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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의료비 과다공제 가산세 면제 위해 감사원 ‘컨설팅’ 받아

국세청은 감사원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수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에 대해 과다공제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최종 의견을 받았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함으로써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가계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이다.

현행 세법상 ‘의료비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격합병 후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해 합병매수차손익 산정을 할 때 합병법인의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은 합병교부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또한 합병교부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경우 평가기준이 되는 시점은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 등이 반영된 합병등기일 현재로 해야 한다.국세청은 적격합병 사후관리요건 위배로 합병매수차손익 산정 시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제44조의3에 따른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금융감독원은 20일 2023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 회계법인은 총 233개로 전기보다 13개 증가했으며,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는 전체의 60.4%로, 4대법인 중심으로 비중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소속 회계사 규모 별로 보면 100명 이상이 22개, 40~99명 25개, 186개였다.전체 회계법인 매출액은 5.8조원으로 전기보다 1.8%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전부문에서 둔화됐으며, 경영자문 매출은 전기보다 감소했다.4대법인 매출액은 총 2.9조원으로, 삼일, 삼정(8
최근 ESG 경영이 필수적인 사업 전략으로 자리 잡으며, 제약 업계가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한 메세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기업들의 문화·예술계 후원 활동인 메세나가 책임 경영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기업들의 메세나 활동 지원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한국메세나협회가 발표한 ‘2023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과 기업 출연 문화재단 등 729개 사의 문화예술 지원 금액은 총 2087억 85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현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현금 창출력이 좋은 알짜 사업이나 비핵심 사업을 정리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세계 1위' 사업도 과감히 정리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그룹에서는 수익성이 좋은 자회사나 회사의 간판 사업도 과감히 매각해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SK그룹은 올해 들어 고강도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추진하면서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 확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원산업㈜가 2020. 6월 ∼ 2023. 6월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검사통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서면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우선, 대원산업은 2020. 6월 ∼ 2023. 6월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533건의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하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직접구매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해외직구의 국가별 점유율은 그간 미국이 가장 높았으나, 작년부터는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알리익스프레스·테
성남시가 분당 판교대장지구 신혼희망타운 내에 국공립인 '판교별빛 어린이집'을 설치해 오는 25일 문을 연다.지역 내 106번째이자 판교대장지구 내에서는 8번째 생긴 국공립어린이집이다. 판교별빛 어린이집은 총사업비 4억5700만원이 투입돼 전체 면적 1154㎡,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마련됐다. 신혼부부가 주로 입주한 판교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단지 내 관리동을 리모델링했다. 보육실 14개, 교사실, 화장실, 조리실 등을 갖춰 30명의 보육교사가 0~5세 영유아 198명을
가을이 짧은 까닭 잠깐 풍요를 맛보고잠깐 허전함을 느끼다가잠깐 외로움에 몸살 앓고잠깐 네 생각 하는 계절 혹여 조금 더 길어지면그리움에 가슴 저미고혹여 조금 더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정
기상청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은 오전까지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에 가끔 구름 많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나, 밤에는 매우 쌀쌀하겠다.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0~12도, 낮 최고기온은 15~17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한편, 금요일인 22일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영동과 경상권해안, 제주도는 구름 많
전통예술 아티스트 정겨운의 국악 에세이 콘서트 ‘한 입, 한 소절’이 11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서울돈화문국악당에서 열린다.‘2024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전통예술분야 아티스트로 선정된 정겨운은 2016년 산조 네 바탕을 발표한 이후 전통과 창작의 경계 위에서 꾸준한 연구 및 연주 활동을 통해 해금의 대중화를 다양한 음악적 실험을 시도하는 예술가로,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2024 신진국악실험무대’를 통해 선보인 ‘왜곡의 순간’으로 신진국악 우수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국악 에세이 콘서트 ‘한 입, 한 소절’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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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오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셋째아 이상 자녀의 학습비 지원을 신청받는다. 학습비 지원사업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셋째아인 경우 학습비의 50%, 넷째아 이상은 80%를 지원한다.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학부모는 내달 4일까지 주소지 관할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또한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상반기 학습비를 포함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10시간전
한국경제가 여소 야대의 ‘정치 리스크’에 단단히 발목이 잡힐 상황에 직면했다. 내부적으로는 내수 침체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외부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의 심화와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이 ‘반시장·반기업적’ 성격이 강한 규제 입법을 강행 처리하기로 해 우려를 더하고 있다.정부와 국회가 나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혁을 해도 모자랄 판에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입법’이 갈 길 바쁜 한국 경제를 더 큰 ‘불확실성’으로 몰아가고 있는 모양새다.한국경제인협회와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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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11월 20일 구미 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지난 동부권, 남부권, 북부권에 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 서부권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경북 서부권 4개 시·군 등의 기관・단체 관계자, 학계, 시민단체, 주민 등 각계각층 500여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주민설명회는 정성현 행정통합추진단장이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경과, 주요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하혜수 경북대학교 교수가 행정통합과 관련된 과제와 쟁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후에는 좌장인 최철영 대구대학교 교수, 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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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6시29분쯤 군포시 산본동 4층짜리 산본역사 건물 지하1층 찜질방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건물 이용객 200여명이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40대 1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에 옮겨졌다.