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관련 주요 문답
1) 인하율은 어떻게 되나? 전체 0.1%p 일괄 인하되고, 영세사업자에게는 추가로 인하된다.
- 인하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영세사업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추가인하 대상이 되는 영세사업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3) 언제부터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 최초 시행일인 ’25.12.2.부터 적용된다.
이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연2회, 종합소득세 추가인하 대상자와 인하 제외자는 연1회 대상자가 업데이트 된다.
4) 본인이 적용받는 수수료율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홈택스 접속(인증서 또는 생...
- 인하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영세사업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추가인하 대상이 되는 영세사업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3) 언제부터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 최초 시행일인 ’25.12.2.부터 적용된다.
이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연2회, 종합소득세 추가인하 대상자와 인하 제외자는 연1회 대상자가 업데이트 된다.
4) 본인이 적용받는 수수료율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홈택스 접속(인증서 또는 생...
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지원센터▲박찬순▲김나현▲강경하▲채명우
경기도가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의 명단을 19일 경기도청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와 같이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공개 명단에 오른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01명, 법인 101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185억 원, 법인 863억 원 등
경기도가 올해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를 통해 총 27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도는 매년 반복돼 온 신탁부동산 재산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월 신탁재산 자료를 분석하고 1만 5457건을 추진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후 10월까지 압류와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진행한 결과, 7882건의 채권을 확보하고 2051건을 공매에 부쳤다.‘신탁재산’은 부동산 소유자가 재산 관리를 전문기관에 맡긴 재산을 말한다. 이때 신탁재산의 세금 납부 의무는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다. 다만, 위탁자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은 오는 28일 오후 1시 30분 시청각실에서 ‘일제강점기 사진엽서로 읽는 지역의 기억’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세미나는 일제강점기 제주·대구·부산·인천 등 주요 지역에서 제작된 사진엽서를 학술적으로 검토한다.근대 시기 지역의 정체성과 시각적 재현 양상을 비교·고찰하기 위한 자리다. 현재 진행 중인 제155회 특별전 ‘식민의 시선, 제주 풍경’과 연계해 추진된다.사진엽서는 당시 제국의 시각문화 정책과 지역의 사회·경제·문화적 특징이 집약적으로 담긴 주요 근대 시각자료다. 최
KB국민은행은 서울 여의도 신관에서 GS리테일과 ‘고객의 일상에 혜택을 더하는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유통과 금융을 결합해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양사는 ▲제휴 통장 출시 ▲GS리테일 모바일 요금제 출시 ▲가맹점·협력사 대상 생산적 금융 지원 확대 ▲GS Pay 서비스 고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협업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GS리테일 제휴 통장은 연내 출시될 예정이다. 파킹금리 혜택과 GS Pay 결제 실적에 따른 GS25 상품교환 쿠폰이 제공된다.
서울시가 독립·예술영화 기반의 상영, 전시, 교육, 교류 기능을 갖춘 공공 영화문화공간인 '서울영화센터'를 오는 11월 28일 충무로에 개관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개관을 통해 충무로를 다시 '한국 영화의 심장'으로 도약시키는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개관식에는 주요 유관기관, 협·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국내 대표 배우와 감독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원로 배우 신영균을 비롯해 박정자, 장미희, 이정재, 윤태영 등의 주요 배우들과, '명량'의
충남 서산시는 성봉학교 학생 76명을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동물매개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물매개치료는 동물과 아이의 신뢰감과 유대감 형성을 통해 아이의 자발적인 의사소통 및 협동 능력을 증진하고, 사회적 행동을 긍정적으로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충남도 15개 지자체 중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서산시가 최초다. 시는 지난 24일 서산성봉학교 강당에서 학부모와 교직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동물매개치료 강의 설명회를 개최했다. 해당 지원사업은 조성희 신성대학교 반료동물케어과 교수, 신동
서울신라호텔이 홀리데이 스페셜 케이크 5종을 출시한다.홀리데이 스페셜 케이크는 오는 11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약 40일 간만 한시적으로 판매한다. 상시 판매하는 10여 종의 케이크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서울신라호텔은 베이커리 ‘패스트리 부티크’에서 연말을 소중한 이들과 특별하게 보내고 싶은 고객을 위해 스페셜 케이크 5종을 선보인다고 밝혔다.올해 스페셜 케이크는 기본에 충실한 ‘실속형 케이크’부터 파인 다이닝 코스를 케이크로 표현한 ‘하이엔드 케이크’까지 총 5종으로 출시해 고객들의 선택지를 한층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였다.이번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단체 등 납세자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례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4일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안을 결정·승인하였으며, 국세청·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선작업 등을 거쳐 10월 31일 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청주시, 청주페이 부정유통 집중단속 실시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유통 등을 단속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두차례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스튜디오삼육오, 전라남도 애니메이션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 및 ‘맛냥로드’ 제작 박차
