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간첩죄는 외국 간첩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적국’의 범위가 북한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 이외의 국가나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법적 허점이 있다. 이 때문에 1억6000만원을 받고 해외에서 활동 중인 ‘블랙 정보 요원’들의 신상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
2월 경북 동해안의 제조업 기업경기지수는 97.4로 전월 대비 0.8p 하락한 반면 비제조업은 81.5로 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2월 7일부터 24일까지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의 183개 업체를 대상으로 2월 BSI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은 97.4로 전월에 비해 0.8p 하락했다. 비제조업은 81.5로 2p 상승했다. 제조업의 경영애로사항은 내수부진이 2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 인력난·인건비 상승(15
동명동부초 병설유치원는 지난 4일 강당에서 재개원을 축하하는 입학식 행사를 진행하였다. 그동안 2년 동안 원아 모집이 어려워 휴원한 상태였다. 이번 행사에는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 구서영 교육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입학생들에게 축하의 말씀과 함께 선물 증정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학령 아동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6명의 원아를 모집하고 재개원할 수 있음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동명동부초등학교 총동창회에서는 입학하는 6명의 원아에게 '미래인재 장학금' 백만 원씩을 전달하며 후배들을 격려
증평소방서는 10일 ‘건설현장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건설현장은 용접‧용단 작업, 전기설비 사용, 인화성 물질 보관 등으로 인해 화재 위험이 높은 곳이다. 이에 따라 증평소방서는 △화재 위험작업 승인 절차 준수 △임시소방시설 적절한 배치 △전기설비 안전 점검 △근로자 대상 화재 예방 교육 실시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인화성 물질 지정 장소 보관 등을 강조했다. 또한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과 가연성 자재는 즉시 정리하고 야간 및 휴일에도
카카오모빌리티가 KTis와 함께 택시 애플리케이션 이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해 통화로 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카카오모빌리티와 KTis는 ‘114 택시 대신 불러주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한 이동 지원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시니어를 비롯해 택시 앱 사용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해 유선 연결을 통한 플랫폼 접근성을 강화하고, 디지털 포용성 확대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카카오모빌리티와 KTis는 지난 7일 안규
요스타는 모바일 디펜스 RPG ‘명일방주’와 일본 애니메이션 ‘던전밥’의 컬래버레이션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일본 인기 만화 ‘던전밥’은 여동생을 구하기 위해 ‘라이오스’ 일행이 레드 드래곤을 찾아 던전을 모험하는 이야기로, 자급자족을 위해 사냥한 몬스터를 다양한 음식으로 재창조하는 흥미 만점 세계관이 독자들을 사로잡으며 누적 1400만 발행 부수를 기록한 바 있다.컬래버레이션에서는 이벤트 스테이지와 함께 한정 임무들이 개방되고, 신규 오퍼레이터, 한정 헤드헌팅, 출석 이벤트 등 다채로운 콘텐츠들이 추가된다.신규 이벤트 스테이지
한 계절씩 돌아오는 선물 같은 시간, 3월이다. 세찬 바람에 머리카락 뒤엉키던 겨울이 어느새 물러나고, 곧 있을 개구리 합창이 기대된다. 이 와중에도 누군가는 사기 영역으로의 진출을 은밀히 모색 중이다. 내 주변에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사건 피해자가 많아졌음이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생활 깊숙이 파고든 비윤리적 이득 사건이 사회의 안전을 해치고 있어 속이 상한다. 이처럼 어떤 기본의 것들이 무너질 적에 건축왕이 활개를 치는 건 아닌가 한다. 사회가 어수선하고 불안하지만, 또한 서로 믿고 지낼 수
제주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3대 제주연구원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응시 자격은 ▲정교수로 5년 이상 대학교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2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경력이 있는 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및 이에 상응하는 민간기관의 원장 경력이 있는 자 ▲정부 및 지자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위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이와 동등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임추위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고득점자 순위에 따라 1인을 선정, 이사장에게 추천하게
여수상공회의소는 지난 7일 여수상공회의소 1층 열린마루에서 지역 내 소상공인 및 기업의 계약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여수기업 매출 증가를 위한 전자입찰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입찰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달청 및 공공기관, 민간 발주처에서 진행하는 전국 입찰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낙찰률 제고와 매출 증가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여수상공회의소는 2017년부터 맞춤형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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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발표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른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효과로 1만원대 5G 20기가 요금제가 새롭게 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4일 "앞으로 더 많은 사업자가 기존보다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제 출시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앞서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의무 서비스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 기존 고시는 도매대가 산정 방식으로 소매가 할인 방식'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고시는 '제공비용 기반 방식'이 추가됐다. 알뜰폰 도매대가는 고시 개정으로 신규 추가
[구주모의 역사 살롱] 매카트니 일기
1793년 동방의 대국 청나라를 방문했던 영국의 사신 매카트니는 중국 정부의 거절로 통상외교가 실패한 뒤 남긴 일기에서 청나라를 이렇게 평가했다. "중국은 오래되고 미치광이 같은 일등급 군함이다. 운 좋게도 유능하고 기민한 장교들이 계속 등장하여 과거 150년 동안 용케 배를 띄워놓았
평창군, 농가 부담 덜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 추진
평창군은 국제유가 변동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면세유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유류비와 경영비를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매비의 일부를 사용 실
군위군, '대구 군부대 이전지'로 최종 선정...사업성·수용성 가장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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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연은 국립현대무용단의 2024년 신작으로 안무가 밝넝쿨과 인정주가 창작한 작품으로 '움직임의 작은 성공을 위한 시도들'이라는 주제를 통해 작지만 다양한 몸짓과 리듬으로 어린 생명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국내 1조원' 시장 동물의약품 산업…익산시 주도권 확보 '잰걸음'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국내 1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동물의약품 산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산·학·연 협력'을 강화해 기술개발 상용화 등에 팔을 걷었다. 익산시는 10일 ㈔동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