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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포럼]2024년 12월 14일

정치인과 권력자들은 자신이 갖고 있던 권력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면 마치 주먹으로 온몸을 두들겨 맞는 듯한 엄청난 통증을 느낀다고 한다.

이른바 권력 상실의 고통이...
지난 23일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도로건설계획에 도내 주요 간선 도로가 기획재정부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경남지역 사과 농가 꽃눈 분화율이 ‘후지’ 품종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홍로’ 품종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경남도농업기술원 사과연구소가 안정적인 과
하동군이 전국귀농운동본부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30일 하동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군수실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하승철 군수와 전국귀농운동본
1일 부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석방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부산역 광장에서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는 우
절기상 입춘을 하루 앞둔 2일 함양군 수동면 남계서원에서 이창구 남계서원 원장과 수동어린이집 아이들이 ‘입춘대길 건양다경’ 입춘첩을 붙이고 있다안병명기자·사진=함
창원시에 건립된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이 오는 4∼5월께 임시 개관하고 6월께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민주주의 전당은 개관이 당초 계획과 달리 수 차례 지연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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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자지구를 미국이 장악해 개발하는 구상을 천명하면서 또다시 '신확장주의' 논쟁에 불을 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한 뒤 개최한 기자회견..
박동식 사천시장이 11일부터 21일까지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열린공감 행정으로 희망찬 시정을 추진하고자 '2025년 읍면동 순방'에 나선다.이번 순방은 시민과 함께 '새로운 시작, 행복도시 사천'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25년 주요업무 보고, 읍면동 현안보고, 인사말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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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방 분권형 개헌 추진을 위한 보폭을 넓히고 있다.유 시장은 5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국정 안정 방안과 민생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류했다.유 시장은 “17개 시도가 곧 대한민국”이라며 “정치권과 지방 정부 모두가 힘을 합쳐서 오늘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데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이어 “지방 정부도 모두 힘을 모아 민생 경제 회복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개헌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정국 안정에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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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열대온실에서 이른 봄의 전령이 피어났다. 수목원은 남도에서나 볼 수 있는 희귀식물 ‘초령목’이 꽃을 틔워 향긋한 내음을 퍼뜨리고 있다고 5일 전했다.초령목은 ‘신령을 부르는 나무’라는 뜻을 지닌다. ‘귀신나무’라는 별칭도 있다. 목련과에 속하며 이른 봄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늘푸른 큰키나무다. 과거에는 ‘부처님께 바치는 나무’ 또는 ‘불전에 올리는 나무’로도 불렸다.이 나무의 학명 ‘Magnolia compressa’는 프랑스 몽펠리에 대학의 식물학자 피에르 마뇰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공급과잉 해소를 통한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올해 8만㏊ 감축을 목표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올해부터 추진한다.농식품부는 시도‧시군구의 지역여건을 고려해 친환경인증 전환, 전략작물 재배 등 5가지 유형별 세부 감축 계획을 2월까지 수립하고 지역농협‧생산자 단체와 협력을 통해 성실히 감축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지자체와 농업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 지원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벼에서 타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작물‧친환경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한반도평화경제회의 김진향 의장 초청 특별강연을 2월 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트럼프 2기, 한반도 평화실천전략과 제주’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세계평화의 섬 지정 20주년을 맞아 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세계 평화의 섬 제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도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상봉 의장은 “김진향 의장님은 오늘 강의에서 급변하는 시대에 진정한 평화의 의미와, 제주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소중한 제언을 해주실 것”이라며 “이 강연을 통해
김만식 기자 군위군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4일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2025년 군위여성 신년교례회를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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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경기 위축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음식점업 소상공인 약 2만 곳에 공공요금 3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이번 지원은 경제적 불확실성과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경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남도가 22개 시군과 함께 추진하는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하나다.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6일 기준으로 전남에 사업장을 등록하고 운영 중인 음식점업 소상공인이다.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며 연매출액이 1억4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필요 서류를 내면 된다.전남도는 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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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5일부터 지역 내 경로당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 행보에 나섰다.정월대보름 맞이 경로당 순회 방문은 5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진다. 달성군은 이를 통해 9개 읍·면 경로당 18개소를 점검하고, 경로당 이용 중 어르신들이 겪은 불편사항을 파악할 계획이다.경로당 방문 첫날인 5일 오후, 최재훈 달성군수는 논공읍·유가읍 소재 경로당 4개소를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애로사항 청취, 경로당 활성화,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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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방역 중장기 발전대책안’ 마련 방역 관리수준 등급화…인센티브·패널티 부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마련한 ‘가축방역 중장기 발전대책안’을 통해 민간 자율방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책안은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최소화가 목적으로 주요 골자는 ▲민간주도 자율방역 분위기 조성 ▲위험도 기반 방역체계 스마트화 및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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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혁신으로 군민의 삶을 바꾸다!
