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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치주의 부정…시위대 엄중한 책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입 사태를 벌인 데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기구인 행정처를 이끄는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일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충북 옥천군은 올해 5개 마을에서 옥천마을포럼을 운영하기로 하고 28일까지 희망하는 마을을 모집한다. 옥천마을포럼은 주민과 회의진행 전문가가 함께  마을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계획을 수립하며 마을만들기 사업을 기획하는 활동을 펼친다. 포럼에 참여하는 마을은 4~5차례 마을포럼을 개최하고 선진지 견학 등을 하게된다.  소액자율 실행사업 예산을 지원받고 3억원 규모의 내년도 옥천군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은 5~10명 규모의 주민위원회를 만들어 참여 신청서와
충남 서산시가 건축물 철거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시민의 행정 편의 증진에 앞장선다.  시는 건축물 해체 허가에 필요한 해체계획서의 서식을 간소화한 시민 맞춤형 해체계획서를 보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 해체계획서 표준 서식은 90여 장으로, 복잡하고 분량이 많아 처음 작성하는 시민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간소화된 해체계획서 서식은 10여 장으로, 시민의 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담당자의 검토 기간은 짧아져 신속한 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해체계획서가 적용되는 건축물은 연면적 500㎡ 미만,
대전시교육청이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했다. 이번 시상은 적극행정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우수공무원 6명에 대해 설동호 교육감이 상장을 수여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성과급 최고등급, 포상휴가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최우수상’에는 전국 최초 교육청 주관 거점 입시 체육 방과후학교 운영 사업을 추진한 체육예술건강과 김병수 장학관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미래생활교육과의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단 운영 사업과, 체육예술건강과의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유관기관 합동점검 사업, 동부·서부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충남 계룡시는 오는 22일 오후 4시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2025 신춘음악회 봄날’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신년을 맞아 아름다운 봄의 선율과 함께 2025년 을사년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했다. 출연진으로는 국내 최정상 웨스턴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우리나라 최고의 소리꾼 장사익, 실력파 재즈보컬리스트 고아라, 색소포니스트 김성훈의 협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특별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주곡은 찔레꽃, 낭만에 대하여, 깊은 밤을 날아서, 영화 레미제라블 OST 등 대중에게 친숙한 곡
충남 아산시의 ‘2025~2026 아산 방문의 해’ 성공과 관광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전문가들이 ‘2030세대’와 ‘외국인’을 겨냥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아산시는 ‘아산 방문의 해’를 홍보하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갖고 산·학·관 관광 분야 전문가 13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아산시가 뛰어난 역사적 자원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했음에도 관광객 유치 노력은 부족했다고 입을 모았다.  그 해법으로는 먼저 2030세대를 겨냥한 전략이 대두됐다.  이주형 코레일 명예
충북 음성군이 희망택시 이용 요금을 기존 1500원에서 1000원으로 약 33% 인하하고 탑승 최소 인원도 운행구간 구분 없이 1명 이상으로 지침을 개정했다. 희망택시는 버스가 다니지 않는 오지마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이용 요금 초과 비용을 군비로 지원하는 교통복지 제도다. 현재 음성군은 세대수 5세대 이상, 주민수 10명 이상 거주하는 자연마을 또는 마을회관에서 최단 거리 버스 승강장까지 500m 이상 떨어진 자연마을 총 61곳을 지정해 희망택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군은 지난
우리은행이 곽훈석 부행장을 경질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곽훈석 부행장을 직무에서 배제시켰다. 신임 외환그룹장으로 이해광 부행장을 선임했다.이번 인사조치는 곽 부행장이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산하 지점장의 대출심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부산항만공사가 올해 상반기 정규직 신입사원 10명을 채용한다고 7일 밝혔다.모집 분야는 ▲사무직 일반 3명, 고졸 1명, 전산 1명 ▲기술직 토목 1명, 건축 2명, 기계 1명 ▲기능직 항해사 1명이다. 입사지원서 접수 기간은 2월 12일부터 20일까지다.채용은 학력·성별·전공 등의 제한이 없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이뤄진다. 모집 분야별로 한국사능력검정 합격자, 공인 영어 성적 및 직무 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자격 요건을 갖춰야 채용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지원 자격, 전형 절차 등 세부 내용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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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과 전학, 인사이동 등으로 이사가 많아지는 2월을 맞이해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가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됐다.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는 일반 가정에서는 폐가전을 버리는 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가전을 처분할 때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및 가전제품 제작·판매사는 함께 협력해 부품 재활용은 늘리고 폐기물 배출은 줄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4년부터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시행했다.이용방법은 'e-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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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우리의 대표적인 무형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한국의 탈춤」의 홍보영상 ‘탈, 춤으로 잇다’를 2월 7일 오전 11시에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웨이브와 국가유산청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다. 「한국의 탈춤」은 춤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2025년 첫 제주관광혁신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한 4대 핵심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제주도는 대국민 여행지원금 지원, 대도시 팝업이벤트 개최, 제주형 관광물가지수 도입, 제주여행주간 운영을 중점 추진한다.특히 이달말 ‘제주와의 약속’ 캠페인과 연계한 여행지원금 지급을 시작으로, 빅데이터 기반 물가관리 시스템 구축 등 관광시장 안정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이날 오후 2시 제주관광공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관광 관련 실·국·단
