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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상속권 박탈

양육 의무을 저버린 부모에 대한 자녀 재산 상속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하라법'은 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2019년부터 공들여 추진한 법안으로 서 의원의 21대 국회, 22대 국회 '1호법안'이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로써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법이 국회의 최종 문턱을...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올 2~7월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된 장기이식 수술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이 늦어지면 생존율이 낮아질 수 있는 장기이식 대기 환자들이 제 때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7월 국내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뤄진 장기이식 수술은 총 1372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19.8% 감소했다.특히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한국철도공사의 근태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일부 임직원들은 병가를 내고 라식 수술을 하고 개인 일을 돌보는가 하면 심지어 해외여행까지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논란이 확산되자 한국철도공사는 뒤늦게 공무원 수준 이상의 병가 관리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20일 한국철도공사에서 '최근 3년간 병가 사용 내역'을 자료를 제출받아 전수조사한 결과 철도공사 임직원들이 병가를 악용한 사례가 2
성남시가 2050년을 목표로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추진한다.성남시는 20일 오후 2시 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이진찬 부시장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이 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설정해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탄소중립 정책이다.이번 용역은 한국응용통계연구원이 맡아 내년 6월까지 10개월간 수행하게 된다.주요 용역 내용은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과 전망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부
봉숭아학당보다 못한 국가유산청 산하 한국전통문화대학의 운영 관리 부실 천태만상이 드러났다.최대 7년간 거주 가능한 교직원 관사에서 23년 가까이 내리 살고 있는 교수가 적발되는가 하면 최대 12개의 문어발식 겸직 활동을 한 교수도 있었다. 해당 교수는 2년간 119회 외부 강의를 나가 3400여 만원의 수당을 챙겼다. 모두 국가유산청 산하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발생한 일이다. 이 학교가 교직원 복무관리 및 기관 운영을 엉망으로 한 사실이 국가유산청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대신 국회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전면 보이콧'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을 차례로 처리했다.김건희 특별법은 재석 의원 167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해저 원유·가스전 개발 때 지진 위험 등 안전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산자중기위 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20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해저 원유·가스전과 같은 해저광물자원 채취 사업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유발 지진 및 해양 유출에 따른 환경 위해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동해 지역은 2000년대 이후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234회나 발생한 지진 빈발 지대다. 장철민 의원실이 기상청과 국토지리연구원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유사 사안으로 중징계를 받은 가해자는 절반도 안 되는 걸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2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딥페이크 성범죄에 연루돼 학폭위 처분을 받은 334명 중 6호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학생은 136명에 그쳤다. 이는 하나의 사건에 여러 명이 연루돼 각각 다른 처분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한 결과다.나머지
게임업계가 새로운 e스포츠 종목을 앞세운 대회를 개최하는 등 시장 가능성을 적극 타진하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넷마블은 내달 5일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챔피언십' 대회를 열 예정이다.이번 대회는 넷마블의 흥행작인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를 종목으로, 국내대회로 치러지는 행사다. 대회 총상금은 1000만원이며, 작중 인기 타임어택 콘텐츠인 '시간의 전장'으로 플레이어들의 실력을 겨루는 대회다. 지난 8월 전국 2800개 PC방에서 진행된 예선을 통해 상위 32명의 참가자가 본선에 진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이 최근 이나은 출연 논란에 휩싸인 동료 유튜버 곽튜브 지지로 인해 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신저 상에서 악플러와 언쟁을 벌인 일과 관련해 자신의 소신과 심경을 밝혔다.빠니보틀은 21일 자신의 SNS에 "욕설 DM 관련해서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아르띠앙 서울 갤러리는 오는 9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고형지 작가 개인전《 Light Pillar: Color for Light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전시개요전시제목: 고형지 개인전 《 Light Pillar: Color for Light 》전시기간: 2024. 09. 23 - 09.30 /11:00~19:00아르띠앙 서울 연락처: 02-6952-3099아르띠앙 서울 주소: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9-38 1층 고형지 개인전 'Light Pillar: Color of Light' : 일렁이는 윤슬을 멈추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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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동 문화예술공간 〈임시공간〉이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한주옥 기획전시 《무늬, 주름으로 만든 기원》을 연다.