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권력이 법을 지배하는 나라가 두렵다
이재명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건국 이래 최악의 부패사건인 대장동 사건의 항소포기에 반발한 일선 검사들에 대해 ‘민주주의와 헌법, 내란 청산에 대한 항명’이라며 겁박하고 있다.
이제는 비리를 파헤치는 검사들이 죄인이 되고 권력을 감싸는 자들이 정의가 되는 시대가 되었는가? 법 대신 권력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는가.대장동 항소 포기는 단순한 결정이 아니다.
정의의 후퇴이자 권력의 방패막이다.
수천억원의 공공이익이 민간업자들에 들어간 대장동 사건의 설계자가 누구인지 국민은 알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단 하나뿐이다.
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는가...
이제는 비리를 파헤치는 검사들이 죄인이 되고 권력을 감싸는 자들이 정의가 되는 시대가 되었는가? 법 대신 권력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는가.대장동 항소 포기는 단순한 결정이 아니다.
정의의 후퇴이자 권력의 방패막이다.
수천억원의 공공이익이 민간업자들에 들어간 대장동 사건의 설계자가 누구인지 국민은 알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단 하나뿐이다.
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는가...
고령군은 지난 10월 13일부터 대가야파크골프장에서 시작된 제2회 고령 대가야배 전국파크골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고령군체육회가 주최하고 고령군 파크골프협회가 주관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2,000여 명의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참가하여 5주간 열띤 경쟁을 펼쳤다.이번 대회는 남자부와 여자부로 구분된 개인전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예선 4주간 4일, 본선 2일의 일정으로 치러졌다.대회 결과 이번 대회의 남녀 통합 MVP에게는 3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졌으며
관악구는 김장철을 맞아 대량으로 발생하는 채소류 쓰레기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김장철 채소쓰레기 특별처리기간’을 운영한다.이번 특별 처리기간에는 김장 과정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무·배추·파 등 양념이 묻지 않은 채소 잔재물을 10리터 이상 50리터 이하의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겉면에 ‘김장쓰레기 배출스티커’를 부착한 뒤 배출하면 된다.배출스티커는 주민센터에서 수령하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배출일은 주 6
대한체육회는 11월 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수능을 앞둔 국가대표 선수를 위한 「2026학년도 수능 응시 국가대표 학생선수 격려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30분, 국가대표선수촌 행정센터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입촌 국가대표 학생선수들의 노력을 응원하고 훈련과 학업을 병행하며 최선을 다해온 선수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뜻을 전하기 위한 자리로 거듭났다.이번 격려 행사에는 가라테 국가대표 권혜원, 하태석 선수와 리듬체조 단체 국가대표 김
인천 미추홀구는 10월 22일 신기시장에서 시작해 11월 12일 용현시장에서 마무리된 민원 현장 상담을 끝으로 ‘찾아가는 민원 상담의 날, 현장 미추홀’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현장 미추홀’은 구청장이 직접 지역 곳곳을 찾아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생활 속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소통 중심의 현장 행정 서비스로, 단순한 민원 접수를 넘어 주민과 행정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소통 행정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번 상담은 옛 시민회관 쉼터와 제물포역 남광장 등 주민이 자주 이용
서울 용산구가 지난 11월 8일 용산구가족센터에서 제15회 다문화요리경연대회 ‘K-컬처 맛있DAY’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용산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다문화 가구원 대비 결혼이민자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이번 대회는 ‘세계의 맛과 한국의 멋이 만나는 요리 축제’를 주제로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이 음식으로 교류하고 화합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음식문화가 한류
화순군과 화순군노동조합은 지난 10일 화순읍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사 합동 현장 상담방을 운영했다고 밝혔다.군과 노동조합은 읍·면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평소 궁금증이 많을 분야인 직원들의 근로환경, 인사, 징계 등 청렴 분야 상담을 진행했다.또한, 악성 민원인 등에 의한 어려움,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경력경로 설정 등 인사 고충 등에 대해서도 익명 신고를 받았다. 화순군은 특히 인사 분야 상담이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고 전했다.상담자로 나선 정
구미시는 지난 14일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8돌을 맞아 대통령 생가와 구미복합스포츠센터에서 기념문화행사를 개최했다.이날 오전 9시 생가 추모관에서 숭모제례를 시작으로 10시 30분 구미복합스포츠센터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이날 행사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등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3000여 명의 숭모단체 회원과 시민들이 참석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탄신을 기렸다.특히 이번 행사에는 1966년 박정희 대통령 생전 사진을 토대로 복원한 대통령 AI영상이 깜짝 상영 돼 관람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
부산 해운대구 정통사찰인 해운정사의 스님과 신도, 인근 주민들이 재개발로 인한 공공도로 폐쇄에 반대하며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우동3구역 재개발조합이 제시한 우회도로 대신 기존 도로를 유지한 채 개발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진제 전 조계종 종정이 상주하는 해운정사 스님과 신도 400여 명은 지난 13일 오전 8시 부산시청 시민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사찰 인근 공공도로를 폐쇄하는 조합 측 계획에 강하게 반발했다.문제의 부지는 해운대구 우동 229번지 일원 약 16만727㎡ 규모로, 우동3구역 재개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한미 관세협상 후속 대책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향후 기업들의 대미 투자액이 늘며 상대적으로 국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자 총수들은 각 기업의 투자·고용 계획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내비쳤다이 대통령은 우선 한미 간 협상 과정을 돌아보며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으나, 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성과를 거뒀다. 방어를 아주 잘 해낸 것 같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도
남편이 구치소 노역장에 입소하자 두살배기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버리고 달아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31일부터 아들 C군과 D군을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뒤 같은 해 10월20일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환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향후 민·형사소송에서 쟁점이 될 배임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정권 교체 전후로 검찰 수사팀이 배임 액수를 각기 다르게 판단한 근거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꾸려진 1차 수사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액수가 '651억+α'라고 판단한 반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꾸려진 2차 수사팀은 이보다 훨씬 많은 4895억원이라고 봤다.1차 수사팀이 2021년 김만배·남욱·정영학 씨를 특
우주항공청이 제2우주센터 후보지로 제주와 전남 고흥 등을 검토하면서 선정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16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민간 주도 우주개발인 ‘뉴스페이스’ 시장 진출과 발사장 수요 대응·발사 방향 제약 등 한계 극복을 위해 제2우주센터를 건립한다.제2우주센터는 발사체 시험·조립·발사 등 전주기 업무를 집적화해 차세대 발사체 개발과 스타트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이다. 우주항공청은 입지 선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정부는 1999년 우주발사장을 고를 때 제주를 1순위로 꼽았다.당시 송악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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