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기존 운영사인 ㈜스카이레일과의 운영권 분쟁과 관련한 민·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지난 22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울진군이 제기한 ‘부동산 등 인도 청구 소송’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시설을 점유한 ㈜스카이레일 측에 ‘계약 종료 명백, 점유 권한 없다“ 시설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울진군은 2024년 8월 1일 자로 종료된 위탁 운영 계약과 관련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대해 ㈜스카이레일 측이 제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면세점, 전문판매점 등 8개 업태의 40개 주요 유통브랜드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추가비용 등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업태별 실질판매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7%, 백화점 19.1%, 대형마트 16.6%, 아울렛·복합쇼핑몰 12.6%, 온라인쇼핑몰 10.0% 순이며, TV홈쇼핑을 제외한 모든 업태에서 전년대비 하락했다. 올해 처음으로 실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했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끊어내며 밀어붙인 이 입법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법안의 명분은 그럴듯하다.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가’에 대한 기준이 끝내 명확해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사실 판단이 엇갈리는 정치·사회적 쟁점까지 사법적 책임의 영역으로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 차가원과의 불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MC몽은 24일과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며, 일부 언론 보도에 등장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의혹을 제기한 매체와 관련 인물에 대해 고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한 매체는 MC몽과 차가원 회장이 수년간 연인 관계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며, 두 사람이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메시지 내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은 공영홈쇼핑과 함께 방송영상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방송 콘텐츠 산업 발전 지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은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의 조성환 이사장과 이상구 상임이사, 공영홈쇼핑의 이종원 사업본부장과 김동환 방송제작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3일 공영홈쇼핑 본사에서 진행됐다.이번 전달식을 통해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은 공영홈쇼핑으로부터 방송영상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방송 콘텐츠 산업 발전 지원금 1억 1500만원을 전달받았다. 해당 지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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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내년 블록체인 기반 정산 도입…디지털 유로도 준비 중
유럽중앙은행이 내년 중앙은행에서 블록체인 기반 정산을 허용하고 디지털 유로 발행을 준비 중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19일 보도했다.디지털 유로가 발행되면 다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결제도 가능해지며, ECB는 이를 통해 은행 신용 중개 및 통화 전송 기능을 유지할 계획이다.입법 승인이 이뤄지면 2027년부터 디지털 유로 거래가 시작될 수 있으며, 2029년 발행 가능성도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포함한 디지털 유로 설계는 EU 의회 결정에 달렸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김태규 전무이사, 딥노이드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의료 AI 기업 딥노이드의 전무이사 김태규가 2025년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김태규 전무이사는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딥노이드의 주식 308만415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5%의 지분율에 해당한다.12월 22일 공시에 따르면,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8일에는 특정증권등의 수가 308만4155주로, 지분율은 13.63%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은 10.5%로 감소했다. 이는
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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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2025년 경북 일자리창출 평가 우수시군 시상식’ 우수시책 부문 우수상 수상
청송군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극복과 지역사회 안정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년 경상북도 시·군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시책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이번 평가는 경상북도 주관으로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5년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을 종합실적과 우수시책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됐다. 이 가운데 청송군은 산불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신속히 추진한 ‘산불피해 주민 공공형 긴급 일자리 지원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청송군은 대형산불로 인한 인명·주택·농
고려아연 美 제련소 투자 최대고비 넘겼다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와 손잡고 추진 중인 10조원 규모의 미국 전략광물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가 최대 고비를 넘겼다.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미국 제련소 건설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우호 지분까지 확보하게 되는 효과를 누리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24일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했다.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
CertiK 연간 보안 보고서 발표… 2025년 Web3 손실 37% 증가, 피싱·공급망 공격 주요 위협으로 부상
글로벌 최대 Web3 보안 기업 CertiK은 ‘2025 Skynet Hack3D Web3 보안 보고서’를 발표하며 지난 1년간 Web3 분야에서 발생한 주요 보안 사건과 리스크 트렌드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보고서는 시장 환경의 회복과 규제 전망의 명확화 속에서 Web3 산업이 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보안 리스크는 그에 비례해 완화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구조적인 보안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Web3 분야에서는 총 630건의 보안 사건이 발생해 약 33.5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는 202
강원도남자단기청소년쉼터, 교육청 청소년쉼터 지원사업 성료
강원특별자치도남자단기청소년쉼터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 청소년쉼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월부터 12월까지, 다양한 체험·치유 중심 프로그램을 23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이번 사업을 통해 입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문화예술 ▲상담·치유 분야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했으며, 볼링지도자 직업체험과 승마지도자 직업체험을 통해 참여 청소년 전원이 기승능력인증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특히 문화예술 프로그램인 ‘울릉도·독도 지역탐방’은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어 독도
일론 머스크 “미국 경제 두 자릿수 성장”…비트코인 강세 기대
일론 머스크가 2026년까지 미국 경제가 두 자릿수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X를 통해 “향후 12~18개월 내 두 자릿수 성장이 올 것”이라며 “AI가 경제 성장을 주도한다면 2030년까지 세 자릿수 성장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와 맞물려 암호화폐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비트코인 기업가 앤서니 팜플리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