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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에 인건비 허위청구 청소대행업체 대표 법정구속

청소 대행업체를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직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 빼돌린 업체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7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청소 대행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음성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를 경영하던 A씨는 2014년부터 7년간 직원 인건비를 음성군에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는 방식으로 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군을 속여 업무 대행비를 편취한 행위가 지방행정의 손실로 이어졌고, 사회적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피고인은...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5일 충청남도소방본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했다. 고광철 위원장은 “소방공무원, 특히 일선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현장 대원들에 대한 복지가 매우 부족하다”며 “국내외 연수 기회 확대 등 소방공무원들의 전반적인 복지향상 및 필요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홍기후 부위원장은 “지자체별로 질식소화포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질식소화
KAIST가 2025년 1월 6~17일까지 ‘KAIST-MIT 양자 정보 겨울학교’를 대전 본원에서 개최한다. 2024년 1월에 이어 2회차로 진행되는 ‘KAIST-MIT 양자 정보 겨울학교’는 국내 이공계 학생들에게 양자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전문적인 양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KAIST의 대표 교수진과 더불어 세계적인 양자 기술 권위를 지닌 MIT 교수진 포함 총 8명이 양자 정보 과학에 대한 전 분야에 대한 교육과 현장 방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이번 강의에는 파올라 카펠라로, 윌리엄 올리버, 최순원, 케빈 오브라
심야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높이는 '시간제 속도제한' 구역이 충북에도 처음으로 도입된다.획인적인 속도제한이 비효율적이라는 여론에 따른것이다.충북경찰청은 연말부터 충주 우암유치원과 음성 무극초등학교 2곳에서 심야시간대 스쿨존 제한속도를 50㎞/h로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스쿨존은 현행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 주변 도로의 일정 구역을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30㎞/h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이다.하지만 운전자들 사이에선 모든 시간대를 획일적으로 속도
대전관광공사가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특강과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청렴실천 결의대회는 공사 임직원 대상으로 청렴실천 서약서를 작성하고 직원대표의 결의문 선서를 통해 공직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했다.또 청렴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강사를 초빙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및 갑질예방 사례를 중심으로 공직자가 갖춰야 할 청렴의식과 윤리적 판단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공사는 올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시책 아이디어 공모전, 청렴 바로알기 퀴즈대회
집에 온 손님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절을 하라”고 윽박지르는 등 초등학생 자녀를 정서학대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17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2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자택에서 그의 딸이 지인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를 똑바로 해라, 절을 하라"며 윽박지른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과거 B씨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의료비후불제 신청자가 1000명을 돌파했다.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사업 신청자는 1110명이다.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81명, 65세 이상 418명, 장애인 135명, 국가유공자 48명 등이다.신청부문은 임플란트가 8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척추질환 59명, 치아교정 67명, 슬·고관절 41명, 심혈관 18명 등이다.지난해 1월 시작한 의료비후불제는 김영환 지사의 대표 공약사업이다.목돈 부담으로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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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인천광역시 중구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가 후원하며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4 인천개항장 문화유산 야행'이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 주관 `제18회 피너클 어워드'에서 2개 부문에서 수상함으로써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는 국내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들을 대상으로 우수성과 완성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축제를 발굴하고 선정하여 국내 축제의 전반적인 발전을 촉
LG유플러스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밸류업 플랜’을 22일 공시했다. 여기에는 중장기 재무 목표와 달성 방안, 주주 환원 계획 등이 포함됐다.회사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이익률을 8~10%까지 끌어올리고, 주주환원율은 최대 60% 수준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자기자본이익률은 당기순이익을 자본총계로 나눈 값이다. 기업이 자기 자본을 통해 어느 정도의 이익을 냈는지를 보여주는 수익성 지표다. 주주환원율은 배당금 총액과 자사주 매입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비율로, 기업의 이익이 주주에게 얼마
함안의 한 육군 부대에서 입대 3일 된 훈련병이 뜀걸음 중 의식을 잃고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경찰 등에 따르면 21일 오전 7시 30분께 함안군의 육군 부대 훈련소에서 20대 초반 ㄱ 훈련병이 아침 점호를 후 단체 뜀걸음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ㄱ 훈련병은 현장에서 간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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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 지원사업을 확대해 지원 대상자를 6,000여명에서 1만여명으로 늘린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 확대는 아직 많은 저소득 노인·장애인들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지 못한채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새로 마련한 지원 기준에 따라 6개월 이상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위 소득 130%이하 65세이상 노인 및 장애인은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기존 지원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 65세이상 노인 및 장애인이었다. 동구 관계자는 "새로 마련한 지원 기준에 따라
SPC그룹이 연말을 맞아 임직원들이 함께 물품을 기부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돕는 ‘기부, GIVE해’ 캠페인을 진행했다.SPC그룹은 22일 서울 양재동 ‘SPC1945’ 사옥에서 임직원들의 물품 기부와 함께 기부 물품을 분류·검수하는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 캠페인은 지난 2018년부터 사회적 기업인 ‘굿윌스토어’와 함께 진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현재까지 1800여 명의 SPC그룹 임직원들이 참여해 9400여 개의 물품을 기증했다.SPC그룹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기부 활동으로 연말을 맞이하게 돼 더욱 뜻
