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반환금에 기납부 분납금·이자 합계 산정....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
분납임대주택 임차인이 5년 미만 거주한 후 해약해 임대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이 기 납부 분납금과 이자의 합계액으로 산정되는 경우 분납금의 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또 이 경우 5년 이상 거주하고 해약 시 지급받는 반환금이 실제 납부한 분납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반환금 전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분납임대주택 해약 시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의 소득구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분납임대주택...
국세청은 또 이 경우 5년 이상 거주하고 해약 시 지급받는 반환금이 실제 납부한 분납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반환금 전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분납임대주택 해약 시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의 소득구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분납임대주택...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공정위 업무보고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유성욱 공정위 사무처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했다.이번 업무보고에는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와 소관 공약들의 이행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 기술탈취 근절·하도급대금 보호 방안, 가맹점주 권익 보호 대
HD현대오일뱅크와 쉘의 합작법인인 HD현대쉘베이스오일이 고성능·고부가가치 윤활기유 시장에 새롭게 진출한다.HD현대쉘베이스오일은 윤활기유 대산공장 증설 투자를 통해 오는 2027년부터 윤활기유의 본격적인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엔진오일 등 윤활유 제품의 필수 원재료인 윤활기유는 엔진오일, 산업용 윤활유 등 다양한 윤활유 제품의 필수 소재이다. 제조 공정 및 품질 특성에 따라 그룹 1부터 그룹 3로 분류되며, 이 중 그룹 3 윤활기유는 높은 점도지수, 낮은 황 함량, 우수한 산화 안정성을
효성이 19일 육군 1군단 광개토부대를 방문해 위문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효성의 후원금은 육군 1군단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현역 장병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작년에는 격오지, 소파견지 등 비교적 지원이 적은 부대에서 복무하는 육군장병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농구대, 실내 운동 기구 등 체육 기자재를 지원했다.효성은 2010년부터 육군 1군단과 1사1병영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위문품, 위문금을 지원하고 있다.한편, 효성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현역 장
금융결제원은 금융결제 분야 전문 매거진 '금융결제 인사이트 여름호'를 ‘인공지능 대변환 시대의 금융’ 주제로 6월 20일에 발간했다고 밝혔다.금융결제 인사이트는 계간지로 2020년 12월 창간 이후 매 분기마다 발간하고 있으며, 금융결제와 관련된 정책, 서비스, 기술 동향 등 각종 정보를 정책당국, 금융회사,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인사이트를 제시하고 있다.이번 여름호에는 ▲강형구, 송재욱 한양대학교 교수 ▲서일식 하나은행 금융AI부 부장 ▲이경상 K
“회원수 뿐 아니라 회비 기여에서 타지방회에 비해 월등한데도 서울회가 그동안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 서울회원 권익 되찾는 합당한 요구를 지속해 나가겠다.”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된 제32회 정기총회에서 서울회의 위상에 맞는 요구를 한국세무사회에 요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회장은 총회 인사말에서 “독자 회관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대상 부지와 건물을 검토했으나 서울회에 어울리는 상설 교육장을 마련하기 힘들었다”면서 “앞으로 조성될 회관확충 기금은 서울회관 마련에 사용되도록 세무사회
지난해 부산지방국세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부산국세청 심판청구 처리대상 779건 중 634건이 처리됐고, 이 중 83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3.1%이다. 최근 7년간 심판청구 인용율은, 2018년 24.6%, 2019년 31.6%, 2020년 32.8%, 2021년 56.7%, 2022년 14.7%, 2023년 11.5%, 2024년 13.1% 등 2018년부터 계속 상승하던 인용율은 2021년 정점 이후 낮아지다가 지난해 약간 상승했다.또한 연도별 처리건수와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은 영화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4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화를 포함한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할 수 있으나, 해당 제도는 2025 년 12 월 31 일부로 일몰 예정이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해 위기에 처한 영화산업에 대한 조세 지원을 지속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실제로 영화산업은 코로나 19 이후 심각한 타격을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의 무자격 선수 논란이 한 달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축구연맹이 '영입된 선수들이 무자격 선수가 아니다'라는 대한축구협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SK를 비롯한 K리그1 팀들이 광주와의 경기 후 프로축구연맹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대한축구협회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FIFA는 현지시간 25일 발송한 공식 서한을 통해 광주FC 선수들의 출전 자격 관련 사안을 검토한 결과, 국내 대회에서의 선수 자격 판단은 KFA의 규정과 권한에 따라
경기도의회 고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됐다.고준호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의장 표창을 받았다.선정된 조례는 보건복지부 표준안을 바탕으로 경기도 실정에 맞게 구체화됐으며 ▲ 도민의 균형 잡힌 식생활 보장 ▲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 영양실태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등 ‘먹는 것에서 시작되는 건강권’을 제도화한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입법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준호 의원은 “2025년 6월 기준, 전국에 제정된 조
코인베이스가 에이다와 라이트코인을 이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 '베이스'에서 cbADA와 cbLTC로 래핑해 지원한다고 코인데스크가 26일 보도했다.래핑된 자산은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에 1:1 비율로 락업되며, 수요에 따라 발행 및 소각이 이뤄진다. 정기적인 준비금 증명을 통해 안정성을 보장하며, 이미 11만300개 래핑된 LTC와 290만개 래핑된 ADA가 유통 중이다.코인베이스는 이전에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풍수해‧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체계 및 추진상황에 대한 총 점검에 나섰다. 도는 26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정주 도 행정부지사와 실국본부장, 부시장·부군수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3회 도·시군 정책현안 조정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천안시민 휴식공간인 천안삼거리공원 재개발사업 현장점검 방문과 연계한 이번 회의는 사전행사로 2025년 국가위임사무 등 시군평가 우수시군 시상에 이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보고·토의, 시군 협조사항 및 건의‧홍보사항 논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과 ㈔제주특별자치도백혈병소아암협회가 26일 한라도서관 제주 아메리칸코너에서 ‘백혈병·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지식나눔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한라도서관 양애옥 관장과 제주특별자치도백혈병소아암협회 손태일 협회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과 지원을 약속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번 협약은 백혈병과 소아암,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어린이와 가족들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속 가능한 돌봄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6월 26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경기교육의 현안 해결과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임태희 교육감이 직접 수여한 것이다.이날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임 교육감은 오세풍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오세풍 의원은 도의회 활동을 통해 ▲학교시설 개선 및 안전 정책 강화, ▲학교시설 노후화 개선,
산림청은 26일 전라남도 국립나주숲체원에서 산림청 소관 기타공공기관들의 경영실적 평가와 성과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에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치산기술협회 등 산림청 산하 기타공공기관 관계자들과 2024년 경영실적 평가단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성과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기관별 성과관리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2024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는 우수기관 표창이 수여됐다.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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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신근 오수개]가끔 풀을 뜯어먹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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