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사원장 탄핵 전원일치 기각…“부실감사·표적감사 아냐”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98일 만이다.
이번 사건은 헌정사 최초의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사건으로,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98일 만이다.
이번 사건은 헌정사 최초의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사건으로,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경남 양산시의 문화예술 활동의 구심점이 될 ‘양산문화재단’ 탄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양산시는 최근 지역 문화예술의 새 지평을 열어 줄 양산문화재단 창립총회를 가졌다. 총회에는 재단 이사장인 나동연 시장과 손영옥 대표이사 등 총 10명의 임원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시는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4월 재단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6월까지 직원 채용, 임용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재단은 3국 3팀 27명 조직을 정원으로 오는 7월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25일 개회하는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이 약 1년 만에 울산교회를 찾았다. 이 총회장은 올해도 변함없이 매주 전국 각지의 지교회를 직접 찾아 성도들을 격려하고, 신앙의 본질인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안드레지파 울산교회는 9일 이 총회장이 방문해 직접 예배를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총회장을 보기 위해 6000여 명의 성도가 함께 했으며, 이 총회장의 방문 소식을 들은 지역 목회자 100여 명도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이 총회장은 지난 2월 12일 안드레지파 안드레연수원
울산 울주군 언양향교가 지난 9일 대성전에서 공기 2576년 춘계 석전을 봉행했다. 이날 석전에는 이순걸 울주군수,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 김차호 울산시 향교재단 이사장, 손진근 유도회 언양지부장, 권혁길 반구서원 원장, 6개 읍면 유림회 지회장, 향교 임원과 유림,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석전은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에 성균관과 전국 향교의 문묘에서 공자를 비롯한 선성선현의 학덕을 추모하며 지내는 제사이며, 국가중요 무형유산 제85호로 지정돼 있다. 차형석기자 s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되면서 여야 정치권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석 달 가까이 전개된 ‘탄핵 정국’에 막판 돌발 변수가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데 이어 검찰이 석방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인용 여부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메가톤급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구속 취소 결정이 윤 대통령 수사 전
HD현대중공업 ‘힘센-Zero 엔진’이 최근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5’에서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iF 디자인 어워드 2025에서 ‘힘센-Zero 엔진’은 친환경 엔진 기술과 결합된 혁신적인 외형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디자인 설루션으로 제품 콘셉트 부문에서 본상을 받았다. 특히 무탄소 친환경 엔진의 디자인 차별성과 친환경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힘센 엔진’은 HD현대중공업이 지난 2000년 독자 기술로 개발한 4행정 중형엔
한국 사회에서 수도권 집중화는 오랜 시간 논의돼 온 문제이며, 이에 따른 지역 산업의 몰락과 지역 소멸도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수도권 집중화가 먼저일까, 아니면 지역 산업의 몰락이 먼저일까? 이는 마치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와 같은 논쟁적 질문이다. 그러나 ‘선계후란’의 관점에서 본다면,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균형 발전의 실패가 먼저이고, 그로 인해 지역 산업의 쇠퇴와 지역 소멸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선계후란’이라는 고사는 본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란에서 유래한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1월 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숲의 굴참나무 숲에서 대기와 숲 내부의 미세먼지 수농도를 측정했다고 밝혔다. 수농도는 단위 면적 내 미세먼지 입자의 개수를 측정한 수치로, 미세먼지 밀집 정도를 나타낸다. 이번 조사는 지상 19m 높이의 대기와 지상 2.5m의 숲 내부에서 미세먼지 측정 타워를 통해 진행됐다는 것.측정 결과, 0.4㎛ 이하인 극초미세먼지의 개수는 대기 중에서 6시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된 반면, 숲에서는 1시간 간격으로 공기 중에서 지면으로 침강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최근 몇 년 새 울산지역 병원들마다 고압산소치료기를 잇따라 도입하며 울산에도 고압산소치료 대중화 시대가 열렸다.장비도 1인용에서부터 최대 8명까지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다인용까지 다양하며, 종합병원은 물론 일반병원, 한의원까지 장비를 갖추고 고압산소치료를 하고 있다.이에 그 동안 고압산소치료가 가능한 시설이 없어 부산과 대구 등의 타 지역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던 불편도 사라지게 됐다. 경상일보TV
산림청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에서 ‘제12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강원지역 피해목 전량 방제를 위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이번 대책회의에는 강원지역 내 재선충병 피해가 큰 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등 9개 시‧군과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역별 맞춤형 방제전략을 논의했다.특히, 춘천시는 2007년 소나무재선충병이 최초로 발생한 이후 2020년부터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피해 고사목 전량 방제와 함께 확산 방지
충북 청주에 본사를 둔 메디톡스가 허가받지 않은 원액으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제조했다는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내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업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13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주 3개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등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가 2020년 6월 허가 취소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노지감귤 발아 시기가 겨울철 낮은 기온의 영향으로 전·평년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13일 밝혔다.노지감귤 발아는 온도와 일조량 등 기상조건과 전년도 착과 상태 등 나무의 수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도내 해안지역의 발아시기는 △제주시 4월 4~6일 △서귀포시 4월 3~5일로 예측됐다.올해 1~2월 평균기온은 제주시 6.0℃, 서귀포시 6.5℃로 전·평년 대비 1.2~2.9℃ 낮았으며, 강수량도 제주시 86.8㎜, 서귀포시 108.7㎜로 전·평년 대비 51.7~212㎜ 감소했다.높
