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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밭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40만ha

2020년부터 밭 고정직불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실제 경작면적의 50%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경지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논 면적은 76만3989ha, 밭 면적은 74만8156ha로 2022년 75만2597ha보다 4441ha 감소했다.

반면 2023년 공익직불금은 논 74만8000ha에 1조5048억원, 밭은 36만1000ha 7970억원이 지급됐다.

밭 공익직불금 지급면적이 통계청 조사면적보다 38만7000ha가 부족한 셈이다.

논은 1만6000ha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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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경진대회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공기관 등 289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총 570여 건의 사례가 제출됐다.중앙행정기관 부문에서는 18건이 최종 선정됐으며 이 중 산림청이 제출한 ‘영농부산물 파쇄사업’과 ‘전력망 주변 위험목 제거’ 사례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주요 산불 원인이었던 농촌의 영농부산물 소각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3일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각계 전문가를 초청한 ‘기후변화 대응 농업생산기반시설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세미나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설계기준 강화를 포함해 세부과제 마련방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주제발표에서 유승환 교수는 ‘기후변화 세부설계 방법론 개발현황’을, 송석호 차장은 ‘한국농어촌공사의 기후위기 대응 추진현황’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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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종닭협회는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매년 철저한 차단 방역을 위해 전국 전통시장·판매점에 대해 일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지난 10월 29일 강원 동해시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5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지차제·생산자단체에서는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 토종닭협회에서는 전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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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 ‘악화’…경북 16.7p·대구 8.5p ↓
12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가 전국에서 크게 하락했다. 경북·대구 주택사업자들도 12월 분양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12월 전국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11월에 비해 16.2p 하락한 82.0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