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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 농막이용 규제완화 위한 농지법 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막 이용 규제 완화 등 올해 초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과 2024년 1월에 개정·공포된「농지법」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0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민이 농촌 상시 거주의 부담없이 농촌 생활이 가능한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그간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진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18일 우수 연구인력의 이탈방지와 안정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정년을 연장하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분야 우수 연구진 및 기술유출 문제의 심각성, 현장 연구진의 처우개선 등 고급 두뇌 인력을 지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 의원은 18일 경남연구원에서 개최된 ‘제11차 경상남도 커뮤니티케어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했다.이날 포럼은 이용식 의원이 제안하고 경남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과제의 내실화와 ‘자원봉사활동 선순환 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발표는 △대구대학교 박태영 교수가 맡았고, 이어진 종합토론의 패널로는 △경상남도의회 이용식 의원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안윤정 기획연구부장 △경상남도사회복지협의회 감혜영 사무처장 △거창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제시의회는 지난 15일 사등면 실내체육관에서 거제 통영, 고성 3개 시·군 의원 40여 명과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3개 시군 간 친목 도모와 화합으로 상호 정보 교류와 상생 발전의 계기를 갖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최됐다.이날 정석원 거제시장 권한대행과 천영기 통영시장, 이상근 고성군수, 신우경 농협거제시지부장, 엄준 거제수협조합장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하고 격려했다.2부 체육행사는 스포츠 종목인 배구를 시작으로 단체 줄넘기, ox퀴즈, 풍선솟대세우기 등 다양한 체육경기를 통하여
검찰이 천영기 통영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앞서 검찰은 “죄책이 무겁다”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는 천 시장 1심 선고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천영기 통영시장은 작년 8월 한산대첩축제 마지막 날 시민대동한마당 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방문객을 상대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진주시의 후원과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지난 15일 경상국립대학교 가좌캠퍼스 박물관 대강당에서 학계, 교방문화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주 교방문화 포럼’이 개최됐다.이번 행사는 그동안 진주시에서 추진한 교방문화에 대한 연구성과를 집성하고 향후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진주 교방문화는 진주만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문화로 《고려사》를 근간으로 고려시대부터 시작되었으며, 교방을 중심으로 지식과 정보를 축적해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한 전통 문화예술이다.이날 포럼은 경상국립대 민속
경남도가 후원하고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경남도지회가 주관하는 ‘제13회 경상남도지사배 뷰티피부미용 실기경진대회’가 18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피부미용업계 종사자와 학생 등 200여명이 참가해 얼굴․몸 관리 등 4개 종목 12분야에서 각자의 기술을 겨루는 자리다.대회는 사전에 참가자가 분야별 심사기준에 맞는 피부미용 관리 영상을 촬영해 제출하고, 대회장에서 심사위원들이 영상을 보며 채점하는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치열한 경진 결과 분야별 우수선수와 최고지도자 등 1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언론 현업 6개 단체는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AI 시대 뉴스저작권 포럼’ 종
칠곡재향경우회가 21일 환갑을 맞이한 경우의 날 제61주년 기념식을 왜관신협에서 개최했다.정식명칭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국가사회를 위하여 민생치안의 현장에서 한평생 봉사하다가 퇴직한 경찰관들이 모여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정단체다.경우회는 중앙회를 비롯해 17개 시도경우회와 경찰서 단위의 275개 지역경우회가 있으며 회원수는 100만 명이 넘으며 1963년 11월 21일 내무부의 창립인가를 받아 올해로 61주년을 맞이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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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는 21일 몽골 우수 유학생과 본교 학생으로 구성한 이중언어동아리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주시 희망지역아동센터에 쿠키를 전달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제과, 제빵 기술을 바탕으로 자신의 재능을 나누며 지역과 함께하자는 취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최근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제9차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농어업위 내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는 세무․회계 전문가, 학계, 농축수산단체 및 농어업법인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어업 분야의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하고 농어업 경영 혁신과 원활한 세대교체 지원을 위한 의제를 발굴해 논의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농어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설립-운영-승계의 단계별 추진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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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아이앤씨는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에서 사회적기업 성장 활성화 유공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사회적 기업의 날 기념식’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사회적기업 육성에 기여한 기업과 자치단체를 선정해 격려하고, 사회적기업 인식 제고를 위해 진행된다.신세계아이앤씨는 2015년부터 ‘미니콘테스트’를 통해 총 41개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하고, 약 6억원 수준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미니콘테스트’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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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9일 오전 10시 5층 대회의실에서 상임위 제3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늦은 시간까지 계속된 장시간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주요 현안 과제와 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함안의 한 육군 부대에서 입대 3일 된 훈련병이 뜀걸음 중 의식을 잃고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경찰 등에 따르면 21일 오전 7시 30분께 함안군의 육군 부대 훈련소에서 20대 초반 ㄱ 훈련병이 아침 점호를 후 단체 뜀걸음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ㄱ 훈련병은 현장에서 간부에게