신세계까사가 까사미아의 온라인 채널 전용 상품 루체 소파를 출시한다.루체는 온라인 채널의 주요 고객층이 디지털에 친숙한 젊은 세대의 라이프스타일과 인테리어 트렌드를 반영, 미니멀한 디자인과 실용성을 중시한 소파다. 일반 소파와 리클라이너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돼 선호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일반 소파는 세련된 블랙 크롬 다릿발을 적용해 공간을 모던하게 연출할 수 있다. 리클라이너 소파는 벽에 붙여 배치해도 리클라이닝 동선에 방해받지 않는 제로월 기능으로 좁은 공간에서도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인 체
남해군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2024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강진만 3구역에서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청정어장 재생사업’은 과밀·노후화된 양식어장과 주변해역에서 오염 퇴적물을 제거하고 바다 밑 환경을 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박영규 남해군 부군수는 지난 12일 청정어장 재생사업 현장을 확인하고 “깨끗한 남해군의 청정바다를 만드는 중요한 사업으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하였다.남해군은 강진만 해역을 세 개
한국석유공사는 13일 부산 KT 범일타워에서 주식회사 케이티와 'AI·디지털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인공지능 혁신을 통한 석유공사의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석유공사는 'AI for Energy, Energy for AI'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에너지 혁신'과 'AI 기반 에너지 공급 최적화'를 목표로 KT와의 기술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협약을 통해 석유공사와 KT는 ▲에너지 분야 AI 기술 적용 ▲AI 혁신 과제 발굴 ▲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대화형 AI 에이전트 ‘젠투’, 13일 ‘커머스 산업의 AX 전략’ 웨비나 개최
대화형 인공지능 에이전트 ‘젠투’ 개발사 와들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커머스 산업에서 AX 전략과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고객 경험 혁신’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이번 웨비나에서 와들은 ▲2025년 AI 에이전트 산업 트렌드 ▲AI 에이전트가 커머스 구매 여정에 미치는 영향 ▲커머스 플랫폼·쇼핑몰 AX 성공 사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용원 와들 CSO가 웨비나 연사로 나서 ‘아마존’, ‘이케아’, ‘캐스퍼’ 등 국내외 커머스 선도 기업
윤 대통령 석방…검찰, '구속취소' 항고 포기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과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로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체포된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 검찰은 이날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석방된 윤 대통령
[국세 예규] 직원 업무 외 사유로 사망 시 유족이 받는 위로금....“퇴직소득”
직원의 업무 외 사유로 인한 사망과 관련해 유족이 지급받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업무와 관련 없이 직원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직원의 업무 외 사망으로 법인이 수령한 보험금을 유족에게 지급 시 소득구분 및 비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직원이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사망과 관련해 유족이 지급받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업무와 관련 없이 직원의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
입춘 한파에도 광양은 봄…
제24회 광양매화축제가 단순히 꽃만 보고 가는 감상형 축제를 벗어나 특별한 체험과 추억, 감동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이 모두 만족하는 문화관광형 축제로 도약하고 있다.광양시는 축제의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다양한 세대와 취향을 아우르는 축제 콘텐츠를 강화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깜찍하고 귀여운 관광형 캐릭터로 전국적 관심을 끌고 있는 ‘매돌이’를 활용한 팝업존인 ‘매돌이랜드 체험존’이 오가는 이들의 눈길을 끌 전망이다.메인 매표소 앞에 조성될 ‘매돌이랜드 체험존’은 ▲미션존 ▲포토존 ▲힐
영주시, 시가지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실시
영주시는 시가지 내 도로의 주행성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시가지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부교차로 주변을 비롯한 영주시 시가지 내 총 19개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도로포장 정비를 통해 차량 주행 안전성과 도로 이용 편
최신기사
탄핵 찬반 여론전...'거리로 나온 국회의원들'
위성곤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탄핵을 촉구하며 3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위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서울 광화문광장 천막 농성장에서 단식에 들어갔다. 이날부터 현재까지 물과 소금을 조금씩만 섭취하면서 단식 중이다.위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와서 단결된 힘을 보여주길 원하는 절박한 마음에서 단식을 시작했다”며 “흔들리지 말고 곧게 판결해달라는 국민의 바람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기 위해 단식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김한규 의원은 지난
[포토] 김영록 전남지사, 순천서 '尹 대통령 탄핵촉구' 1인 시위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3일 오후 순천시 연향동 에코그라드호텔 앞 사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김 지사는 이날 순천어울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순천시 정책 비전 투어'를 마친 후 이곳을 찾아 '내란수괴 윤석열 즉시파면'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앞서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1일 전
제주들불축제에 오세요 '14일 새별오름 팡파르'
들불 대신 ‘빛의 축제’로 전환된 제주들불축제가 14일부터 16일까지 애월읍 새별오름 일대에서 ‘우리, 희망을 피우다’라는 주제로 열린다.올해 들불축제는 다양한 색과 모양으로 표출되는 LED 조명과 영상 이미지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미디어아트로 연출한다.세계적인 음악가 양방언을 포함한 아티스트들의 퍼포먼스와 함께 미디어파사드, 빛, 조명, 불꽃으로 디지털 연출기술을 활용한 불 놓기를 조화롭게 연출해 새로운 시도에 나선다.달집은 높이 5m의 디지털 달집으로 대체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달집 앞에 설치된 소원판에 작
권영세도 '계몽령'… "국민들, 계엄으로 野 행태 알게 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우리 국민들은 지난 2년 반의 민주당의 국정마비, 국헌문란 행태들을 비로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액주주 보호'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공정 주식시장 첫걸음"
국회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모든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한 상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