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위한 ‘25년 보험조사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는 10월 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지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개정 이후 주요 성과,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향 및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협회 등 유관기관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개정 특별법의 지난 1여년 간의 주요 성과에 대해 공유했다.
특...
이번 협의회에서 ▲지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개정 이후 주요 성과,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향 및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협회 등 유관기관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개정 특별법의 지난 1여년 간의 주요 성과에 대해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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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인사혁신처가 3일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을 공개모집한다고 발표했다.2024년 7월 1일자로 임명된 전 김지훈 감사관의 후임 선발로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근무하게 된다.채용되면 ▲국세청 및 소속관서에 대한 감사업무 및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예방 감찰 활동 ▲민원, 진정, 비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재산등록 심사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확인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경력요건은 기준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
임광현 국세청장이 10월 30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지난 7월 23일 민생을 살피는국회의원에서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 변신한 지 벌써 100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는 포부에 맞게, 임 청장의 행보는 발 빠르고 실용적이었다."60년 간 이어진 낡은 세무조사 관행을 버리겠습니다."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세무조사 방식의 대변신이다. 무려 60년 넘게 이어진 '현장 상주식' 세무조사를 확 바꿔버렸다. 세무공무원들이 회사에 며칠씩 눌러앉아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모습은
금융감독원은 6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병원측과 피보험자측의 합의사실 등 객관적으로 의료과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다.금감원은 아울러 "의료진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의료과실 뿐 아니라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이와 함께"설계사의 고지방해가 확인된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
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한국재산신탁협회가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재건하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한국재산신탁협회는 지난 4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기업의별' 본사 궁리마루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오영표 변호사를 새 회장으로, '기업의별' 나동환 대표와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협회는 이번 조직 재건을 계기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신탁을 활용한 재산관리의 보편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 전문가 육성, 신탁컨설팅 서비스 표준화, 신탁 홍보, 제도
한동안 적극적으로 논의돼 온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이 배우자공제 상향조정 논의로 물꼬가 열리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 금액을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각각 7억원, 10억원으로 조정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정 의원은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징계취소소송을 감수하고서라도 항소장을 제출했어야 했다"며 작심 발언을 내놨다.전국 검사장 18명이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 결정의 법리적 근거를 재차 설명하라고 촉구한 날 나온 입장이다.임 지검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 이유로 당분간 글을 삼가려 했지만, 묻는 분이 많아 짧게 입장을 밝힌다"며 글을 올렸다.그는 먼저 "모해위증으로 기소하려 했던 엄희준 검사가 수사했던 사건이기에 수사 과정과 결과에 신뢰가 없고, 판결문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일부 직원들에 노출됐지만 외부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10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사 개선 작업을 진행하던 중 지난 6일 고과, 승격 임직원 비공개 정보와 일부 개인정보가 해당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임직원들도 열람할 수 있게 돼 있음을 확인한 후 접근을 제한했다.조사 결과 현재까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감안해 회사 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마쳤다.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속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가 10일 출범했다.위원회는 게임을 비롯해 문학 연극 · 뮤지컬 클래식 음악 · 국악 · 무용 미술 등 9개 분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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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과 지상작전사령부는 10일 지상작전사령부 본청 중회의실에서 군 장병 및 가족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군 장병들이 군 생활 중에도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군 가족들에게도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경기문화재단은 군 장병·군무원과 군 가족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공연·전시·교육 등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군 가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프로그램 체험 활동을 지원한다.지상작전사령부는 재단이 주관하는 문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7대양에 걸쳐 플라스틱을 먹는 박테리아 발견새로운 효소 모티프는 해양 미생물이 플라스틱을 소화하기 위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향후 정화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전 세계 바다 깊은 곳에는 플라스틱을 먹는 효소로 무장한 해양 박테리아가 숨어 있으며, 이들의 진화는 마치 우리가 배출한 합성 폐기물에 의해 이루어진 것
농협중앙회가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약 200만 명 규모의 인력을 영농현장에 집중 투입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농협은 올해 가을 수확기 동안 약 7만여 명의 농협 임직원 및 농가주부모임, 고향주부모임 소속 자원봉사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농산물 수확, 선별, 파종 등 영농 활동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이는 농가의 인건비 절감과 농업 현장 지원을 위한 대규모 봉사활동의 일환이다.특히, 올해는 부서 주관의 공식 활동 외에도 ‘임직원 자율참여형 일손돕기’를 활성화하고 있으
티웨이항공이 오는 16일까지 ‘2026년 하계 스케줄 오픈 기념 특가 프로모션’을 펼친다. 10일 티웨이항공에 따르면 프로모션은 △일본 △중화권 △동남아 △유럽 △미주 △중앙아시아 △대양주 등 국제선 및 국내선 60개 노선을 대상으로 한다. 탑승 기간은 내년 10월 24일까지며, 노선별로 다르다. 선착순 초특가는 유류할증료와 공항세를 포함한 1인 편도 총액 기준 △제주~후쿠오카 5만3700원부터 △인천~나트랑·다낭·비엔티안 10만700원부터 △인천~세부 10만2700원부터 △인천~방콕 10만3100원부터 △인천~싱가포르 11만210
서울교통공사에 여성 최초 으뜸관제사가 탄생했다.서울교통공사는 지난 6일 '2025년 으뜸관제사 선발대회'를 열어 제1관제센터 전지나 과장을 으뜸관제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공사는 관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운전관제사와 전력관제사 213명 직원 중 사전 멘토링을 거쳐 16명의 본선 진출자를 엄선했다. 이후 본선 진출자 16명 중 이론·실기·구술평가를 거쳐 전지나 과장을 으뜸 관제사로 선정했다. 우수관제사 5명도 함께 선발했다.이번 으뜸관제사 선발대회는 최근 발생한 2호선 신도림역 탈선사고 및 5호선 여의나루역
계양신도시와 검단신도시를 잇는 핵심 간선도로인 ‘장제로 기능개선 및 확장사업’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끝났다.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가 10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냈다고 밝혔다.‘장제로 기능개선 및 확장’은 2021년 2월 확정한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이다.iH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관계기관 협의, 9월 시의회 의견청취, 10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제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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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강릉시 경로당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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