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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확대해야

교사·공무원 단체들이 1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활동과 기본권 확대 보장을 촉구했다.

이승만정권 시절 일어난 3.15 관권 부정선거로 인해 헌법에 정치적 중립 문구와 내용이 들어가면서 교사·공무원들의 정치 활동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로 지금이라도...
2014년 개관한 함양박물관은 ‘온 군민이 함께 만든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 5028점 소장 유물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2534점이 함양군 문중·기관·개인이 기증·기탁한 유물이다.개관 직후 시작된 기증·기탁 물결은 1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오늘의
가을이 무르익는 6일 산청군 차황면 대경농원에서 원강민·노남희 부부가 속이 빨간 ‘엔부사과’를 수확하고 있다. 엔부사과는 껍질뿐 아니라 과육 속까지 선명한 붉은색을 띠며 맛은 당도와 산미의 조화가 뛰어나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이다. /산청군
양산시 힐데스하임아파트 김경희 이장이 4일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260만 원을 물금읍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김 이장은 “소외된 이웃이 희망을 잃지 않고 힘을 얻길 바란다”며 “주변 어려운 이웃이 좌절하지 않길 바라는 응원과 위로의 마음으로 기부했다”고 말했다./이현희 기자
우리나라 대학엔 '벚꽃 피는 순으로 망한다'는 말이 있죠. 학생수가 줄면서 경쟁력 없는 지방 대학은 없어진다는 의미죠.하지만 2023년 8월 폐교한 한국국제대학교는 단순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은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엔 일선학원 경영진의 비리, 그에 따른 대학 평가 악화같은 복잡한
경주 APEC이 끝나면서 엔비디아 젠슨 황이 우리나라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GPU 26만 장을 두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유튜브에는 국민의힘 몇몇 인사가 애초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5만 장 확보 공약’을 엉터리 공상이라며 비웃는 영상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결과적으로 이들은 한 치
서늘해진 날씨에 여름옷을 정리하고 가을옷을 꺼내 들었다. 일 년에 네 번.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을 정리할 때면 떠나보내는 계절을 향한 아쉬움과 다가오는 계절에 대한 설렘이 함께 뒤섞인다. 특히 길었던 여름을 보내고 짧은 가을을 맞이할 땐 마치 편애라도 하듯이 그 설레는 마음이 더욱
창원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250여억 원을 투입한 기부채납 시설 맘스프리존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맘스프리존은 전체면적 4996㎡ 규모 지상 2층 건물로 지어졌지만, 건물 외관 공사만 이루어졌을 뿐 내부 콘텐츠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아울러 추가로 적지
11일 오후 장동혁 당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법무부 앞에서 대장동 사건을 항소 포기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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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2026년 예산안 규모를 올해 본예산보다 1천587억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4천965억이 증가한 10조 4천587억 원, 특별회계는 969억이 늘어난 1조 2천355억 원, 기금은 4천347억 감소한 1조 81억 원이다. 도 의회에 12조 7천23억 원으로 확정, 11일 제출했다.특히 구조조정으로 확보된 재원은 ‘OK! 전남시대’를 열기 위한 ▲AI·에너지·첨단산업 수도 전남 ▲민생 회복과 성장 ▲인구감소·저출산 극복 ▲전남 행복공동체 강화 등 4대 중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은 11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영수 1차관에게 '광명 K-아레나 유치를 위한 기본전략 수립 용역' 중간보고서와 광명시의 그간 추진 현황을 자료로 전달했다.광명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글로벌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실행전략으로 중·대형 공연형 아레나 건립을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광명·시흥 3시 신도시를 글로벌 문화경제도시로 개발하려는 계획의 일환이다. 보고서에는 광명의 K-아레나 추진
11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서 관계자가 금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이날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순금 가격은 1돈당 86만3000원으로 전 거래일 보다 2만5000원 올랐으며 매입가는 72만원으로 전 거래일대비 5000원 상승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정치권 안팎의 파장과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경실력은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항소 포기 결정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대장동 사건은 막대한 공공 자산과 개발 이익이 얽힌 대표적인 개발 비리 사건이다. 1심 판결 이후에도 여러 핵심 쟁점이 남아 있었음에도 검찰이 상급심 판단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대통령실과 법무부를 향한 외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은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로 홍보되었지만 결과적
▲ 송정민씨 별세, 허성희·허용석·허진석·허진선씨 모친상, 이호성씨 장모상 = 11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 발인 13일 오전 8시, 장지 고양 청아공원 ☎ 02-2227-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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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실시했다.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교육예산 전반에 걸쳐 주요 쟁점들을 제기했다. 특히 고등교육의 지속가능성과 기초학력 저하 문제, 사립학교 재단에 대한 교육부 감사인력과 예산 확충, 수능 종사자 처우 개선, 일부 대학의 채용 및 입시 비리 의혹, 유아 사교육 실태 조사 등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위원들은 “기초학력 저하 현상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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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제주~중국 칭다오 간 국제화물선이 취항했지만, 물동량의 불확실성은 개선되지 않았고 중국 선사와 체결한 협정도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남근 제주도의회 의원은 11일 44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10월 첫 취항에서 중국 측에서 실어온 수입 물량은 38개 컨테이너에서 2항차는 12개, 3항차는 단 1개의 컨테이너가 수입됐다. 언제까지 물동량 확보 방안을 반복적으로 묻고 답해야하는가”라며 질타했다.이어 “중국 선사가 불가항력 및 국가정책 조정 등 사유로 일방적으로 철수할 경우, 제주도의 해지권 규정이 없어
