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갈등 입주민대표 ‘무혐의’…형사전으로 번진 건설 분쟁, 장기화 조짐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 00 단지에서 하자 보수를 둘러싼 갈등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졌지만, 재조사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공갈미수와 업무방해 혐의까지 적용됐던 사안이 무혐의로 종결되면서, 일부에서는 대형 건설사의 분쟁 대응이 과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결과로 향후 법적 공방의 초점은 ‘하자의 유무’와 ‘보수 책임 이행’ 문제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 단지는 2021년 준공 이후 하자 처리 과정에서 갈등이 지속됐고, 주민들은 별도의 민사 소송도 진행...
공갈미수와 업무방해 혐의까지 적용됐던 사안이 무혐의로 종결되면서, 일부에서는 대형 건설사의 분쟁 대응이 과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결과로 향후 법적 공방의 초점은 ‘하자의 유무’와 ‘보수 책임 이행’ 문제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 단지는 2021년 준공 이후 하자 처리 과정에서 갈등이 지속됐고, 주민들은 별도의 민사 소송도 진행...
고양특례시는 지난 4일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 고양 건강도시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건강도시 조성’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문화된 이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건강도시 정책의 방향과 실천 과제를 논의한 첫 공식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포럼은 고양시의회 의원, 수도권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회원도시 관계자, 고양연구원, 보건소 및 관련 부서 직원 등 약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이어 김미수 고양시의회 문
동두천시의회는 10월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14일 간 진행된 제34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동두천시의회는 집행부로부터 2026년 동두천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동두천시 현안 사항을 비롯한 미래 발전 계획 등 집행부를 대상으로 심도 깊은 시정 질문을 하였다. 동두천시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2026년 동두천시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2026년 예산편성이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주문했다.본회의에 앞서 3명의 시의원은 5분 자유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무한 청정 핵융합에너지 연구시설의 나주 유치를 위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나주시민추진위원회’가 4일 본격 출범했다.전라남도 나주시는 4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나주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나주를 미래 청정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범시민 유치 활동에 나섰다.출범식은 민간 공동위원장 위촉장 수여, 인공태양 홍보영상 상영,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 유치 결의문 낭독과 유치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사회단체, 출향 향우와 시민 등
정읍시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지방재정 운용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재정혁신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이번 회의는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재정국장, 지역경제지원국장, 전국 17개 시·도 관계자 등이 참석해‘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및 `2026년 지방 재정 운용방향‘등을 논의했다.정읍시는 합리적인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국 자치 단체를 대상으로‘행정조직 효율화 및 예산 절감사례’를 발표했다.이날
남양주시는 겨울철을 앞두고 ‘찾아가는 산재예방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며, 동절기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섰다.이번 합동점검에는 남양주 노동안전지킴이와 시 관계자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건설산재지도과가 함께 참여했다.현장에서는 △‘동절기 필수 안전수칙’ 리플릿과 포스터를 배포 △온열장비 관리 요령 및 화재 예방교육 △한랭질환 예방법 안내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시 관계자는 “동절기에는 미끄럼 사고나 화재 등 각종 재해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현장에서의 안전 수칙을
전라남도는 11월 만추의 계절을 맞아 순천 송광사, 담양 관방제림, 구례 지리산 피아골, 장성 백양사를 ‘단풍길 따라 떠나는 힐링여행지’로 추천했다.이번 추천 여행지는 단풍 명소로 사랑받는 곳으로 자연과 문화, 먹거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낭만 가득한 가을 여행을 만끽할 수 있다.순천 송광사는 가을이 되면 경내와 조계산 숲길이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든다. 특히 일주문에서 대웅전으로 이어지는 돌담길은 고요한 분위기에 사색하기 좋은 공간이다. 2022 칸 영화제 감독상 수상작인 ‘헤어질 결심’의 촬영지다. 고즈넉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겨울철이 되면 한파와 함께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하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 발생률이 가파르게 증가한다. 특히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연립주택 등은 초기 대응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주택용 소방시설’, 즉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각 가정에서 갖추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다.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가 확산되기 전 화재 발생 상황을 초기에 알려주는 ‘단독결보형감지기’와 초기 화재 시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이 두 시설물은 대형마트는 소방용품 판매점, 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으로 인해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이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되었던 김만배 씨와 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었다. 그러자 국민의 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한동훈 전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야권에 속해있는 주요한 정치 인사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규탄하고 나
