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체비지 소유 명부 유출한 재개발조합장·업체 대표 무죄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조합원 명부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장과 업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도시개발사업조합장 B씨와 C위탁업체 대표 D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0월 조합 사무실에서 체비지를 소유한 조합원 49명의 성명과 면적 등이 담긴 체비지 조서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D씨에게 제공했고, D씨는 이를 알고도 받았다.
고소인측은 B씨가 체비지 조서를 D씨에게 제공했고, D씨가 고소인 회사 소유 체비...
울산지방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도시개발사업조합장 B씨와 C위탁업체 대표 D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0월 조합 사무실에서 체비지를 소유한 조합원 49명의 성명과 면적 등이 담긴 체비지 조서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D씨에게 제공했고, D씨는 이를 알고도 받았다.
고소인측은 B씨가 체비지 조서를 D씨에게 제공했고, D씨가 고소인 회사 소유 체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오는 12일 기관 설립 10주년을 기념하며 ‘모두예술주간 2025-장애인문화예술 동아시아 포럼’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함께 가는 미래, 동아시아 예술의 포용적 실천’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총 4개국 장애예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국의 포용적 예술정책과 장애예술의 현황을 공유한다. 모두예술극장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유럽을 중심으로 높아지던 장애예술에 대한 관심이 아시아 국가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매년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열린 ‘2025 USF 울산스타트업페스타’ 기간 중, 울산 지역 대학생 창업팀을 대상으로 한 ‘2025 U-RISE 스타트업 캠퍼스 투자 IR 데모데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울산센터가 추진 중인 ‘U-RISE 스타트업 캠퍼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울산대학교와 울산과학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교원을 대상으로 참가팀을 모집했다. 사전 발표평가를 통해 16개 팀이 선정됐으며, 모의 IR 과정을 거쳐 상위 5개 팀이 최종 무대에 올랐다.데모데이
BNK금융지주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하는 ‘2025년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 제도에서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 제도’는 직장 내 독서문화 활성화를 통해 창의적 인재양성, 직원 복지 향상, 지역사회 나눔 등 독서문화 증진에 공헌하는 모범적인 기업?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4년 처음으로 시작되어 올해 12회째를 맞이하고 있다.BNK금융지주는 그룹 차원의 독서경영 확산을 위해 2024년 7월 전 계열사가 전자도서
‘제56회 서덕출 글짓기 및 그리기 대회’가 7일 오후 2시 울산동헌 및 내아에서 열렸다.이번 대회는 울산 중구문화원이 주최·주관하고, 울산시, 울산 중구, 울산교육청, 울산 강남·강북교육지원청이 후원했다.이번 대회는 일제강점기와 어린 시절 뜻하지 않은 사고로 생긴 장애 등 시대적·개인적 아픔을 딛고 동심이 깃든 주옥같은 글을 남긴 울산 출신의 아동문학가 서덕출 선생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청소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대회는 △기념식 △시제 발표 △운문·산문 글쓰기 및 그리기 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울산 중구 약사동행정복지센터는 6일 관내식당에서 어린이CEO 약사마켓 및 종갓집 중구청장의 동네한바퀴 추진을 위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간담회를 가졌다.
전남도는 2026년 예산안 규모를 올해 본예산보다 1천587억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4천965억이 증가한 10조 4천587억 원, 특별회계는 969억이 늘어난 1조 2천355억 원, 기금은 4천347억 감소한 1조 81억 원이다. 도 의회에 12조 7천23억 원으로 확정, 11일 제출했다.특히 구조조정으로 확보된 재원은 ‘OK! 전남시대’를 열기 위한 ▲AI·에너지·첨단산업 수도 전남 ▲민생 회복과 성장 ▲인구감소·저출산 극복 ▲전남 행복공동체 강화 등 4대 중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은 11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영수 1차관에게 '광명 K-아레나 유치를 위한 기본전략 수립 용역' 중간보고서와 광명시의 그간 추진 현황을 자료로 전달했다.광명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글로벌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실행전략으로 중·대형 공연형 아레나 건립을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광명·시흥 3시 신도시를 글로벌 문화경제도시로 개발하려는 계획의 일환이다. 보고서에는 광명의 K-아레나 추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정치권 안팎의 파장과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경실력은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항소 포기 결정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대장동 사건은 막대한 공공 자산과 개발 이익이 얽힌 대표적인 개발 비리 사건이다. 1심 판결 이후에도 여러 핵심 쟁점이 남아 있었음에도 검찰이 상급심 판단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대통령실과 법무부를 향한 외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은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로 홍보되었지만 결과적
▲ 송정민씨 별세, 허성희·허용석·허진석·허진선씨 모친상, 이호성씨 장모상 = 11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 발인 13일 오전 8시, 장지 고양 청아공원 ☎ 02-2227-7500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실시했다.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교육예산 전반에 걸쳐 주요 쟁점들을 제기했다. 특히 고등교육의 지속가능성과 기초학력 저하 문제, 사립학교 재단에 대한 교육부 감사인력과 예산 확충, 수능 종사자 처우 개선, 일부 대학의 채용 및 입시 비리 의혹, 유아 사교육 실태 조사 등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위원들은 “기초학력 저하 현상이 전
지난달 제주~중국 칭다오 간 국제화물선이 취항했지만, 물동량의 불확실성은 개선되지 않았고 중국 선사와 체결한 협정도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남근 제주도의회 의원은 11일 44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10월 첫 취항에서 중국 측에서 실어온 수입 물량은 38개 컨테이너에서 2항차는 12개, 3항차는 단 1개의 컨테이너가 수입됐다. 언제까지 물동량 확보 방안을 반복적으로 묻고 답해야하는가”라며 질타했다.이어 “중국 선사가 불가항력 및 국가정책 조정 등 사유로 일방적으로 철수할 경우, 제주도의 해지권 규정이 없어
합천군은 지난 11일 율곡면 율곡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에 대한 초매식을 개최해 본격적인 수매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초매식에는 김윤철 합천군수, 정봉훈 합천군의회 의장, 조흥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천사무소장, 도기문 NH농협 합천군지부장 등 유관기관 및 주민 약 40여명이 참석해 올해도 공공비축미 매입이 안전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기원했다.2025년 11월 11일부터 12월 05일까지 진행되는 공공비축미곡 수매는 가루쌀, 산물벼가 포함된 9,221톤이 매입될 예정이며 올해 건조벼 일반매입량은 작년대비 감소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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