합천군은 지난 11일 율곡면 율곡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에 대한 초매식을 개최해 본격적인 수매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초매식에는 김윤철 합천군수, 정봉훈 합천군의회 의장, 조흥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천사무소장, 도기문 NH농협 합천군지부장 등 유관기관 및 주민 약 40여명이 참석해 올해도 공공비축미 매입이 안전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기원했다.2025년 11월 11일부터 12월 05일까지 진행되는 공공비축미곡 수매는 가루쌀, 산물벼가 포함된 9,221톤이 매입될 예정이며 올해 건조벼 일반매입량은 작년대비 감소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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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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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5개월인데, 일선 학교에는 尹정부 국정목표 액자 '버젓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일부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여전히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 액자가 걸려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긴급 철거를 요청하는 소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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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칼럼] 아동학대 신고,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삼켜선 안 된다
정상적인 지도가 수사 대상이 되는 교실한 교사가 학생의 생활 태도를 지도했다. 학부모는 아이가 기분이 상했다며 정서적 학대를 주장했고, 교육청에 민원이 접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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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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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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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의원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 집중 질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10일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의 학폭사안 무마 의혹’과 관련해 언급했다.전자영 의원은 당시 학폭사안 행정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늑장 심사와 피해자 분리조치도 생략한 안일한 대응, 당시 담당공무원들의 무성의한 일처리에 대해 강력히 질타하고, 이 사건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다음날 도교육청 감사관과 성남교육청 국장이 근무시간에 출장을 달고 청사 밖 커피숍에서 왜 만나야 했는지 따져 물었다.전 의원은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의 학폭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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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5」 개막 -‘글로벌 물협력도시 대구’에서 물의 미래를 열다!
대구광역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K-water,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5’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 대구시는 물 분야 해외도시 대표, 학계·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계물도시 포럼’과 ‘대구물산업 포럼’을 중심으로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물산업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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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17곳 인정 공표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소방의 날’을 맞아 2025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17개소를 인정 공표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제도’는 영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소방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관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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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본부, 2025년 안전관리 우수다중이용업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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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소방본부는 7일 소방의날 기념식 행사장에서 ‘2025년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은 관계자들이 주도하는 안전시설 점검 및 자율안전관리 체제를 정착·유도하고, 우수업소 선정에 따른 혜택을 통해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2013년부터 매년 선정해 왔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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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우수마을 3곳 선정
경주시는 지난 11일 ‘2025년 산림청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된 내남면 월산2리, 건천읍 용명3리, 용강동 승삼·다불마을에 현판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로자로는 건천읍 용명3리 마을대표가 선정됐다. 경주시에서는 2018년 이후 7년 만의 수상이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은 봄철 산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