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체비지 소유 명부 유출한 재개발조합장·업체 대표 무죄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조합원 명부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장과 업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도시개발사업조합장 B씨와 C위탁업체 대표 D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0월 조합 사무실에서 체비지를 소유한 조합원 49명의 성명과 면적 등이 담긴 체비지 조서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D씨에게 제공했고, D씨는 이를 알고도 받았다.
고소인측은 B씨가 체비지 조서를 D씨에게 제공했고, D씨가 고소인 회사 소유 체비...
울산지방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도시개발사업조합장 B씨와 C위탁업체 대표 D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0월 조합 사무실에서 체비지를 소유한 조합원 49명의 성명과 면적 등이 담긴 체비지 조서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D씨에게 제공했고, D씨는 이를 알고도 받았다.
고소인측은 B씨가 체비지 조서를 D씨에게 제공했고, D씨가 고소인 회사 소유 체비...
△김학찬씨 빙모상= 빈소: 부산시 북구 낙동대로 1596 한중프라임장례식장 202호, 발인: 11월7일 오전 5시30분, 장지:김해추모공원/양산 선영
tags :#김학찬(UNIST#대외협력실장)씨
서양화가 이상민 작가의 스물여섯 번째 개인전이 이달 3일부터 15일까지 울산 중구 태화동에 위치한 청람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지나다가 만난 자연’을 주제로 작가가 울산과 포항, 통영, 속초, 제주 등 전국을 여행하면서, 또 일상 가까이에서 마주한 자연의 생명력과 정경을 화폭에 고스란히 옮겨 담은 작품 16점을 선보이고 있다. 작품은 친근하면서도 깊이 있는 시선으로 포착한 일상의 풍경들이 주를 이룬다. 멀리 떨어진 여행지뿐만 아니라 작가의 집 앞 골목길 화단에서, 가까운 태화강변이나 정자바다, 언양, 남창 들녘의 정겨
울산 중구 약사동행정복지센터는 6일 관내식당에서 어린이CEO 약사마켓 및 종갓집 중구청장의 동네한바퀴 추진을 위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간담회를 가졌다.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열린 ‘2025 USF 울산스타트업페스타’ 기간 중, 울산 지역 대학생 창업팀을 대상으로 한 ‘2025 U-RISE 스타트업 캠퍼스 투자 IR 데모데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울산센터가 추진 중인 ‘U-RISE 스타트업 캠퍼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울산대학교와 울산과학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교원을 대상으로 참가팀을 모집했다. 사전 발표평가를 통해 16개 팀이 선정됐으며, 모의 IR 과정을 거쳐 상위 5개 팀이 최종 무대에 올랐다.데모데이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제56회 서덕출 글짓기 및 그리기 대회’가 7일 오후 2시 울산동헌 및 내아에서 열렸다.이번 대회는 울산 중구문화원이 주최·주관하고, 울산시, 울산 중구, 울산교육청, 울산 강남·강북교육지원청이 후원했다.이번 대회는 일제강점기와 어린 시절 뜻하지 않은 사고로 생긴 장애 등 시대적·개인적 아픔을 딛고 동심이 깃든 주옥같은 글을 남긴 울산 출신의 아동문학가 서덕출 선생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청소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대회는 △기념식 △시제 발표 △운문·산문 글쓰기 및 그리기 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 송정민씨 별세, 허성희·허용석·허진석·허진선씨 모친상, 이호성씨 장모상 = 11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 발인 13일 오전 8시, 장지 고양 청아공원 ☎ 02-2227-7500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실시했다.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교육예산 전반에 걸쳐 주요 쟁점들을 제기했다. 특히 고등교육의 지속가능성과 기초학력 저하 문제, 사립학교 재단에 대한 교육부 감사인력과 예산 확충, 수능 종사자 처우 개선, 일부 대학의 채용 및 입시 비리 의혹, 유아 사교육 실태 조사 등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위원들은 “기초학력 저하 현상이 전
지난달 제주~중국 칭다오 간 국제화물선이 취항했지만, 물동량의 불확실성은 개선되지 않았고 중국 선사와 체결한 협정도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남근 제주도의회 의원은 11일 44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10월 첫 취항에서 중국 측에서 실어온 수입 물량은 38개 컨테이너에서 2항차는 12개, 3항차는 단 1개의 컨테이너가 수입됐다. 언제까지 물동량 확보 방안을 반복적으로 묻고 답해야하는가”라며 질타했다.이어 “중국 선사가 불가항력 및 국가정책 조정 등 사유로 일방적으로 철수할 경우, 제주도의 해지권 규정이 없어
합천군은 지난 11일 율곡면 율곡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에 대한 초매식을 개최해 본격적인 수매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초매식에는 김윤철 합천군수, 정봉훈 합천군의회 의장, 조흥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천사무소장, 도기문 NH농협 합천군지부장 등 유관기관 및 주민 약 40여명이 참석해 올해도 공공비축미 매입이 안전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기원했다.2025년 11월 11일부터 12월 05일까지 진행되는 공공비축미곡 수매는 가루쌀, 산물벼가 포함된 9,221톤이 매입될 예정이며 올해 건조벼 일반매입량은 작년대비 감소했으
커머스OS 솔루션 스타트업 인핸스는 ‘커머스OS’의 정식 서비스 버전을 론칭, 신규 AI 에이전트 모델 ‘ACT-2’를 탑재하며 본격적으로 기술 고도화에 나섰다고 밝혔다.인핸스 커머스OS는 커머스 산업 내 다양한 업무 영역에 특화된 AI 에이전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작동할 수 있는 운영체제로, AI 중심의 커머스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 될 전망이다. 인핸스는 이러한 철학을 상징적으로 담아 AI 커머스 시대의 ‘이진법’에 맞춰 11월 11일 오전 11시 11분에 커머스OS의 정식 서비스