나인헥타르는 22일 ‘회색낙원: 마녀의 정원’을 스팀과 스토브를 통해 출시했다.이 작품은 기억을 잃은 소녀가 여정을 떠나는 내용의 액션 RPG다. 악몽에 떨어진 소녀들을 구출하고 자신만의 마을인 회색낙원을 건설하는 과정을 즐길 수 있다.이 회사는 다수의 적을 한번에 처치하는 핵앤슬래시 액션의 재미를 비롯해 빠른 호흡의 전투 몰입감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서브컬처 스타일의 비주얼로 캐릭터별 매력을 살려냈으며 각각의 고유한 시나리오를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email protected]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구글이 엔씨,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 주요 게임사 4곳에 수천억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구글은 자사 스토어 이용 금액의 결제액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했으나, 대형 게임사들에게는 일부를 돌려줘 사실 상 결제 수수료 인하를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는 4개 게임사가 구글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가담했다며 공정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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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휴약기간 '육계 후기에도 사용 가능' 마이코플라즈마·대장균 혼합감염 치료 SB신일이 내놓고 있는 짧은 휴약기간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항균 액상제 ‘신일 린콜액’이 양계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신일 린콜액’은 국내 최초 개발된 린코마이신·콜리스틴 복합항균 액상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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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가 홈런볼·오예스 등 초콜릿 원료 비중이 높은 제품의 가격을 올린다.22일 업계에 따르면 해태제과는 오는 12월 1일부터 홈런볼·오예스·포키·자유시간·화이트엔젤 등 초콜릿이 함유된 10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8.59% 인상한다.가격 조정은 거래처별 재고 물량을 고려해 차례로 적용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포키와 홈런볼은 1700원에서 1900원으로 11.8%, 롤리폴리와 초코픽은 1700원에서 1800원으로 5.9% 각각 인상한다.자유시간은 1000원에서 1200원, 오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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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세대의 ‘연애 불황’이 심화하고 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에서도 ‘데이트 불황’이라는 단어까지 생겨날 정도다.역설적이게도 결혼 시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특히 ‘결혼정보업체’다. 소비자들이 가성비를 넘어 시간을 절약해 주거나 투입된 시간 대비 높은 효율을 제공하는 ‘시성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다.조건이 맞고 신원 보장이 확실한 상대를 만날 기회가 흔치 않은데 결혼정보회사에서는 한정된 시간 안에 효율적인 만남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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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식약처와 '나트륨 저감 간편식' 2종 선보여
GS25가 나트륨 함량을 줄인 간편식 출시로 ‘건강한 편의점’으로 거듭난다. GS25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춘 간편식 2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식약처 평균값 대비 나트륨을 20% 줄인 ‘아삭오이크림치즈샌드위치’와 나트륨을 10% 줄인 ‘스리라차마요비프버거’다.GS25는 2021년부터 식약처의 해당 사업에 참여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첫 번째 나트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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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이 새끼손가락 한마디를 잘렸다면, 이것은 중대한 재해가 아닌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5만 전자'라고 부른다. 필자에게 이 '오만'은 "태도나 행동이 거만하고 남을 업신여긴다."는 뜻의 '오만'으로 들린다. 다른 말은 할 것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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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신생 난치성 뇌전증 지속발작(NORSE) 최적 면역치료법 제시
서울대병원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신경과 장윤혁 교수.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건강하던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의식불명과 뇌전증 발작을 일으키는 신생 난치성 뇌전증 지속발작에 대해 최적 면역치료법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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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서 화물차 충돌사고 후 인도 돌진…1명 사망 6명 중경상
김천에서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와 충돌 후 인도를 덮쳐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16일 오전 9시 1분께 김천시 신음동 시청 앞 사거리에서 투싼 승용차와 15t 윙바디 화물차가 충돌해 화물차가 인도를 덮치고 승용차는 인근을 주행하던 베르나 승용차와 부딪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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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역 살인예고' 글 작성한 20대 구속영장 기각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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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대한전선과 ‘차세대 전력시장 공략’ MOU 체결
효성그룹이 서울 마포 효성 본사에서 효성중공업, 효성화학이 대한전선과 '전력분야 기술 협력 및 신사업 모델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22일 효성그룹에 따르면 이날 협약식에는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 이건종 효성화학 대표이사, 송종민 대한전선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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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교육지원청, 송킴 교수 초청 세계시민교육 공유회 개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지난 21일, 지원청 대강당에서 고양 관내 초‧중‧고등학교 세계시민교육 업무 담당자 100여 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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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산불로 인해 대출은 받은 소상공인들의 민원이 이어졌고 강원도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원금상환 시기를 5년 더 연장하는 안을 제출한 가운데,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은 2019년 4월 동해안 산불 피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원금상환 유예 조치의 도입을 도정질문, 5분자유발언, 기고문, 보도자료 등을 통해 그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강원도의 노력과 국회의원실의 협조, 중소벤처기업부의 결단으로 원금 상환 기간의 연장이 최종 확정되었다. 2019년 4월 동해안 산불지역(고성, 속초, 강릉, 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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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복장학재단, 경산시장학회 장학금 1천만 원 기탁
경산시장학회는 금복장학재단이 지난 20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김일환 금복주 대표이사는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자라나는 인재들에게 보답하고자 대구·경북 지역에 장학기금을 후원하게 됐다”며, “추운 겨울이지만 아이들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조현일 이사장은 “금복장학재단에서 장학지원사업과 이웃사랑 실천사업, 육영문화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이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산시장학회에 장학기금을 기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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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달 12일 나온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45분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선고를 한다.앞서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