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위한 ‘25년 보험조사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는 10월 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지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개정 이후 주요 성과,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향 및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협회 등 유관기관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개정 특별법의 지난 1여년 간의 주요 성과에 대해 공유했다.
특...
이번 협의회에서 ▲지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개정 이후 주요 성과,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향 및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협회 등 유관기관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개정 특별법의 지난 1여년 간의 주요 성과에 대해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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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관세청 기획조정관 한창령 ▲관세청 통관국장 이진희 ▲관세청 조사국장 김 정 ▲서울세관장 김용식 ▲부산세관장 유영한 ▲인천세관장 고석진 ▲광주세관장 강태일 ▲73년생 ▲대건고 ▲경북대 행정악, 미)뉴욕시립대 범죄학 석사, 네덜란드 미스트리흐트대 범죄학 박사 ▲행시 41회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서울세관 조사1국장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관세청 조사국장 ▲76년생 ▲정화여고 ▲경북대 회계학, 미)조지아주립대 회계학 석사 ▲행시 42회 ▲관세청 감사담당관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관세청 정보데
국세청·인사혁신처가 3일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을 공개모집한다고 발표했다.2024년 7월 1일자로 임명된 전 김지훈 감사관의 후임 선발로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근무하게 된다.채용되면 ▲국세청 및 소속관서에 대한 감사업무 및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예방 감찰 활동 ▲민원, 진정, 비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재산등록 심사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확인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경력요건은 기준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
한동안 적극적으로 논의돼 온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이 배우자공제 상향조정 논의로 물꼬가 열리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 금액을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각각 7억원, 10억원으로 조정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정 의원은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0월 30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지난 7월 23일 민생을 살피는국회의원에서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 변신한 지 벌써 100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는 포부에 맞게, 임 청장의 행보는 발 빠르고 실용적이었다."60년 간 이어진 낡은 세무조사 관행을 버리겠습니다."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세무조사 방식의 대변신이다. 무려 60년 넘게 이어진 '현장 상주식' 세무조사를 확 바꿔버렸다. 세무공무원들이 회사에 며칠씩 눌러앉아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모습은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주택 신청하세요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를 실시한다.특화주택은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 및 멘토링, 심리상담 등 서비스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노안에 이어, 청력과 치아도 예전과 같지 않다.인생의 내리막. 덜 보고 덜 듣고 덜 먹으라는 가르침 같아, 그러려니 무상한 세월 건너간다.그런데 시도 때도 없는 건망증에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찾는 물건 어디에 뒀는지 몰라 허둥대며, 엄한 데 들쑤셔대는 바람에 노인 체면이 갈수록 말이 아니다.얼마 전에는 지갑을 잃어 버려, 한바탕 난리를 피웠다.초등학교 동창들과 일본 여행을 다녀 왔다. 비행기 탑승 전, 여자 친구들이 난데없이 ‘젊은 오빠’라고 치켜세우며, 음료수를 한 턱 쏘라고 졸랐다. 못 이기는 척 가까운 커피숍에서 음료 가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집중 육성에 나서면서 이를 실현할 지자체의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충북 지자체와 지역기업들이 전문인력과 인프라 부족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AI 관련 프로젝트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내년도 중앙 정부 예산 운용 기조를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내년 예산에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의 쾌속 성장과정에서 지역소외가
목포시는 지난 3일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박창환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을 차례로 만나 목포시의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와 내년도 국비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직접 만나 내년도 국고예산 반영과 올해 하반기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주요 현안사업을 건의했다.이번 방문에서 목포시는 ▲목포 노후역사 개량 ▲목포항 종합발전계획 수립 ▲국립세월호 메모리얼 콤플렉스 조성 ▲국제 마른김 거래소 등급제 운영장비 지원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 등 5건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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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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