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이미 국민 신뢰를 상당 부분 상실한 상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거짓 증언, 권순일 전 대법관의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 거래 및 50억 뇌물수수 의혹, 대통령 탄핵 당시 서울서부지법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 또한 형사소송법의 적용 배제 문구가 위법하게 영장에 기재된 점,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법 위반 및 절차적 정당성 훼손 등은 모두 법원이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법 위반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한민국독도협회는 8일 일본 외교청서의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 전일재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라며 "일본의 국정교과서 독도 왜곡에 이어 외교청서까지 독도 침탈의 야욕을 드러낸 것은 일본 정부의 그릇된 역사인식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영유권 주장은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우리 정부의 독도정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국제정세와 일본 외
김장호 구미시장이 "구미 국가산단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언제나, 누구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융복합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9일 '문화선도 산단 선정'과 관련해 설명회를 갖고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에다 산단 랜드마크 사업까지 선정되면서 2705억원 규모의 문화선도산단 패키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나토 미라이21'이라는 대규모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재도약에 성공한 일본의 요코하마를 롤모델 삼아 정체기에 머문 구미국가산단을 문화, 휴식, 일자리가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들에게 2025년 1학기 학자금대출 지원을 위해 지난 1~3월 동안 총 6100억원의 채권을 발행해 약 30만 명의 학생들에게 1조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1분기 평균 조달금리는 2.81%로 이는 전년도 조달금리 3.32% 대비 0.51%p 절감한 수준이다.
올해는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으로 학자금대출 지원 규모가 확대될 전망임에 따라 채권 발행도 연간 총 2조3천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8천억원 증가할 예정이다.
2025년 2~4분기 동안 1조7천억원을 추가 발행할 전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산업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 관세 유예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중 "자동차 제조사들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하던 부품을 미국 내로 이전하고 있으나 일정이 빠듯하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그들에게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유예 가능성을 내비쳤다.관세 면제 대상 품목에 대한 질문에는 특정 품목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몇 가지 사안이 논의될 수 있다"며 일부 조치가 나올 가능
경남농협이 9일 경남본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농협주유소 부울경협의회 정기총회'를 했다. 이날 회원조합장 40여 명이 참석해 2024년 사업 결산·2025년 사업계획 심의, 임원 선출 등을 했다. 새로 선출된 임원은 협의회장에 오영섭 양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4일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로 휴교 중인 광명시 빛가온초등학교를 방문해 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학교 안전 관계자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지난 11일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빛가온초는 15일까지 학교장 재량 휴업 중이며, 도교육청과 관계 부처의 긴급 대응 협의 후 휴업을 연장할 방침이다.임 교육감은 “사고 현장을 직접 보니 학부모님의 걱정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학생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일이기에 과하다 할 정도로 엄격하게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불안정한 관세 정책에 따라 글로벌 금융 시장이 혼란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이 비교적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뉴욕 디지털 투자그룹의 글로벌 리서치 총괄 그렉 치폴라로는 "전통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며, "과거 위험 회피 국면에서는 암호화폐 시장도 흔들렸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분석했다.치폴라로는 암호화폐 무기한
부산 서구는 송도 해안산책로 재정비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지난 13일 오전 11시 개통식과 함께 다시 문을 열었다.송도해수욕장과 암남공원을 연결하는 송도 해안산책로는 지난 2020년 5월 호우로 인한 낙석 사고와 그해 8~9월 집중호우·태풍 등 잇단 자연재해로 산림 사면 붕괴, 진입로 및 보행로 유실, 구름다리 및 난간 파손 등 전 구간에 걸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서구는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그동안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재정비 사업을 추진해 5년 만에 송도 해안산책로를 시민·관광객들의 품으로 다시 되돌려주게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주 4일제 또는 4.5일제, 기본소득제, ‘불법 파업조장법‘으로 불리는 노랑봉투법 재추진 등의 인기와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국민의힘은 14일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주 52시간 근로규제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월~목 하루 8시간 기본 근무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4시간 일하고 퇴근하는’ 울산 중구청의 사례를 소개하며 주 40시간 근무시간을 유지하면서도
한림대학교는 산불피해 학생들을 위한 ‘긴급가계곤란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번 장학금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학업보조금 형태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및 기타 산불 피해 지역에 주소를 둔 재학생으로, 지자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다. 또한, 긴급한 가계곤란 상황이 상담 또는 기타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선발된다.장학금 신청은 4월 8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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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7일 ~ 8일 제주특별자치도복지이음마루에서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김정호 명예교수를 모시고 도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상담사의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MMPT 워크숍’이라는 주제로 명상‧ 마음챙김‧긍정심리 훈련 등 실습을 통해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양명희 센터장은 “앞으로도 도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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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 신포로에 위치한 '관동갤러리'에서 지난 3월 29일부터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일본 나가사키에 보존되어 왔던 개항기 조선의 사진을 정리한 자료사진전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이다. 전시는 5월 5일까지 계속된다. 하나 글래버는 영국인 거상 토마스 클래버의 딸로 1897년 20대때 일본 나카사키에서 인천으로 이사와 40년을 살다 인천에 묻혔다. 그는 영국인 남편과 낳은 4남매와 함께 인천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광창양행과 인천 영국영사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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