올 한 해 서울의 밤을 화려하게 빛내며 약 23만 명의 발길을 모았던 '한강 드론 라이트 쇼'가 오는 15일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서울시는 15일 저녁 7시 40분,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주제로 올해 마지막 드론 라이트 쇼를 앙코르 공연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지난 9월 7일 열려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던 '케데헌'을 주제로 다시 한번 관람객을 찾는다. 특히 피날레를 장식하는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인 2,000대의 드론이 투입되어 더욱
“다음 휴가 때 여친이랑 다시 오고 싶어요.” “군부대 근처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지난 6일, 가평군이 마련한 ‘2025년 모범 장병 관내 관광지 투어’ 현장은 밝은 웃음과 활기로 가득했다. 지역 군부대에서 참여한 모범 장병 120명이 가평의 대표 관광지를 둘러보며 짧지만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이번 행사는 지역 군 장병들에게 가평의 주요 관광지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외출·외박 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서 가평의 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큰
인천광역시는 11월 7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중부일보주관 ‘2025 고객만족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인천형 출생정책 ‘아이플러스 드림’으로 출산정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명 미만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저출생 장기화는 국가와 지역의 성장 기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이에 인천시는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으로 태아부터 18세까지 중단 없이 지원하는 ‘2024년 아이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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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11월 2일 일요일 오전 7시 30분, 김천종합스포츠타운 보조경기장에서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단과 함께 ‘시민 재능기부 체육교실’을 열었다.이날 행사에서는 오는 11월 9일 열리는 ‘2025 김천전국마라톤대회’를 앞두고 마라톤 참가자 40여 명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과 함께 달리며, 올바른 러닝 자세와 페이스 조절 요령, 부상 방지를 위한 스트레칭 등 실질적인 훈련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김태홍 김천시육상연맹회장은 “달리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를 주는 힘이다.”라며 “오늘 함께 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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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2025년 기획전시 연계 시민 특별 강좌'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는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에서 오는 22일 오후 2시 기획전시 '1919. 4. 15. 빛을 향한 시간들'과 연계한 시민 특별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기획전시는 1919년 4월 15일, 일제에 의해 자행된 제암리·고주리 학살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됐다.참혹한 역사를 직접 겪은 유족들의 삶과 기억, 그리고 세대를 거쳐 이어져 온 추모와 회복의 여정을 조명하고자 기획됐다.전시에서는 제암리·고주리 순국선열 추도회 관련 문서를 비롯해 유족들이 기증한 사진과 유품 등 100여 점의 귀중한 자료가 공개된다.특별강좌는 광복 80주년
의령군 공무원 농촌 일손돕기 ‘구슬땀’
의령군은 7일, 8일 이틀간 공무원들이 농촌 일손돕기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일손돕기는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가을철 영농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의령군 공무원 300여 명은 단감·대봉감 농가 15여 농가에 투입돼 수확에 힘을 보탰다. 오태완 군수는 7일 의령읍 상신마을 고령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에 나섰다.한편 의령군은 수확철을 맞아 10월부터 11월 말까지 하반기 농촌일손돕기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과 협력해 농가에 인력을 지원해 오고 있다.
수성구 황금2동, 자매도시 안동시 풍산읍 농가 일손 도와
대구 수성구 황금2동은 자매결연 교류의 일환으로 경북 안동시 풍산읍을 방문해 농가 일손 돕기에 나섰다.이날 황금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희망나눔위원회를 비롯한 협력 단체 회장단과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28명이 참여해, 본격적인 사과 수확철을 맞은 농가에서 사과 따기와 선별 작업을 도왔다.황금2동과 풍산읍은 도·농간 상호협력과 우호 증진을 위해 지난 2023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매년 상호 방문과 일손 돕기 등 내실 있는 교류협력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백인계 황금2동 주민자치위원장은 “풍산읍을 방문할 때마다 가족처럼 따
'2025년 제2회 화성시 소상공인의 날 행사' 15일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는 오는 15일 남양체육공원에서 ‘2025년 제2회 화성시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시민과 소상공인이 하나 되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희망찬 미래를 함께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다.‘상생과 도약, 함께 여는 내일’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축제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용기와 응원의 메시지를, 시민들에게는 깊어가는 가을날의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남양읍 시청로45번길 95에 있는 남양체육공원 일원에서 펼쳐지며,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