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복절 사면,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인들의 복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은 ‘국민통합’이라는 포장 아래,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정치인이 대거 포함됐다.
이들은 입시 비리, 후원금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폭행 등 권력형 범죄로 사법 절차를 거쳐 형이 확정된 인물들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사면 명단에 오른 것은, 법의 심판보다 정치적 계산이 우위에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던진다.
광복절 특별사면은 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정치인이 대거 포함됐다.
이들은 입시 비리, 후원금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폭행 등 권력형 범죄로 사법 절차를 거쳐 형이 확정된 인물들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사면 명단에 오른 것은, 법의 심판보다 정치적 계산이 우위에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던진다.
광복절 특별사면은 본...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포스코이앤씨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장을 교체하고, 인프라 신규 수주 활동까지 중단하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후임으로 선임된 송치영 신임 사장은 첫 공식 일정으로 감전 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을 직접 찾고, ‘사즉생의 각오’로 안전문화를 혁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이 정도 대응만으로는 근본적인 신뢰 회복과 재해 예방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올해에만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이미 수차례다. 단순한 관리 미흡이나 일선 실수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실
영등포구가 문래동3가 8-2 일대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1구역 제5지구’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7일 밝혔다.해당 부지에는 지상 24층 규모의 고밀도 업무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이번 사업 대상지는 에이스 하이테크시티 인근 약 3,387㎡ 규모로, 현재는 철공소와 공실 상가 등이 혼재한 지역이다. 영등포역, 문래역, 타임스퀘어 등과 인접해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제5지구는 2020년 정비계획에 따라 7개 구역으로 나뉘어 진행 중인 대선제분 일대 재개발 구역 중 하나다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심사 당일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 대상에서 제외됐다.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바디프랜드는 7일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기존 지성규·김흥석 공동 대표이사의 일신상 사유 사임에 따라 곽도연·김철환 신임 공동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8일 밝혔다.곽도연 신임 대표는 롯데칠성음료에서 해외사업과 영업 분야를 경험한 후 2013년 바디프랜드에 합류했다. 12년 동안 경영 관리본부장, 해외사업본부장, 생산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회사의 고속 성장기를 이끌었으며, 2024년부터는 영업총괄본부장을 맡아 실적 안정화를 위해 힘써왔다.김철환 신임 대표
청송군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 지역개발사업’ 지역수요맞춤 분야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은 낙후지역의 생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의 기본적인 정주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생활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송군은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파천면 송강2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이번 선정으로 청송군은 총사업비 8억 8천만 원 가운데 국비 7억 원을 확보했으며, 산불 피해로 훼손된 마을 시설 정비와 지역 공동체 회복에 본격 착
KG 모빌리티가 스페인 치안 기관 ‘가디아 시빌’에 렉스턴과 무쏘 스포츠를 공급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력을 인정받으며 판매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가디아 시빌’은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통한 시민 안전 보호뿐만 아니라 마약과 폭발물 탐지 및 실종자 수색, 특수 작전 등 고난도 업무를 수행하는 스페인 국가 안보 담당 치안 기관으로, 이를 위해 오프로드 성능과 내구성은 물론 인력
경남일보가 12일 본사 3층 세미나실에서 ‘문화사업가 양성교육 창업자 대상 사업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사업설명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진주시가 주
인천 강화군 유니아일랜드 골프앤스파 리조트의 아웃, 인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5 유니아일랜드 골프앤스파 리조트·세기P&C 드림투어 with SBS골프 12차전’에서 김새로미가 올 시즌 두 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기록하며 중간합계 6언더파 66타로 공동 선두에 오른 김새로미는 최종라운드에서도 1라운드와 동일하게 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몰아치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치며, 최종합계
사진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 뉴스다임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일선 동물병원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즉시 진단할 수 있는 신속 항원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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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임이자 기재위원장, 대미관세 직격탄 맞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방문…“답은 현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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