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이미 국민 신뢰를 상당 부분 상실한 상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거짓 증언, 권순일 전 대법관의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 거래 및 50억 뇌물수수 의혹, 대통령 탄핵 당시 서울서부지법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 또한 형사소송법의 적용 배제 문구가 위법하게 영장에 기재된 점,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법 위반 및 절차적 정당성 훼손 등은 모두 법원이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법 위반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구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퇴임함에 따라 김정기 행정부시장이 대구시장 권한대행 업무를 시작했다. 시는 시정 공백없는 권한대행 체제를 운영하며 미래번영 대구, 혁신·행복 대구, 글로벌 대구 등 민선8기 시정목표를 이어가고, ‘대구혁신 100+1’등 당면 현안들을 중단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김정기 권한대행은 시의회 의장실을 방문해 이만규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1회 추경안 편성, 민생안정, ‘대구혁신100+1’지속 추진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고, 시와 시의회 간 향후 소통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실·국장이 참석
달서구는 지난 15일 ‘2025년 달서구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축소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논의와 함께 현장 중심의 의견을 수렴해, 달서구만의 특색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대구시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개소 예정인 ‘달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달서구는 와룡산 자락길에서 ‘노다지 나눔공동체’ 사업 참여자와 지역 주민 110여 명이 함께하는 ‘편백나무 500그루 심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노다지 나눔공동체’는 ‘노인‧다문화‧지역사회’의 줄임말로, 외국인과 지역 주민이 파트너가 돼 어르신 돌봄, ESG 환경 교육 및 실천 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달서구의 대표 통합복지 사업으로 현재 약 80명이 참여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식목 행사는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하며 그린리더로서의 책임감을 키우고, 공동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소속감과
이런 가운데 문경시는 지역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을 목표로 오는 25일주터 3일간 점촌점빵길 일대에서 ‘제1회 점촌점빵길 빵 축제’를 개최한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에서 웬 빵이냐는 의문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풍부한 농산물을 활용해 지역 경제와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도다.
문경시는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지역특산물을 듬뿍 담은 빵 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문경 특산물인 오미자청을 활용해 만든 오미자빵과 오미자찰보리빵, 암행어사빵, 마패떡 등이 그 예다.
경북 영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생활권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서 기획 디자인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선정에 따라 영주시는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포함한 총 6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 추진에 나선다. 해당 공모사업은 각 지역
돼지고기 원료육 등 축산물 할당관세 수입 방침에 축산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물가안정 효과 없이 수입업계만 배불리는 정책’ 이라는 언론 보도까지 잇따르자 정부는 별도의 설명자료까지 배포하며 이번 할당관세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팔이 안으로 굽을 수 밖에 없는 ‘축산 전문기자’ 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관련산업에 대해
부산항만공사는 선제적인 안전 관리를 위해 부산항 내 항만 시설물 총 25개소를 대상으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추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안전 점검 및 진단은 안전진단전문기관과의 용역을 통해 10개월 간 진행된다. 대상 시설물은 부산항 북항 12개 소, 감천항 10개 소, 신항 3개 소로 점검 기한이 도래한 부산항의 지상 및 수중 시설물 25개 소다.정밀안전점검은 외관 조사와 측정·시험 장비로 시설물에 내재된 위험 요인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평가해 합
“전체 공공기관 중 망분리를 적용한 곳은 11%에 불과하다. 글로벌 대기업이나 선진국 정부에서도 망분리를 사용하고 있다. 망분리가 신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다소 오해가 있는 표현이다. 가치있는 중요한 자산은 안전한 망에서 운영하는 것이 보안과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다.”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담당관은 18일 ‘제31회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컨퍼런스 2025’의 국가안보체계 세션 ‘국가 망 보안 체계 개념과 주요 내용’ 주제의 발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그러면서도 “현재 망분리 정책은 2
