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복절 사면,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인들의 복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은 ‘국민통합’이라는 포장 아래,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정치인이 대거 포함됐다.
이들은 입시 비리, 후원금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폭행 등 권력형 범죄로 사법 절차를 거쳐 형이 확정된 인물들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사면 명단에 오른 것은, 법의 심판보다 정치적 계산이 우위에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던진다.
광복절 특별사면은 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정치인이 대거 포함됐다.
이들은 입시 비리, 후원금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폭행 등 권력형 범죄로 사법 절차를 거쳐 형이 확정된 인물들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사면 명단에 오른 것은, 법의 심판보다 정치적 계산이 우위에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던진다.
광복절 특별사면은 본...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포스코이앤씨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장을 교체하고, 인프라 신규 수주 활동까지 중단하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후임으로 선임된 송치영 신임 사장은 첫 공식 일정으로 감전 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을 직접 찾고, ‘사즉생의 각오’로 안전문화를 혁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이 정도 대응만으로는 근본적인 신뢰 회복과 재해 예방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올해에만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이미 수차례다. 단순한 관리 미흡이나 일선 실수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실
신한은행이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금융과 헬스케어를 결합한 시니어 맞춤형 서비스를 선보인다.신한은행은 지난 6일 헬스케어 전문기업 GC케어와 서울 여의도 GC케어 본사에서 시니어 고객을 위한 특화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고령층의 건강관리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서비스에 의료 혜택을 더한 새로운 고객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GC케어는 GC의 자회사로, 전문 의료진의 건강상담을 비롯해 대형병원 진료 예약, 간병인 지원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당대표 예비 경선이 4파전 구도로 압축됐다.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7일 이같은 예비 경선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국민의힘은 지난 5~6일 이틀간 당원 투표 50%, 일반 여론조사 50%를 반영한 여론조사 방식으로 당대표 예비 경선을 실시했다. 선관위는 경선에 오른 후보자 명단만 공개했으며, 순위나 득표율 등 구체적인 수치는 발표하지 않았다.이번 경선에서 본선에 진출한 4명의 후보는 김 전 장관, 장 의원, 안 의원, 조 의원이다. 이 중 김 전 장관과 장 의원은 당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Sh수협은행은 지난 6일 방학을 맞은 자녀들과 임직원 가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희망나눔 베이커리’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 강남봉사나눔터에서 약 6시간 동안 직접 빵 600개를 만들어 포장하고, 생활필수품과 함께 강남 드림빌 아동복지시설에 기증했다.Sh수협은행 신학기 은행장은 “따뜻한 마음을 담은 빵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부산지방국세청은 12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 신안면 일대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산청군은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평균 632mm에 달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생비량면, 시천면, 신안면 등 군 전역에 걸쳐 지반 붕괴, 하천 범람, 농경지 침수 등의 심각한 재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13명의 인명피해와 2000건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 규모는 약 44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부산지방국세청과 국세청 직원 60여명은 신안면 침수 피해 농가를 방문
서울·경기·인천 전역에 시간당 100㎜ 안팎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중랑천이 범람하고 주요 도로와 하천이 전면 통제됐다.13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시간당 100㎜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이어졌다. 인천 옹진군 덕적도에서는 1시간에 149.2㎜, 서울 은평구는 누적 189.5㎜의 강수량을 기록했다.한강홍수통제소는 이날 오후 1시 10분경 중랑교 수위가 홍수주의보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 노원구 월계1교 인근 중랑천 산책로와 가로수는 이미 물에 잠겨 출입이 전면 차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 김영수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을, 제2차관에 김대현 전 종무실장을 각각 발탁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영수 문화부 제1차관에 "정책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소프트 파워 빅5 도약을 뒷받침할 정책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발탁 이유를 설명했다.또 김대현 제2차관을 두고 "세계 관광기구,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파견 등 체육과 관광 분야에서 누구보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반한 판단이 장점"이
아이티센엔텍은 방위사업청과 ‘여단급 과학화전투훈련체계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최신 전장 환경과 전력화된 장비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훈련체계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국내 연구개발 과제로 총 계약규모는 486억 원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24개월간 수행될 예정이다.‘과학화전투훈련체계’는 실제 전장 환경을 디지털화해 부대의 작전수행 능력을 높이고, 훈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량적 분석이 가능한 대표적인 훈련 시스템이다.주요 특징은 ▲마일즈
13일 고양시 모든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고양시의회가 긴급 대응 점검에 나섰다. 이날 오전 5시 30분 고양시 모든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고 오후 2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239mm, 최대 시우량은 121mm에 달했다.김운남 시의회 의장은 예정된 휴가를 취소하고 복귀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찾았고 신현철 부의장과 권선영 의회운영위원장도 함께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과 대응 현황을 보고받았다.현재 시는 하천변 산책로 등 인명 피해 우려 지역을 사
합천유통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300만원 상당의 양파컵라면을 기탁했다.지난 12일 합천군청을 방문한 장문철 대표 외 임원 6명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주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자 한다”며 “저희의 작은 정성이 피해 복구에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합천유통에서 기탁한 양파컵라면은 합천군 주력농산물인 양파를 활용하여 만든 제품으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예정이다.김윤철 합천군수는 “수해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3일 송도국제도시 5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 와이엠티에서 송도 연구개발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와이엠티 송도 R&D센터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210-6 부지 9,924.4㎡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들어섰다.와이엠티는 이 센터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바이오 금속소재 등 미래 전략 분야 기술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와이엠티는 세계 최초로 전기를 쓰지 않고 얇은 구리판을 만드는 무전해 극동박 기술과 글라스 기판용 핵심기술 등을 개발한 반도체 소재 강소기업이다.와이엠티는 PCB을 만드는 데 필요
과천시는 12일, 지속되는 폭염 특보에 따라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공사 현장을 비롯한 4곳의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폭염에 취약한 야외 건설 현장의 작업환경을 직접 살피고,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었다.주요 점검 사항은 △폭염 특보 발령 시 작업 중지 여부 △충분한 휴식 시간 부여 △온열질환 예방 교육 시행 여부 △그늘막·휴게시설 등 설치 현황 등을 중심으로 확인하였으며, 현장 근로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특히, 신계용 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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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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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 역사 품은 비경·땀 맺힌 명품 농작물의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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