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 의원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친족에 수억 원 편법 증여 의혹”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11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킨 데 대해 “폭염 속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에서 작업 시 2시간 이내에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건설현장 등 야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온열질환 및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김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 개정안은 지난 4월과 5월 두 차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1일 ‘한미 통상협상 카운트다운: 관세전쟁 속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산업계-국회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날 토론회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해 25%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국내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히 열렸다.나 의원은 개회사에서 “민주당이 인사, 법안, 특검으로 국정을 봉쇄하고 있다”며 “야당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야 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소형자폭드론 사업과 관련된 국방부 보고를 직접 받은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추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가 제출한 ‘드론작전사령부 사업추진 부족소요 조치건의서’에는 2024년 1월 10일 국방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드론사령부 관련 전력 계획을 보고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소형정찰드론 및 소형자폭드론 획득’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재배정 건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또한 신원식 당시 국방부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벌인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분쟁에서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24년 6월 대법원이 중국 내 저작권 침해 및 저작권 승계와 관련한 판단에 있어 중국법 적용 필요성을 제기하며 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서울고법은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을 통해 전기아이피로의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승계가 중국법상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액토즈소프트가 주장한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 50:50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합의대로 위메이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 – 제1탄: 부동산 외국인 무풍지대, 해법은?」에서 “자국민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여야 민생공약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은 보금자리를 마련하려 해도 규제의 벽에 부딪히지만, 외국인은 규제 없는 무풍지대에 놓여 있다”며 현행 부동산 정책의 불공정성을 비판하고, 이는 “자유와 기회의 균등, 주거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에너지 정책 방향, 한미 통상 현안, 조선 산업 구조 개편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우려에 대해선 “우리 농민의 삶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농축산물 분야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협상팀도 이를 유념해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엄중한 시기”라고 답했다.쌀 수입 쿼터 확대나 30
이재명 대통령의 첫 EU 특사로 임명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벨기에 EU 본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EU 특사단은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을 비롯해 크리스텔 샬데모세 유럽의회 부의장 등 EU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디지털·기후변화·첨단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특사단은 올해로 15주년을 맞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대전숲체원은 7월17일 특수교육대상 대전맹학교 초등부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체험형 캠프’를 운영 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시각장애 학생들이 숲의 치유와 교육적 가치를 온몸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국립대전숲체원은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이 숲에서의 기억을 되새기고 간직할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점자 그림책을 제작해 선물했다. 이번 점자 그림책 제작은 캠프를 통해 숲체험을 경험 한 학생들이 시각적 제약 없이 숲에 대해 배운 기억을 되짚어 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서귀포시 쇠소깍 인근 해상에서 레저용 모터보트를 타고 홀로 조업에 나선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17일 해양경찰청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16분께 서귀포시 하효동 해상에서 70대 남성 A씨가 연락이 두절 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A씨는 전날 2.6t급 모터보트를 타고 혼자 한치 조업을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A씨는 같은 날 오전 0시12분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신고해 달라”고 말한 뒤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현장 수색에 나선 해경은 오전 2시께 하효동 해상에서 A씨의 보트가 전복된 것을 발견했다.
아크시스템웍스아시아 주식회사는 PC, PlayStation 5, Nintendo Switch 버전 2D 대전격투 게임 ‘헌터×헌터 넨×임팩트’ 한국어판이 17일 출시됐다고 발표했다.코믹스 및 애니메이션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헌터X헌터’의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한 최초의 2D 대전격투 게임 타이틀 ‘헌터×헌터 넨×임팩트’가 PlayStation 5, Nintendo Switch, PC 플랫폼을 통해 전
대한민국 화훼산업이 자유무역협정 확산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과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FTA와 화훼산업 경쟁력 강화전략’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어기구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가 주관했다. 현장에는 전국 화훼농협, 생산자 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직
“신나는 여름, 서귀포 치유호근마을 등 생태관광지역에서 보내세요”환경부는 17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전국 27개 생태관광지역에서 다양한 여름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2013년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 전국 40개 생태관광지역이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생태관광지역’이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이다.전국 생태관광지역에서 여름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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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항공고-시민행동 놀탄, '놀탄벨트 구축 및 청소년 기후활동가 양성' 업무협약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항공고등학교와 시민행동 놀탄이 10일 ‘놀탄벨트 구축 및 청소년 기후활동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항공고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경기항공고등학교의 유형진 교장, 주양찬 교감, 김한수 교무부장을 비롯해 재학생들과 시민행동 놀탄의 홍석우 상임대표, 주미화 공동대표, 김지영 운영위원장, 이정은 놀탄벨트 TF단장, 문진아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거버넌스 '놀탄벨트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과 청소년 기후활동
신한금융, 차세대 골프 유망주 발굴 나선다
신한금융그룹이 '제2회 신한동해 남자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대한골프협회가 주관하고 신한금융그룹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아마추어 선수 112명이 참가해 국내 아마 최강자를 가린다.올해 대회에는 KGA 랭킹 1위이자 지난 5월 개최된
제주노사민정협의회, 제2회 함께 나누는 노동정책 현장토크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10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중회의실에서 ‘제2회 함께 나누는 노동정책 현장토크: 커피 한잔 할래요?’ 차담회를 개최했다.요식업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차담회는 사업 운영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노동법을 안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제주경영자총협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제주시지부·서귀포시지부 임원 및 회원사 등 요식업 사업주들을 비롯해 김상중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소장, 근로감독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특히 금정수 제주지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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