악제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만에 참가하는 시립교향악단은 카를 닐센의 가면무도회 서곡으로 공연을 시작한다. 이어 막스 로스탈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비올리스트 신경식과 마르티누의 비올라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랩소디 협주곡 H.337를 협연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할 예정이다.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가 ‘소상공인 IP창출지원 상표출원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들의 상표분쟁 예방과 우위 선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충북지식재산센터는 지역소상공인의 상표권 보호를 위해 상표출원 지원사업을 매년 추진중에 있다. 올해는 총 244건의 상표출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충북도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소상공인이면 누구든지 지원대상이 되며, 온라인을 통해 2시간의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을 이수한 경우 기업부담금 20%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지
셀트리온이 약 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전량 소각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에 소각하는 자사주는 지난달 24일부터 매입한 26만8385주 전량으로, 오는 18일 소각 완료 예정이다.앞서 셀트리온은 지난달 14일에도 110만1379주, 약 2049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하고 소각을 완료했으며, 올해 추가 매입하는 자사주도 전량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에도 약 436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과 약 7000억원 이상의 자사주 소각을 완료했다. 올해는 현재까지 약 2500억원 규모 자사주
카페동네 ㈜엘케이디앤이 경제 선순환을 기반으로 한 종합 커피 쇼핑몰을 출범하며, 이를 위해 매년 300억 원 규모의 이용권을 발행한다. 지난 4일, 정재현투자사단과 티켓트리 운영그룹인 팬텀엑셀러레이터와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상근 대표는 "이번에 발행하는 1만 원권 이용권은 초기에는 쇼핑몰에서 사용되며, 점차 카페동네 전 매장으로 사용 가맹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티켓트리와의 TCS 제휴를 통해 이용권은 티켓트리에서 백화점 상
코오롱베니트는 최근 데이터, 분석, AI를 위한 하이브리드 플랫폼 기업 클라우데라로부터 ‘2024 아시아태평양지역 올해의 파트너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수상은 코오롱베니트가 클라우데라의 국내 사업 전략 파트너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파트너사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과 뛰어난 비즈니스 성과를 기록한 결과다.작년 한 해 코오롱베니트는 주요 금융·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데라 기반의 데이터·AI 인프라 구축, 컨설팅, 개발 서비스를 제공했고, 선도적인
대한교사협회와 주식회사 앱티마이저, 서울대학교 한국인적자원연구센터는 각 기관의 사업 및 연구 협력을 도모하고자 상호 교류 및 업무협력
만일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취업도 마찬가지다. 취업에 성공하고 싶다면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제각각 독특한 상황 속에서 개별적으로 성공을 거둔 경우도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전략들이 숨어 있다.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2022년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27~39세의 56.7%가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년세대 가족형성통계’를 공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통계청 인구동태코호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전국 최초 승인통계다.경기도 청년세대 가족형성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1983~1995년생 233만6천 명 중 56.7%가 미혼이다. 성별로는 남성의 미혼율이 64.5%로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30세 미혼율은 2015년 6
충남 아산시가 공업지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해 충청남도 최초로 ‘2030 아산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지역의 산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미래 지향적인 공업지역 관리 전략을 마련하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 시행된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23년 4월 착수하여 주민 공청회와
6년 만의 방송 출연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배우 박한별이 '복귀'에 관한 솔직한 심경을 고백한다.8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TV CHOSUN '아빠하고 나하고'에서는 박한별과 '前 축구 감독' 아빠의 제주도 일상이 공개된다. 박한별은 아빠와 함께 전통시장에 들러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 손수 보양식까지 요리해 대접하며 다정한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박한별의 '유튜브 맹신' 요리 실력에 딸바보 아빠마저 포기를 선언, 티격태격 말다툼을 벌이고 만다.이런 가운데 박한별의 아빠
경상남도교육청은 4일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2025년 진로 전담 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이번 연수는 진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효과적인 진로 지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으며 220명이 참여했다.이날 연수는 ▲진로 교육 정책 방향 공유 ▲학교급별 진로 교육 우수 사례 나눔 ▲2028 대입 변화에 따른 진로 지도 방안 ▲고교학점제 대비 진로 전담 교사의 역할 등을 모둠 토론과 다양한 강의로 진행했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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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 사하구가족센터,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 상담 및 프로그램을 위한 협약식 진행
2025년 3월 6일, 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는 사하구가족센터과 함께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가족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이번 협약으로 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사하구가족센터는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 가족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안정하 관장은 “학대피해가정에는 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학대피해가정이 가지고 있는
울진군, 대형산불 축적된 피해복구 경험…경북 산불 피해 극복 총력 지원
경북 울진군은 지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도내 지역의 피해복구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군은 지난 1일부터 산불 피해지역에 ...
지역필수의사제, 근본적 대책 필요하다
최근 의대생들의 복귀가 이뤄지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은 소강상태로 접어든 형국이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역 의료 붕괴와 필수 의료분야의 인력 부족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의사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이 제주에서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제주·강원·경남·전남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으로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이 제한되고 지역간 건강수준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작년 8월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시민강사 보수 및 역량강화 교육 실시
중부뉴스통신 = 지난 3월 31일,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은 지난해 참여했던 장애인식개선 시민 강사들을 대상으로 2025년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정보화 현장지원 직무연수' 운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은 4월 2일부터, 태백상장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7월 11일까지, 도내 25개 학교의 교원 5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정보화 현장지원 직무연수’를 운영한다.이번 연수는 수요자 중심으로 현장 지원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학정보원에서 연수 내용에 적합한 우수 강사 및 연수 물품 등을 지원해 학교 맞춤 연수로 운영된다.특히 학교 현장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신 교육정보 및 에듀테크를 주제로 하여 △소프트웨어교육 이렇게 수업한다. △인공지능교육, 그 시작! △ 태블릿! 수업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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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예천군은 오는 30일까지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라고 밝혔다.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법인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에「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특히, 둘 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 일괄 신고·납부하면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반드시 각각 신고해야 한다.아울러, 대형
선관위, 제21대 대선 '6월3일' 확정 따른 후속 준비 착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국무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을 6월 3일로 결정함에 따라 선정 일정을 확정하고, 준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국외부재자등 신고·신청은 선거일 전 40일인 오는 24일에 마감된다.후보자등록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5월 10일부터 11일까지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인 명부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작성하며, 같은 기간에 거소투표신고와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22일간 할
[종합] 한덕수, '尹 절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임명… 이재명 "韓 대통령된 줄 착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문형배 헌법재판관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한 권한대행은 8일 국무회의에
“성주군의 미래 주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성주군은 5일 창의문화센터에서 “2040년 성주 군기본계획”수립을 위해 모집한 주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위촉장 수여 및 회의를 진행하였다.성주군은 군기본계획 수립 전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2월 관내 근로자를 포함한 군민 대상으로 “성주 군기본계획 주민참여단”을 공개모집해 총 36명의 주민을 선발했다.금회 수립하는 군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40년 목표로 성주군의 바람직한 미래상, 장기발전방향 및 도시공간구조, 토지이용·교통·환경·주택 등 각 분야별
제주.서귀포해경, 기름저장 해양시설 집중안전점검 실시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오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대형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기름저장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해양시설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은 300㎘이상 기름저장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 위해 요인을 발굴·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체계 확립 △오염물질 처리·기록 관리 △해양오염방제 교육 및 훈련 이행실태 △비상차단밸브 및 오염방지설비 점검 △시설 및 안전설비 점검 △지난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