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위한 ‘25년 보험조사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는 10월 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지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개정 이후 주요 성과,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향 및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협회 등 유관기관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개정 특별법의 지난 1여년 간의 주요 성과에 대해 공유했다.
특...
이번 협의회에서 ▲지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개정 이후 주요 성과,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향 및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협회 등 유관기관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개정 특별법의 지난 1여년 간의 주요 성과에 대해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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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산신탁협회가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재건하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한국재산신탁협회는 지난 4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기업의별' 본사 궁리마루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오영표 변호사를 새 회장으로, '기업의별' 나동환 대표와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협회는 이번 조직 재건을 계기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신탁을 활용한 재산관리의 보편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 전문가 육성, 신탁컨설팅 서비스 표준화, 신탁 홍보, 제도
한동안 적극적으로 논의돼 온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이 배우자공제 상향조정 논의로 물꼬가 열리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 금액을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각각 7억원, 10억원으로 조정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정 의원은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0월 30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지난 7월 23일 민생을 살피는국회의원에서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 변신한 지 벌써 100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는 포부에 맞게, 임 청장의 행보는 발 빠르고 실용적이었다."60년 간 이어진 낡은 세무조사 관행을 버리겠습니다."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세무조사 방식의 대변신이다. 무려 60년 넘게 이어진 '현장 상주식' 세무조사를 확 바꿔버렸다. 세무공무원들이 회사에 며칠씩 눌러앉아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모습은
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강원특별자치도는 2022년 7월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추진’을 선포한 이후 안락사 제로화를 달성했다고 밝혔다.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추진은 2022년 7월 21일 김진태 지사가 원주시 유기·유실동물보호관리센터를 방문했을 당시 선포한 바 있으며, ‘보호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락사 당하는 일은 강원도에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실적으로 안락사가 완전히 없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2025년도 9월 말 기준 도 안락사율은 9.1%로 전국 평균인 15.8%보다 6.7%p 낮고, 민선 8기 이전인 2022년 19.5%와 비교하면
비트코인이 최근 조정 국면에 접어들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한풀 꺾인 분위기다. 이에 네트워크 경제학자 티모시 피터슨은 비트코인이 새로운 고점에 도달하기까지 2~6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티모시 피터슨의 분석과 현시점 비트코인의 흐름에 대해 조명했다.비트코인은 10월 6일 12만6200달러 최고치를 기록한 후 현재 10만4600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티모시 피터슨은 인공지능 시뮬레이션을 인용해 비트코인이 2025
대구광역시는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가래떡 나눔 행사를 개최한다.이날 오전 8시부터 반월당역에서 한국부인회 대구시지부와 함께 우리 쌀로 만든 가래떡을 시민들에게 나눠준다.‘농업인의 날’은 1996년 정부가 농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고자 지정한 법정기념일로, 十一을 합치면 농업의 터전인 土로 연결된다는 의미에서 11월 11일로 제정됐다. 또한 ‘가래떡데이’는 농업인의 날을 널리 알리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10년 뒤인 2006년에 지정됐다
대한민국GAP연합회는 지난 5일 경남 진주 MBC컨벤션 대연회장에서 ‘GAP기반 저탄소농업실천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관계 공무원, 농업인, 소비자 등 다수의 참석자들이 함께해 GAP 활성화와 저탄소농업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이번 행사를 주최한 조규일 진주시장은 환영사에서 “GAP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과 소비자단체가 함께 의제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매우 뜻깊다”며, “진주시도 GAP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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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섬이 하나로, 인천 섬의 날 페스타 '섬띵'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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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문화관광재단은 지난 11월 9일 칠곡공예테마공원 마당에서 「칠곡 마을풍물 경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에는 칠곡군 내 10개 풍물단, 200여명이 참여하여 다채로운 농악과 풍물 공연을 선보이며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주민 간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행사는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연이 진행되었다. 이날 무대에는 ▲천왕풍물단 ▲칠곡농악단 ▲석적읍풍물단 ▲동명풍물보존회 ▲한사랑풍물패 ▲가산풍물단 ▲호이풍물동아리 ▲삼청동북치는사람들 ▲매원민속풍물단 ▲북삼보람풍물단 10개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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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금정구는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자기소개 방법, 면접 전략 등 실무적인 취업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1월 17일 오후 2시, 금정구청 대강당에서 취업특강을 개최한다.이번 특강은 「20대부터 70대까지 금정구민 한 번에 취업하기!」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소통리더십연구소 노유진 대표가 취업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노유진 대표는 “신사임당의 어머니 리더십” 등 다수의 도서를 집필하였으며, 프리랜서 방송인·사내 교육강사 등으로 활동하며 NCS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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