지난달 축구장 48개 규모 면적의 산림을 태운 충북 옥천 산불과 관련 80대 남성이 입건됐다.18일 옥천군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8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1시53분쯤 옥천군 청성면 조천리의 한 농경지에서 농업부산물을 태우다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 불로 옥천군 청성면과 영동군 용산면의 산림 34.14㏊가 타고, 인근 마을 주민 6명이 대피했다.경부고속도로 금강IC~영동IC 상행선 구간이 2시간가량 통제되기도 했다.산림당국은
제주도민의 화합과 번영을 다짐하고 꿈과 희망을 나누는 스포츠 축제 ‘제59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가 18일 애향운동장에서 도민과 선수단이 참여한 가운데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주최, 제주시와 제주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가 주관으로 열린 이번 도민체전은 ‘어우러진 도민화합, 백세시대 건강체전’을 구호로 스포츠와 문화예술, 첨단기술을 융합한 대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제주시 애향운동장에서 오후 6시에 열린 개회식은 ‘새로운 태양이 솟아 오르다’를 주제로 식전행사, 공식행사, 식후행사 순으로 진행됐다.오후
메가존소프트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025’에서 대한민국 부문 ‘올해의 파트너’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올해의 파트너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통해 고객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클라우드 생태계 확대에 기여한 파트너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국내 기업 가운데에서는 메가존 소프트가 유일한 수상자다.메가존소프트는 ▲고객 유지율 제고 ▲최신 기술 제공 ▲신규 영업 기회 발굴 ▲시장 점유율 확대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메가존소프트는 구글 클라우드 기반의 기술과
경기 수원시와 아주대학교가 ‘2025년 수원시·아주대학교 로스쿨 법률사무원 인력양성 지원 사업’에 참가할 훈련생 25명을 5월 11일까지 모집한다.사업은 수원시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진행하며, 수원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 경련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법률 사무원 직무 전문교육을 하고, 수원시 행정력과 아주대 로스쿨 법률 인프라·네트워크를 활용해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다.교육은 6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아주대학교 캠퍼스플라자에서 진행된다. 법률사무 직무교육 훈련, 훈련생 수요 맞춤형 특강, 법률사무소 현직자·취업컨설
이경숙 남양주시의원은 14일 열린 남양주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노인 인식 개선을 통한 고령 친화적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리시는 2024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 정책이
기상청은 13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곳곳에서 강풍도 예고됐다.제주도는 비가 그친 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7~10도, 낮 최고기온은 13~1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2.0~4.0m로 일겠다.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꽃샘추위가 지나가고 화창하고 따스한 햇살을 만끽할 수 있는 봄이 우리에게 성큼 찾아왔다. 봄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야외 나들이를 기대하는 동시에, 꽃가루와 미세먼지로 인한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관지염,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걱정하곤 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환이 있다. 바로 심
‘2025 삼봉배 경북오픈라지볼대회 및 소백산배 전국오픈 탁구대회’가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경북 영주시 영주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영주시체육회와 영주시탁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영주시가 후원한다. 라지볼 종목에는 120여 명, 일반 탁구 종목에는 560여 명 등 총 680여 명의 생활체육 동호인이 참가해
영주시는 시민이 일상 속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025년 시민안전보험’에 재가입하고, 1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안전망으로, 보험료 전액은 시에서 부담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천안시의회 조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제278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의에서 가결되었다. 조은석 의원은 최근 많이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중 치매 등의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운전자의 사례가 늘고 있는데, “치매 등 도로교통법상 규정
18일 트럼프 공식 밈코인인 트럼프 4000만개 물량이 시장에 풀렸다. 이는 현재 유통량 20%에 해당하며 트럼프 토큰 가격 추가 하락이 우려된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트럼프 토큰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취임 이틀 전인 1월 19일 최고점을 찍은 후 급락해 현재 80만개 지갑들에서 총 20억달러 손실을 기록 중이다. 손실은 토큰 매도 시 확정된다. 이번에 락업이 해제된 물량은 크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