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보다 증여?…임광현 청장 "세금회피 편법증여, 철저 검증"
임광현 국세청장이 4월 29일 X에 세금회피 목적으로 편법증여하는 다주택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임광현 청장은 시장에서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 하고 있고, 실제로 올 1분기 서울 주택증여가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다주택자가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의 대치동 E 아파트로 시물레이션 해본 결과를 소개했다.
양도 차익이 20억원이나...
임광현 청장은 시장에서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 하고 있고, 실제로 올 1분기 서울 주택증여가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다주택자가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의 대치동 E 아파트로 시물레이션 해본 결과를 소개했다.
양도 차익이 20억원이나...
한국세무사회는 27일 세금 환급플랫폼 ‘덧셈’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덧셈컴퍼니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세무사회의 이번 신고는 ‘비즈넵’, ‘토스’, ‘세이브택스 환급’에 이어 올해 벌써 네 번째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덧셈컴퍼니는 홈페이지, 모바일 앱, 카카오페이 제휴광고, SNS 등을 통해 “평균 296,474원 환급” “미신청 시 국가로 환수 예정” “환급이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을 포상함으로써 조직내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고 성과 중심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2026년 4월 22일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했다.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부터 도입·시행되었으며, 공정위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추진하거나 중대한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공정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포상자 선정을 위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를 이용해 중고 자동차 수출대금을 불법 수취 대행한 환치기 업자 A를 검거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부산세관은 지난해 12월 A의 수상한 자금거래를 포착하고, A의 계좌와 A로부터 수백억원의 자금을 전달받은 700여개 계좌의 자금흐름을 추적했다.조사 결과 A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우즈베키스탄 중고차 수입상과 공모해 2024년 9월부터 1년 3개월간 조직적인 환치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
금융감독원은 4월 23일 15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내부 및 외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직결된 7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안건1: 투자자 눈높이에 맞는 공모펀드 투자위험 안내 방안 마련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를 계기로 투자설명서가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이해 가능토록 개선될 필요성이 부각일반 금융소비자 119명 대상 Blind Test 결과, 투자설명서 분량은 많으나 위험 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4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최중경 IFRS 재단이사 Outreach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Outreach는 지난 해 12월 IFRS 재단 이사회 이사로 선임되어 2026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최중경 재단이사를 초청, 최근 국제 회계·지속가능성 분야의 동향과 IFRS 재단이사회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우리나라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회계법인 소속 IFRS·지속가능성 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최중경 IFRS 재단
1)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은?A.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은 판단 대상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다. 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을 비롯해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되는 기업 및 해당 기업을 본점으로 하는 고정사업장을 말한다. 국조법 §61, §622)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신고 의무는?A.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국내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해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구미교육청, 2026학년도 구미시 유치원·학교 운영위원장 연수 실시
김재욱 기자 = 구미교육지원청은 4월 24일 구미교육지원청 1층 다목적강당에서 공·사립 유치원 및 국·공·사립 초·중·고·...
대기업 투자호재 품은 대장주…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 견본주택에 방문객 인산인해
16조 원에 달하는 매머드급 대기업 투자 호재가 이어지며 경북 구미시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첫 하이엔드 브랜드로서 독보적인 '대장주' 입지를 굳히고 있는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는 주말 내내 견본주택을 찾은 구름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첨단 산업 도시로 변모하는 구미의 달라진 위상과 뜨거운 내 집 마련 열기를 동시에 입증했다.지난 24일 개관에 나선 경북 구미시 광평동 일원에 공급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 조합원 취소분 견본주택에는 주말을 맞아 아침 일찍부터 긴 대기 줄이 늘어
봉화군 - 자살유족 자조모임 “메아리”운영
봉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4월 23일 산림치유원에서 치유장비 체험과 나만의 컵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자살유족 자조모임 진행하였다. 자살 유족 자조모임은 자살로 가족이나 가까운 이를 잃은 유족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정서적 지지와 회복을 도모하는 모임이고 고립감과 낙인을 완화하고 애도 과정을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적
청주시, 미원별빛자연휴양림에 워케이션 공간 조성
충북 청주시가 미원별빛자연휴양림에 워케이션 공간을 조성했다.시는 총사업비 18억원을 들여 미원별빛자연휴양림 내 카페·식당 공간을 워케이션 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세미나실, 미팅룸, 사무공간 등이 갖춰졌으며, 청주도시공사가 운영을 맡아 다음 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정식 개장은 휴양림 개장 시기인 7월께다.앞서 2024년 시는 민간 휴양림인 ‘동보원’을 95억원에 매입한 뒤 24억8000만원을 들여 도로 조경 등을 정비해 미원별빛자연휴양림으로 새단장하고 있다.시는 휴양림과 워케이
경기도교육청, 예술과 감성 잇는 ‘미래형 수업디자인’가동
도내 중등 음악·미술 교사 100명 대상, 예술교육 과정 직무 연수 성료 경기도교육청이 25일 수원...
최신기사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 반영한 선거구 획정안 촉구
조국혁신당 인천시당은 1일 논평을 통해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숙의를 거쳐 마련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자의적으로 수정했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반영한 선거구 획정안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당초 4~5인 선거구로 배정된 지역을 2인 선거구로 분할하려는 것은 다양한 정치 세력의 지방의회 진입을 보장하고 다당제를 안착시키려는 중대선거구제의 근본 취지를 크게 훼손한다는 것이다.또 거대 양당 중심의 독점적 정치 체제를 고착화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시당은 이
오영훈 지사, 가정의달 맞아 수눌음돌봄공동체 현장 간담회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일 한라도서관 잔디광장에서 수눌음돌봄공동체 3년 차인 ‘행복한아이들’ 회원 20여 명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에 참석한 부모들은 △전용 놀이 공간 확대 △참여 팀 간 정보 공유 △지속적인 활동 홍보 강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놀이 공간 확대와 관련해 오영훈 지사는 “원도심 내 공실과 어린이도서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수눌음돌봄공동체에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도정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간담회에 참석한 ‘행복한아이들’ 팀의 한 부모는 “아파트 위아래 층에 사는
창사 첫 전면 파업 삼성바이오로직스…깃발·현수막만 '펄럭'
노동절인 1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지부가 전면 파업에 돌입한 첫날인 이날 1∼4공장이 있는 1게이트 주변은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아 썰렁했다.절반가량만 열린 철문 안쪽에는 안내원 1명이 있었으며, 건물 주변을 오가는 직원들도 드문드문 보였다.공장 내부 보행자 안전 펜스에는 파업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ONE TEAM ON STRIKE'라고 적힌 여러 장의 현수막과 빨간색 깃발들이 설치돼 바람에 펄럭였다.노동절인 이날은 직원들이 쉬는 날이지만, 바이오
한국노총 제주본부, 제136주년 세계노동절 대회..."일터와 삶 바꿀 것"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는 1일 오전 9시 30분 제주시 사라봉다목적체육관에서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6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를 개최했다.조순호 의장은 기념사에서 "60여 년 만에 빼앗겼던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는 뜻깊은 해"라며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이름만이 아니고 빼앗긴 권리, 불안정한 일자리, 흔들리는 삶까지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한국노총은 민주주의 위기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으며 거리와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이제 그 힘을 일터의 변화와 노동자의 삶의 변화로 이어 나
한병도 "공소취소, 특검 통해 진상 규명해야"
여야가 1일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수사ㆍ기소 의혹을 다룰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특검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이라며 맞섰다.민주당 원내대표직 연임에 도전하는 한병도 전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와 인터뷰에서 "국정조사에서 형량 거래, 김성태 회유·압박이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한 전 원내대표는 "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