전라남도를 배경으로 한 지역 특화 애니메이션들이 올해 연말 공개를 앞두고 막바지 제작에 한창인 가운데, 스튜디오삼육오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2025 남도 특화장르 고도화 지원 사업’ 애니메이션 제작 부문과 OSMU 부문에 각각 선정되며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예고하고 있다.OSMU 부문에 선정된 단편 애니메이션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은 순천의 대표적 명소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작품에는 순천만 습지, 선암사, 순천 드라마 촬영장, 순천만국가정원·정원박람회장 등이
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당서기장·국가주석과 연쇄 회담…경제·방산·과학기술 협력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가운데, 현지 최고위급 인사들과 잇달아 면담을 진행하며 한-베 간 경제협력, 과학기술 교류,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21일 하노이에서 우 의장은 베트남 또 럼 공산당 서기장 및 르엉 끄엉 국가주석과 각각 만나 한-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특히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인프라 및 방산협력 강화, 과학기술 공동연구 확대 등을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고위급 면담 주요 내용 요약 면담 인물
가파도 앞바다서 어선 침수...승선원 3명 무사히 구조
가파도 인근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어선 A호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경의 신속 대응으로 승선원 3명 무사히 모두 구조됐다.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3분께 가파도 가파포구 동쪽 1.1㎞ 해상에서 A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당시 A호는 우현으로 약 10도 기울어졌고 기관실은 이미 물이 가득 찬 상태였다.해경은 즉시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인근 어선에 협조를 요청하며 구조세력을 급파했다.오후 3시29분께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수심이 얕아 경비
수소트램, 정부 승인 안됐지만 '도민 홍보 1억원 편성'
2030년 도입을 목표로 한 수소 트램은 도민 수용성과 국비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그린수소를 이용하는 제주형 수소트램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12.91㎞ 구간에 설치한다.총사업비는 5293억원으로 국비는 60%가 투입된다.도는 수소 트램 1일 예상 이용객은 5만3841명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이 20%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연간 1500만명 제주 방문 관광객의 주요 이동수단 가운데 79.4%는 렌터카인데, 이 수요를 트램이 흡수하면
최신기사
'탄소중립역행-곶자왈 훼손' 논란 제주 동복리 LNG발전소 건립 '제동'
곶자왈 훼손과 탄소중립 역행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LNG 발전소 건립에 제동이 걸렸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회의에서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심사를 보류했다.한국동서발전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인근 옛 채석장 부지 약 15만8333㎡에 LNG발전소를 짓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동서발전은 처음에는 LNG를 연료로 사용하다 이후 수소를
조보아, 결혼 1년 만에 임신 "새 생명 찾아와" [투데이픽]
배우 조보아가 결혼 1년 만에 임신했다.소속사는 25일 오전 "조보아에게 소중한 새 생명이 찾아왔다"며 "축복하는 마음으로 예쁘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알렸다.iMBC연예 장다희※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포항시지방자치대학 25기 수료식…“포항의 미래 위해 큰 힘이 되어주길”
포항시의정회는 24일 포항시 평생학습원에 위치한 의정회 대강당에서 수료생을 대상으로 ‘2025년 지방자치대학’ 25기 수료식을 개최했다.총 113명이 졸업한 이번 지방자치대학 25기는 올해 8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 3개월간 진행됐으며 지방자치대학에 참여해 일정한 수료 요건을 충족한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수료증이 수여됐다.수료식은 내빈소개, 선배기수 회장단 소개, 졸업증서 수여식, 개근상 시상식, 표창장수여식, 축사, 자원봉사어깨띠전달, 축전, 단체사진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한명희 지방자치대학총장
연천군시설관리공단, 국무총리표창 수상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실시된 제51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국가품질혁신상 서비스 부문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국가품질경영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에서 주관하는 국내 최고의 전통과 권위를 지닌 대회로 매년 제조 및 서비스 산업에서 고객만족, 품질향상 생산성향상 등 탁월한 품질경영 활동으로 국가산업 발전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자와 기업에 서훈 및 표창을 해왔으며, 공단은 우수한 성적으로 2022년 산업통산부장관표창에 이
강원특별자치도, '강원 에이아이(AI) 무역센터' 개소… 디지털 무역 첫걸음
강원특별자치도는 25일, 도내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지원하는 ‘강원 에이아이 무역센터’를 도 경제진흥원 지하 1층에 개소하고, 디지털 무역 전환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이날 개소식에는 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코트라 부사장, 경제진흥원장, 도내 수출기업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해 센터 출범을 축하했다. ‘강원 에이아이 무역센터’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수출상담, △무역 데이터 기반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