민선8기 울진군은 미래 100년을 이어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틀 마련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울진만의 복지 시스템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변화와 혁신을 기반으로 군민들이 잘 사는 울진군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울진군.2023년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이어, 지난해 6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이루어 내면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이어 제3차 수소도시, 교육발전 특구 선도지역 등에 선정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했다.울진군의 내일을 위한 준비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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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과학문화거점센터,‘2024년 지역과학문화역량강화사업’연차평가‘우수’등급 선정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연구소는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천광역시, 인천대학교가 지원하는 '2024년 지역과학문화역량강화사업 연차평가'에서 우수 등급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지역과학문화거점센터 12곳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운영 성과, 예산 집행의 적절성 등 다양한 항목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인천과학문화거점센터는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다양한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역을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콘텐츠 개발, ▲다양한 지역혁신 주체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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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500원 상승 때 건설비 3.34% 증가, 1450원 유지 땐 2.47% 증가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원자재 수입 가격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할 경우 건설비가 3.34%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31일 이러한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24년 9월 30일 원·달러 환율은 1320.0원으로 2023년 평균 원·달러 환율 1305.9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에는 원·달러 환율이 최고 1441원,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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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3기 신도시 목감천 저류지 조성 본격화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가로지르는 목감천의 저류지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30일 광명시에 따르면 지난 12월 30일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에 목감천 하천정비사업 내용이 반영되며 저류지 조성 등 치수 대책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전망이다.목감천은 한강 지류인 안양천의 지천 중 하나로 시흥에서 발원해 광명시를 지나 안양천과 합류하는 국가하천이다. 목감천 유로 연장은 12.33km, 유로 면적은 55.58㎢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부지를 가로지른다.특히 목감천 하류 도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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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서 어선 2척 좌초…해경 "현재 선원 15명 중 6명 구조"
1일 오전 제주 해상에서 어선 2척이 좌초돼 해경이 선원 구조 작업 중에 있다. 현재까지 승선원 15명 중 6명이 구조된 상태이다. 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4분께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애월선적 A호와 B호가 좌초됐다는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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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이제 필요 없어지나요"…실손보험 개혁안 '톺아보기'
정부가 관리급여 신설, 중증·비중증을 구분한 실손보험 가입, 보장한도 축소·자기부담금 확대, 1세대·초기 2세대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 등을 골자로 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안’을 지난달 공개했다. 이번 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한 일부 소비자 단체와 의료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짚어봤다. “‘관리급여’가 뭐길래…도수치료, 체외충격파, MRI 등 비싸지나요?” 정부는 앞으로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전환해 진료기준·가격 등을 설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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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산성문화제 추진위, 칠곡 호이장학금 기탁
가산산성문화제 추진위원회는 최근 지역 인재육성과 교육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호이장학금 116만6000원을 칠곡군호이장학회에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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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애그, 봉화군에 장학기금 1000만원 기부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원애그는 지난 4일 봉화군청을 방문,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에 장학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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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체육회, 생활체육교실 참가 단체 모집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찾아가는 생활체육 교실’과 ‘취약계층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가 단체를 모집한다.‘2025년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총 25개소에서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모집 기간 내 제주도체육회 생활체육과를 방문 또는 e메일로 접수하면 된다.참가 신청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체육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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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편향성 논란 우려스럽다
헌법 11조는 평등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이다.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이며, 동시에 국가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