소방당국은 인명피해 확산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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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를 대표하는 청년 아티스트들이 오는 12월 15일 오후 7시 청라블루노바홀 공연장에서 ‘세윤, 청라역에서 만나자’ 콘서트를 개최한다.‘세윤, 청라역에서 만나자’ 콘서트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인천광역시 서구민들을 포함한 관객들에게 서구 출신 가수들이 각자의 개성과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무대를 선보이는 공연이다.메인 아티스트로 참여하는 서구 출신 발라드 가수 ‘세윤’은 2021년 ‘이별을 통보했던 날’을 통해 데뷔한 이후 서구를 대표하는 도시인 청라국제도시의 지명을 담은 디지털 싱글 ‘청라역에서 만나자’에서 피처링을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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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K-컬쳐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K-컬쳐 연구회’는 15일 오후 2시,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나윤선 대표의원과 조창휘, 신익선, 심영미, 유오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연구 활동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원주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재조명하고, 지역 특화 K-컬쳐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이 발표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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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상가 소유주·수요자 만남의 장 열린다
세종시가 상가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해 공실 상가 소유주와 수요자가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21일 양일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4 세종상가공실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주최하고 시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세종시의 상가 공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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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4년 11월 17일 일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4년 11월 17일 일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4년 11월 17일 오늘의 운세36년 복덕이 따르니 성급하지 말고 착실히 추진하면 성사.48년 게으르면 실패요 부지런하면 복록이 증가해 기쁨이.60년 귀인 협조를 받으며 처신하면 매매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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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대전광역시와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풀무원은 대전광역시와 식품 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푸드테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협약식은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 풀무원기술원 식품안전실 김상구 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풀무원과 대전광역시는 첨단 푸드테크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지역 내 기업과의 상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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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2025학년도 대입 정시설명회 개최
영등포구가 오는 11월 17일 오전 10시, 영등포 아트홀에서 ‘2025학년도 대입정시 지원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11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을 무사히 마친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최신 입시 정보를 비롯해 대학별 맞춤형 정시 지원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설명회 강사로는 수십 년간 입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며 입시생들에게 경쟁력 있는 입시 전략을 제시해온 ‘입시전략 연구소 우연철 소장’이 나선다.강연에서는 정시 지원 시 반드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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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고성능 게이밍 헤드셋 2종, 앱코 AX-3·G600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에서 'AX-3 PLUS 가상 7.1채널 RGB 게이밍 헤드셋'과 'G600 가상 7.1 RGB 게이밍 헤드셋'의 출시 소식을 밝혔다.e스포츠와 온라인 게임의 인기로 인해 게이밍 헤드셋이 필수 아이템으로 떠오르며, 고성능과 편안한 착용감을 갖춘 헤드셋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 흐름에 맞춰 앱코는 AX-3과 G600을 선보이며 게이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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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홀딩스, ‘탄소중립경영대상’ 수상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난 21일 한국경영인증원이 주관하는 2024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 시상식에서 ‘탄소중립경영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경영인증원은 탄소중립경영, 안전경영, 투명경영 등 경영테마 영역에서 기업들의 경영전략과 미래가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 수준을 측정해 2002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다.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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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PwC “거세지는 이사회 책임, 충분한 정보에 따라 의사결정해야 "
지배구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경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스스로를 방어하고 관련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삼일PwC 거버넌스센터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이사회의 새로운 도전: 이사 충실의무와 실질적인 밸류업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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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개항장 문화유산 야행’,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서 ‘2개부문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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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인천시 중구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4 인천개항장 문화유산 야행'이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 주관 `제18회 피너클 어워드'에서 2개 부문에서 수상했다.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는 국내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들을 대상으로 우수성과 완성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축제를 발굴하고 선정하여 국내 축제의 전반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시상식이다.`제18회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는 지난 20일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다락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이번 대회에서 `2024 인천개항장 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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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향대로 케이스 상단 패널 교체... 서린씨앤아이 '리안리 O11 비전 컴팩트 출시
서린씨앤아이가 리안리의 PC 케이스 신제품 'O11 비전 컴팩트'를 출시했다.O11 시리즈는 다양한 파생 모델을 갖춘 리안리를 대표하는 PC 케이스 제품이다. O11 비전은 이러한 파생 모델 중 하나로 3면이 강화유리로 된 독특한 구조로 소위 '어항 케이스'라고 불리는 제품이다. 이번 O11 비전 컴팩트는 O11 비전의 파생 모델로 더 작아진 크기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을 담고 있다.리안리는 O11 비전 컴팩트에 기본 강화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