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사원장 탄핵 전원일치 기각…“부실감사·표적감사 아냐”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98일 만이다.
이번 사건은 헌정사 최초의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사건으로,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98일 만이다.
이번 사건은 헌정사 최초의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사건으로,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
한국 사회에서 수도권 집중화는 오랜 시간 논의돼 온 문제이며, 이에 따른 지역 산업의 몰락과 지역 소멸도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수도권 집중화가 먼저일까, 아니면 지역 산업의 몰락이 먼저일까? 이는 마치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와 같은 논쟁적 질문이다. 그러나 ‘선계후란’의 관점에서 본다면,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균형 발전의 실패가 먼저이고, 그로 인해 지역 산업의 쇠퇴와 지역 소멸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선계후란’이라는 고사는 본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란에서 유래한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가 3월 5일과 7일 울산대학교 인권센터와 함께 ‘스토킹·교제폭력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대학생들에게 스토킹과 교제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나를 지키는 안전한 관계의 기술’을 슬로건으로 한 이번 캠페인은 △교제폭력 예방 및 안전한 관계 설명 △피해 진단 체크리스트 제공 △피해자 지원 절차 안내 △폭력 예방 및 근절 홍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울산 울주군 언양향교가 지난 9일 대성전에서 공기 2576년 춘계 석전을 봉행했다. 이날 석전에는 이순걸 울주군수,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 김차호 울산시 향교재단 이사장, 손진근 유도회 언양지부장, 권혁길 반구서원 원장, 6개 읍면 유림회 지회장, 향교 임원과 유림,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석전은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에 성균관과 전국 향교의 문묘에서 공자를 비롯한 선성선현의 학덕을 추모하며 지내는 제사이며, 국가중요 무형유산 제85호로 지정돼 있다. 차형석기자 s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이 약 1년 만에 울산교회를 찾았다. 이 총회장은 올해도 변함없이 매주 전국 각지의 지교회를 직접 찾아 성도들을 격려하고, 신앙의 본질인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안드레지파 울산교회는 9일 이 총회장이 방문해 직접 예배를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총회장을 보기 위해 6000여 명의 성도가 함께 했으며, 이 총회장의 방문 소식을 들은 지역 목회자 100여 명도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이 총회장은 지난 2월 12일 안드레지파 안드레연수원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경남 양산시의 문화예술 활동의 구심점이 될 ‘양산문화재단’ 탄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양산시는 최근 지역 문화예술의 새 지평을 열어 줄 양산문화재단 창립총회를 가졌다. 총회에는 재단 이사장인 나동연 시장과 손영옥 대표이사 등 총 10명의 임원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시는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4월 재단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6월까지 직원 채용, 임용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재단은 3국 3팀 27명 조직을 정원으로 오는 7월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25일 개회하는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LS MnM은 6일 울주군 저소득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성금 1억5000만원을 전달했다. 울산 울주군은 이날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순걸 군수, 박성실 LS MnM 제련소장, 손덕현 울주군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최인식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양호영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된 성금은 울주군 내 복지 관련 시설인 울주군자원봉사센터, 울주푸드뱅크마켓,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 배분해 사회적 취약계층과 아동 지원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박성실 LS MnM
올해 도입한 춘천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춘천시는 캄보디아에서 온 외국인 계절근로자 20명은 지난 11일부터, 농가에 배치돼 농작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이들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하나로 춘천을 찾았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가가 개별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농가 작업장에서만 근무했던 제도와 달리 지역 농협이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일일 단위로 근로자를 파견하는 방식이다.이번에 공공형 외
광명지역신문> 광명시의회가 13일 제29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7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일반안,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회부된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아울러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한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차 추경 1조1604억원 대비 1169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
서울시가 얼어붙은 건설산업과 주택공급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야 규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철폐를 위한 실행 동력 마련에 나선다. 서울시는 경제활력과 시민 생활개선을 위해 그간 발표한 정비사업 분야 규제철폐안 관련 실행계획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내놨다. 시민들은 13일부터 공람가능하다.‘2030 기본계획’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정비형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앞서 지난
청송군은 신규공무원의 행정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4기 청송어람’을 운영한다.‘청송어람’은 “배우고 익히면 타고난 본성을 뛰어넘는 재능을 갖출 수 있다”는 순자의 ‘청출어람 청어람’에서 착안한 명칭으로, 신선한 아이디어가 넘치는 신규공무원을 행정업무와 정책개발 역량을 갖춘 인재로 양성하는 요람을 의미한다.기존의 조직문화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각을 가진 신규공무원으로 구성된 제4기 청송어람 참가자들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매월 1회 정책개발 워크숍과 직무능력 향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가 반도체 인력 양성과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반도체 장비 전문 기업 엠에스테크로부터 ‘프로브 스테이션’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증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미래 반도체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취지로 이뤄졌다.프로브 스테이션은 반도체 칩이나 소자를 개발할 때 전기적 특성을 측정·분석하는 핵심 장비다. 이번에 기증받은 프로브 스테이션은 고온에서 광범위한 구경의 웨이퍼를 사용하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연구 및 실습 현장의 수
경주시파크골프협회는 12일 서천파크골프구장에서 임원 및 각 클럽 경기위원을 대상으로 파크골프의 이론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경주시파크골프협회는 30여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파크골프에 대한 이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안내했다.교육에 참석한 한 ..
계명문화대가 전국 전문대학 최초로 운영한 ‘국외 표준현장 실습학기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해외 취업 성과까지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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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습은 대학 현장실습지원센터가 해외에서의 실제 업무 경험과 학생들의 해외 취업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기획한 것으로, 철저한 사전 안전 교육과 기업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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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가왕2'에서 가왕이 된 박서진을 비롯해 진해성, 에녹, 신승태, 김준수, 최수호,강문경 등 국가대표 TOP7이 전국투어콘서트를 통해 팬들과 직접 만난다. MBN 트로트 서바이벌 '현역가왕2' 제작진은 "현역가왕2' TOP7 전국투어 콘서트 티켓 예매가 3월 초 인터파크 티켓에서 진행된다"고 밝히고 전국투어 콘서트 지역을 공개됐다.콘서트는 4월 18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창원, 전주, 대전, 안양, 일산,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열린다.이번 공연에서는 가왕에 오른 박서진을 포함 대한민국 대표 가수 7명이 함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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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광양매화축제가 단순히 꽃만 보고 가는 감상형 축제를 벗어나 특별한 체험과 추억, 감동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이 모두 만족하는 문화관광형 축제로 도약하고 있다.광양시는 축제의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다양한 세대와 취향을 아우르는 축제 콘텐츠를 강화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깜찍하고 귀여운 관광형 캐릭터로 전국적 관심을 끌고 있는 ‘매돌이’를 활용한 팝업존인 ‘매돌이랜드 체험존’이 오가는 이들의 눈길을 끌 전망이다.메인 매표소 앞에 조성될 ‘매돌이랜드 체험존’은 ▲미션존 ▲포토존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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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창유산재단, 2025 평창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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