영덕군 축산항 일대에서 열린 물가자미 축제에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약 13,700명이 방문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19회째를 맞은 영덕 물가자미축제는 올해 ‘참여형 어촌문화축제’로 새롭게 단장해 축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다.특히, 올해 처음 선보인 ‘씨푸드 그릴페스타’는 1만 원으로 신선한 물가자미와 각종 해산물을 직접 구워 먹을 수 있어 가성비와 체험 측면에서 높은 호응을 얻었다.이밖에 맨손 물고기 잡기, 어촌 플리마켓, 지역민 장기 자랑, 어선 승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들의 거래처인 3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고객에 회계·세무와 경영지원은 물론 사업주의 신상관리와 재산관리까지 해주는 ‘세무사 후견인' 사업에 나서기로 해 성년후견 시장 판도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거래처의 기업주가 건강을 잃는 경우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는 ‘임의후견인’ 육성 시스템과 조직을 갖추고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세무사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와 달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과 일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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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섬이 하나로, 인천 섬의 날 페스타 '섬띵'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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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칼럼] 아동학대 신고,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삼켜선 안 된다
정상적인 지도가 수사 대상이 되는 교실한 교사가 학생의 생활 태도를 지도했다. 학부모는 아이가 기분이 상했다며 정서적 학대를 주장했고, 교육청에 민원이 접수되었다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청주시 의사회,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지원금 기탁
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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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지난 11일,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을 초청해 아동학대 재발방지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업무설명회를 진행했다.이번 설명회에는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원주시청 보육아동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약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아동학대 피해 아동 보호 및 재발 방지 사례를 공유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 방안과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또한 참석자들은 설명회 이후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 현장과 시설을 둘러보며 유관기관 간 협업의 방향성과 실질적인 연계 방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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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25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3연패를 달성한 T1 선수단과 관계자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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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유사시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고 시사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해 중국이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동맹국인 미국의...
딸을 몰라봐도 매일 끌어 안아주며 “엄마 사랑해요”라고 했다
시민의 신문 이 인천노인종합문화화관과 함께 회원들의 글쓰기 작품을 으로 연재합니다. 풍부한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오고, 글쓰기 훈련을 통해 갈고 닦은 시니어들의 작품들을 통해 세대간 소통하며 삶의 지혜를 나눕니다. 30년 전부터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동료 한 분은 기독교 신자였는데 가톨릭은 형식적이라며, 성당 이야기는 하지도 말라는 듯 손을 저었다. 논쟁할 수 없어 그 후로는 그분에 열정적 신앙생활 이야기를 들어 주기만 했다.직장 생활할 때, 부서는 다르지만, 친분을
'수면 위 떠오른' 순천교육지원청 이전…"미래 교육 관점 접근을"
전남 순천교육지원청 이전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청사 이전 문제는 지역 민원 차원이 아닌 미래교육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순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현재의 연향동 청사는 지난 1992년 4338㎡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285.47㎡규모로 건립됐다.
하지만 청사 건립 후 30여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