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중심 금융감독 전환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의 설계‧판매 등 전 과정에 걸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해 다양한 쇄신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회와 공동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연속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감독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 첫번째 순서로, ’25.11.13. 국회 정무위 김승원, 김현정 의원과 공동으로 ‘금융투자상품 개발 및 판매 단계에서의 소비자보호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공동주최자인 김승원, 김현정...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회와 공동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연속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감독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 첫번째 순서로, ’25.11.13. 국회 정무위 김승원, 김현정 의원과 공동으로 ‘금융투자상품 개발 및 판매 단계에서의 소비자보호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공동주최자인 김승원, 김현정...
강태일 제45대 광주본부세관장이 11월 10일 취임해,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강태일 본부세관장은 “미국의 관세정책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상호 협력하여 수출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 지원, 관세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추진할 것”과 “우리 기업과 국민이 수출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첨단 검색장비 등을 적극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설비투자 등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한 뒤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해 실질적
국세청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대대적인 합동수색을 벌여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일부 재산은닉 고액체납자들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 이번 합동조사에서 드러난 일부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본다.체납자 甲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고지된 양도소득세 등도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원을 체납했다.양도대금이 은행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이 고액이고 사용처가 불분명했다.이에 더해 甲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여야는 10일 세법 개정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냈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인상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면서 논란을 예고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올해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법인세 정상화"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지난 정부 3년 동안 무분별한 감세 조치로 재정이 사실상
국내 주식시장 선진화 및 일반투자자 참여 확대 등에 따라 주식시장의 투명성·공정성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전파 및 규제체계 교육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데에도 힘쓸 계획이다. 즉 2025년도 상장사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하는 것이다.금번 교육은 ▲과거 불공정거래 교육 기회가 없었던 중소형사 중심으
올해 3분기 경북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이 전년 동기 대비 19.2% 증가하고, 국내 방문객은 주말형 인근 도시 근거리 관광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14일, 한국관광데이터랩의 이동통신 위치·신용카드 소비·내비게이션 검색 데이터와 AI 기반 소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한 2025년 3분기 경북 관광 동향을 발표했다. 분석 결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와 체험형 관광 확산, 소비 구조의 변화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3분기 하고 있는 반면, 2025년 3분기 경북 방문 외국인은 147만900
집 주소만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전세 계약 전 과정을 분석해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알려주는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 사업’이 내년 하반기 경기도에서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전세사기 위험으로 불안한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4억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경기도는 11
‘1대1 실습’···현장 검역·실험 기술 전수 한국의 선진 식물검역 기술을 배우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식물보호검역청 실무 공무원들이 방한해 1대1 실습 중심의 집중 연수를 받았다. 단순 견학이 아닌 실험실 실습·항만 검역 현장 방문까지 아우르며 우즈벡 검역 행정의 현장 대응력을 끌어올리는 실효형 프로그램으로 평가된다.농식품신유통연구원은 10월 18일부터 11월 2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식물검역행정 역량강화 및 식물검역소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 식물보호검역청 실무급 공무
한국석유공사는 화재, 지진 등 재난 발생에도 국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 서비스가 중단없이 제공되도록 11월 한 달간 정보통신기술 기반 시설에 대한 '2025년도 ICT 안전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ICT 기반 핵심 설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비상 상황에서도 대국민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실시된다. 특히 외부 협력업체와 합동으로 △비상전원장치 및 배터리 관리 △전기·소방·냉난방설비 유지·보수 △소방시설·항온항습설비 등 재난대비시설 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3일, 제주에서는 제주자치경찰단의 수험생 수송 지원 속에 미담도 이어졌다. 이날 입실 마감 직전에는 시험장에서 3k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있던 수험생을 긴급 수송하는 작전이 펼쳐졌다. 입실 종료 15분전인 7시55분쯤, 자치경찰은 서귀포시 월드컵경기장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한 수험생을 발견했다.시험장은 서귀포여고로, 버스가 곧 도착한다 하더라도 15분 내 입실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자치경찰은 수험생을 태우고 긴급 수송을 펼쳤다. 다행히 이 수험생은
크래프톤이 지스타 2025 현장에서 자사의 신작 ‘팰월드 모바일’을 최초로 공개하며 관람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1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첫날, ‘팰월드 모바일’ 시연을 위한 대기 시간은 최대 150분에 달해 부스 일대가 북새통을 이뤘다.크래프톤 커뮤니케이션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부산 벡스코 지스타 현장에서 ‘팰월드 모바일’ 시연을 위한 대기열이 최장 150분까지 형성됐다”며 “배틀그라운드 IP를 활용한 체험형 휴게공간 ‘카페 펍지’도 팬들의 관심을 끌며 최대 90분의 대기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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