SPC그룹이 연말을 맞아 임직원들이 함께 물품을 기부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돕는 ‘기부, GIVE해’ 캠페인을 진행했다.SPC그룹은 22일 서울 양재동 ‘SPC1945’ 사옥에서 임직원들의 물품 기부와 함께 기부 물품을 분류·검수하는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 캠페인은 지난 2018년부터 사회적 기업인 ‘굿윌스토어’와 함께 진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현재까지 1800여 명의 SPC그룹 임직원들이 참여해 9400여 개의 물품을 기증했다.SPC그룹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기부 활동으로 연말을 맞이하게 돼 더욱 뜻
나인헥타르는 22일 ‘회색낙원: 마녀의 정원’을 스팀과 스토브를 통해 출시했다.이 작품은 기억을 잃은 소녀가 여정을 떠나는 내용의 액션 RPG다. 악몽에 떨어진 소녀들을 구출하고 자신만의 마을인 회색낙원을 건설하는 과정을 즐길 수 있다.이 회사는 다수의 적을 한번에 처치하는 핵앤슬래시 액션의 재미를 비롯해 빠른 호흡의 전투 몰입감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서브컬처 스타일의 비주얼로 캐릭터별 매력을 살려냈으며 각각의 고유한 시나리오를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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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가 홈런볼·오예스 등 초콜릿 원료 비중이 높은 제품의 가격을 올린다.22일 업계에 따르면 해태제과는 오는 12월 1일부터 홈런볼·오예스·포키·자유시간·화이트엔젤 등 초콜릿이 함유된 10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8.59% 인상한다.가격 조정은 거래처별 재고 물량을 고려해 차례로 적용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포키와 홈런볼은 1700원에서 1900원으로 11.8%, 롤리폴리와 초코픽은 1700원에서 1800원으로 5.9% 각각 인상한다.자유시간은 1000원에서 1200원, 오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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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공공성 강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5일 2024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 낮 시간에 화성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밤에는 서울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던가, 밤 11시가 넘어서 계산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했다”라며 “관용차로 출퇴근이 불가능한데도 정관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 임원 중 일부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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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맡은 이유 있었네…그간 행보 돌아보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의 새로운 시도로, 미국 정부의 예산을 효율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목적으로 신설된 부서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회사인 테슬라, 엑스, 스페이스X 운영에 있어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엄청난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자신의 사업에서는 어떻게 효율성을 관리해 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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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2025학년도 대입 정시설명회 개최
영등포구가 오는 11월 17일 오전 10시, 영등포 아트홀에서 ‘2025학년도 대입정시 지원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11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을 무사히 마친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최신 입시 정보를 비롯해 대학별 맞춤형 정시 지원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설명회 강사로는 수십 년간 입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며 입시생들에게 경쟁력 있는 입시 전략을 제시해온 ‘입시전략 연구소 우연철 소장’이 나선다.강연에서는 정시 지원 시 반드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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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역 살인예고' 글 작성한 20대 구속영장 기각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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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이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로부터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인증은 시각, 제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부여되며, 시각적으로 명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자인에 수여된다.인증을 받은 호반건설의 브랜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색채 가이드 매뉴얼 북은 삼화페인트와 공동 연구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색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색상과 대비를 최적화해 시각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K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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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준보훈병원 도입으로 보훈 의료 공백 메꿀 것”
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22일 준보훈병원 지정 근거를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준보훈병원 도입으로 보훈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현재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보훈병원 진료 대상자 중 일부만 이용할 수 있고 비급여 등 의료비 지원도 제한적으로 이뤄져 보훈 의료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에 김한규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보훈병원 설립 이전에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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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살포 집회신고 관련 지역단체 비상대책 회의 개최
강원 고성군 현내면번영회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 집회신고와 관련해서 지역의 안전과 경제에 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책 회의를 지난 21일 오후 1시, 현내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현내면번영회, 이장단협의회, 주민자치회, 어촌계, 의용소방대, 청년회, 바르게살기위원회, 통일전망대, 금강산콘도의 대표 등 지역의 사회단체들이 모여 가칭 “대북 전단 살포 방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이는 납북자 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 전단 살포를 위한 집회신고(11. 19.~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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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2025년도 예산안 4,133억 편성... 군의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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