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30일로 예정됐다.앞서 대구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았던 국세청 직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B세무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800만원을 선고했다.국세공무원 중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조 모씨에 징역 8개월, 상속세를 깎아주고 부정처사후수뢰로 기소된 차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또한 1000만원의 뇌물수수로 기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세납세자들이 환급받을 세금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가 아닌 국세청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직접 환급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16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 의원은 "초과 납부 조회하면 10만원 드려요"라는 세무플랫폼의 광고 메세지를 언급하며 영세 납세자들이 억울한 수수료를 내가며 돌려받아야할 세금을 환급받고 있다고 국세청에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보통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같은 많은 플랫폼 노동자와 아르바이트생·학원강사·간병인 등이 용역 보수를 지급 받을 때 3

한국세무사회는 1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과 국세청장이 세무플랫폼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등의 입법 및 행정적 대응책을 내놓은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세무사회는 특히 “국세청 차장 출신 기재위원이 세무플랫폼의 과다수수료 문제를 제기하고, 국세청장이 부당공제와 과장광고를 언급하면서 직권환급과 원천징수율 1% 환원 등을 조정하겠다고 화답했다"면서 "이대로 입법화하면 국가재정과 세무행정에서 세무플랫폼의 폐해를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럴 경우 과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전환효과를 반영한 실제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주식으로 전환가능 한 기간 중 전환사채 평가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전환효과를 반영한 실제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비상장 법인으로 자산총

18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99억원 증가한 40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27%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SK하이닉스·삼성전자·한미반도체·LG에너지솔루션·포스코홀딩스순이었고, 포스코홀딩스를 제외한 4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이날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전일대비 10.40% 하락한 10만42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이날 외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주주들에게 신한투자증권의 코스피 선물거래에서 1300억원 규모 손실 사고와 관련 사과했다.17일 신한금융지주에 따르면 진 회장은 이날 주주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난 8월 5일, 아시아 주식시장의 대규모 급락 시점에 이뤄진 코스피200 선물거래에서 약 13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거래를 진행한 상장지수펀드 유동성 공급 부서가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10월 11일 선물거래 결산 과정 중 신한투자증권이 이를 확인하고 신한금융지주에 보고한 뒤 지주는 금융당국에 알렸다"고 설명했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농업인 업무상 재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현황‘을 조사한 결과 여성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유병률은 6.3%로 남성의 4.5%보다 높았다.질병 종류별 유병률도 여성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이 6.2%로 남성의 4.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여성 농업인들이 남성 농업인들보다 질병에 더 노출돼 있지만 자신보다 자녀 돌봄 등 가족과 농사일에 헌신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제주시는 이러한 여성 농업인들을 위해 지난해부터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

지속되는 미·중갈등, 러-우전쟁, 중동분쟁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인천지역 기업의 61.8%는 ‘위험’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인천상공회의소는 최근 인천지역 소재 기업 17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가 인천지역 기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 ‘일시적 실적 저하’와 ‘경쟁력 저하’를 주로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업존속 위협’까지 체감하는 기업도 조사되는 한편, 지정학적 리스크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기업도 일부 있었다.지정학적 리스크가

2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1.10포인트 오른 2604.92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73포인트 상승한 759.95에 거래를 종료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7일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관에서 ‘착한가게 3,000호 및 착한세무사 단체가입식’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착한가게 3,000호 및 착한세무사 단체가입식’은 지난 6월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회공헌 MOU 체결 이후 착한가게에 가입한 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착한가게 3,000호에 김주택세무사가 선정되는 의미있는 기념식도 함께 진행됐다.착한가게란 세무사를 포함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매월 3만원 이상

농협중앙회는 21일 디지털전략부를 통해 ‘쌀 소비 트렌드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농협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 쌀의 생산 및 소비 관련 계량 데이터와 포털 사이트의 뉴스, SNS 게시물을 종합 분석하여 현대 소비자들의 쌀 소비 트렌드를 도출했다. 쌀 생산과 소비 감소, 재고 과잉 문제 대두보고서에 따르면 쌀의 생산 면적 감소와 생산자의 고령화로 인해 쌀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동시에 1인당 쌀 소비량도 큰 폭으로 줄어들어 재고 과잉 문제가 심화되고

그룹 세븐틴이 미니 12집 ‘스필 더 필스’로 초동 300만 장을 돌파하며 막강한 음반 파워를 입증했다. 21일 한터차트에 따르면 세븐틴의 미니 12집 ‘스필 더 필스’가 발매 첫 일주일동안일주일동안일주일이자, 발매 일주일 만에 트리플 밀리언셀러를 달성한 유일한 기록이다. 앞서 베스트 앨범 ‘17 이즈

대한사립학교교장회 하반기 정기총회가 21일 오후 2시 강원도 강릉 스카이베이경포호텔에서 열렸다.총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사립초·중·고 교장 4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사립교장회는 지난 1919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장수 교직단체다.김해관 대한사립교장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주도하는 사학에 대한 규제를 풀고, 부당한 차별을 해소해 모든 사학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영상 축사에서 "우리나라의 눈부신 성장과 인재 양성의 초석을 다진 사립

문제인 전 대통령이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주완 전 경남도민일보 기자가 쓴 진주 김장하 선생 취재기 를 소개하며 적극적으로 추천했다. 이 책은 MBC경남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와 함께 진주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며 지역 사회에 헌신한 김장하 선생의 삶을 기록하고 있다.

강원도가 꿀벌 겨울나기 중 꿀벌 소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양봉농가가 올바른 약제를 선택하고 응애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2024년 꿀벌응애 집중 방제 기간’을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2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꿀벌응애는 꿀벌에 기생해 체액을 빨아먹는 해충으로, 꿀벌의 수명과 산란력을 감소시키고 면역력을 약화해

동해해양경찰서는 21일부터 12주간 신임경찰 교육생의 관서실습을 진행한다. 이날 동해해경 관계자는 "이번에 배치된 신임경찰 교육생은 총 13명으로 기존 직원들과 동일한 근무 방식 아래 실습에 참여해 조직 적응력과 현장 업무감각을 키워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임 경관들은 선배 경찰관들과 함께 현장 실무를 직접 체험하며 독도 함정과 파출소의 특수한 업무,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는 등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