대한항공이 2024년 4분기 및 2024년 연간 잠정실적을 발표했다.2024년 연간 매출은 사상 최대인 16조1166억원을, 영업이익은 1조9446억원을 기록했다. 2024년 4분기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159% 상승했으며,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했다.4분기 여객사업 매출은 글로벌 공급 회복세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한 2조3746억원을 기록했다.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 동계 관광수요 위주의 탄력적 공급 운영으로 탑승률 제고 및 상위 클래스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 수익을 창출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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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무안국제공항의 8월 재개항을 목표로 광주시와 상생협력을 기대하고 있다.전남도는 국토교통부의 승인 요건과 공항 안전 문제, 세관·출입국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여러 난제를 지적하며 현실적으로 광주공항의 국제선 유치에 큰 제약이 따른다고 했다.전남도는 지난 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을 기원하지만, 국제선 유치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고 전했다.특히 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상 국제선 유치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난해 광주시의 국제선 취항 신청이 국토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사례를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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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효력 발생...도내 23개 시·군 참여 안전망 강화·보상체계 마련...미비점 보완 예정 경기도는 이달부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공수의사 대상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공수의사 단체상해보험에는 도내 23개 시·군(수원, 용인, 고양, 화성, 남양주, 평택, 의정부, 광주, 광명, 군포, 양주, 오산, 이천, 안성, 구리,
하동 한 태양광 시설 설치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떨어져 숨졌다.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6일 오후 1시 43분께 하동군 한 태양광 설비 설치공사 현장에서 60대 ㄱ 씨가 떨어져 숨졌다고 7일 밝혔다. ㄱ 씨는 시공사 하청업체 일용직 노동자로 이날 지붕 위에서 설비를 설치하다가 10m 아
삼성전자가 7일부터 ‘갤럭시 S25 시리즈’를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출시한다.‘갤럭시 S25 시리즈’는 한국, 미국, 영국, 인도, 태국 등을 시작으로 전 세계 120여 개국에 순차 출시된다.삼성전자 MX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은 “갤럭시 S25 시리즈는 사용자의 일상 자체를 혁신할 것”이라며 “한층 더 발전한 갤럭시 AI를 통해 역대 가장 자연스럽고 개인화된 모바일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갤럭시 S25 시리즈 출시에 맞춰 구글 제미나이를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총 46개로 확대된다.‘갤럭시 S25 시리즈’는 이달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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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형이 미국프로골프 투어 특급 지정대회인 AT&T 페블비치 프로암에서 공동 7위에 올랐다.김주형은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페블비치의 페블비치 골프 링크스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쳐 최종 합계 16언더파 272타를 적어냈다.우승한 로리 매킬로이에게 5타 뒤진 김주형은 이번 시즌 들어 최고 순위를 찍었다.김주형은 이번 시즌 소니오픈 65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컷 탈락 등 두 차례 대회에서 부진했지만, 세 번째 출전에서 반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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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성농업인 1,690명 특수건강검진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농업인의 건강 보호를 위해 농작업 관련 특수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농작업성 질환 예방을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총 3억 7,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검진 비용은 1인당 최대 22만 원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검진 항목은 근골격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등 5개 영역 10항목이며,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전문의 상담도 함께 제공된다.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도내 거주 51~70세 여성농업인 중 홀수년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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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 제22대 영남대의료원장 취임…"대외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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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3일 실장급 인사 임명장 수여
"어려운 경제와 힘든 민생에 대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민선 8기 후반기 인사를 통해 임명된 실장급 인사 4명에게 이같이 당부했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와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균형발전기획실장, 정두석 경제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축하 인사를 건네며 "나라가 많이 어렵다. 지금은 정상적이지 않고 잘못된 것을 제대로 잡아가는 시기"라면서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가 중심을 분명히 잡고 어떻게 하면 좋은 기여를 할 수 있을지 특별히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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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초속 30m가 넘는 중형 태풍급 수준의 강풍이 몰아치고, 폭설까지 이어지면서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제주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7일 오후 10시 현재 제주도 북부.서부.동부지역에는 강풍경보, 서귀포시권은 강풍주의보, 제주도 전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발효됐다. 이날 눈은 늦은 오후부터 강하게 내리기 시작했는데, 눈보다도 바람의 위력이 매우 강했다. 주요 지점별 최대순간풍속을 보면 고산지역에서는 초속 36.9m를 기록했다. 이는 여름철 북상하는 태풍이 제주도에 근접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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