이번 전시는 기원을 선형적인 출발점이 아닌 복합적인 층위와 관계의 집합으로 바라보며, 자연과 인공, 변형과 보존, 생명과 소멸에 이르는 이항적 항목들이 순환과 반복이라는 사이클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결속한다는 본질을 조명한다.참여작가 거니림, 손희민, 송지현, 어밍 등 4인은 자연물과 인공적 대상, 물질의 결합을 통해 생성되는 다양한 현상을 예술적 탐구의 방법으로 삼으며 다양한 설치 작업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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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에 제14호 태풍 풀라산에서 약화한 열대저압부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져 주민들이 긴급 대피에 나서고 낙석으로 인한 도로가 통제되는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울릉도에는 지난 20일과 21일 오전까지 울릉읍 88.6㎜, 북면 81㎜, 서면 63.5㎜의 비가 내렸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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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부산에 200㎜가 넘는 집중 호우가 쏟아지면서 도시 곳곳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21일 부산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부산에는 대표관측 지점인 중구를 기준으로 206㎜의 비가 내렸다. 금정구는 274㎜, 북구 267㎜, 부산진 245㎜, 사상구 243㎜를 기록하는 등 시간당 최대 50㎜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다. 부산소방본부에는 현재까지 110여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는데 대부분이 침수 관련 신고다.시내 도로 곳곳이 잠기면서 차량 피해가 가장 큰 상황이다.이날 오전 8시 45분 부산 연제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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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가 체코 현지의 원전 설비 제작‧정비 전문기업과 협력체제를 강화하면서 신규원전 건설 최종계약 지원에 전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특히 체코 전력당국이 신규원전 건설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팀 코리아’를 선정한 이후 정부 정책에 발맞춰 최종 계약 전까지 한전KPS의 모든 가용 자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한전KPS는 20일 체코 테즈 브세틴사와 ‘신규원전 정비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유럽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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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송림골 축제-알콜달콩 마실축제’가 21일 인천시 동구 화도진공원에서 주민과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림종합사회복지관 주최로 펼쳐졌다.참가자들은 주민 공연, 바자회, 체험활동, 먹거리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해 함께 어울리고
지난 20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청주 지역 곳곳에서 도로가 통제되고 주민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시는 전날 오후 9시 호우주의보 발효와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이후 비상 2·3 단계로 격상했다. 상습침수구역인 모충동 일원에는 대형양수기 2대를 선제적으로 설치했으며 하상도로와 지하차도, 세월교 등 14곳을 통제했다. 21일 오전 3시20분 병천천 환희교 일원에 홍수경보가 내려짐에 따라 인근 혜능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직원과 학생 52명을 옥산중학교 강당으로 대피시켰다. 산사태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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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가 곧 선보일 이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 소니움 생태계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은 15일 소니움이 브릿지드 USDC 스팬더드와 통합한다고 발표했다.이같은 행보는 소니움 개발사이자 소니 자회사인 소니 블록 솔루션 랩스와 서클 간 전략적 협력 일환이다.이번 협력으로 USDC는 소니움에서 가치 교환을 촉진하는 우선 토큰들 중 하나가 된다.소니 SBL은 서클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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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서 화재‧교통사고 잇따라 ...1명 사망
경북 성주에서 화재와 교통사고가 잇따라 1명이 숨지고 4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20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 23분쯤 성주군 대가면의 한 야적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펼쳤고 화재 발생 4시간 여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현재까지 폐고철 400t 중 200t이 소실됐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은 굴삭기 등을 이용해 잔불 진화에 나서고 있다.앞서 전날 오후 7시 9분쯤에는 성주군 대가면 성주IC 부근 33번 국도에서 시외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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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집중호우로 벼 쓰러짐·과수원 침수 등 농작물 피해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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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서 경북지역에서 농작물이 유실되거나 과수원이 침수되는 등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42.7㏊로 잠정 집계됐다.피해 유형별로 보면 수확기를 앞둔 벼 쓰러짐 피해가 26.5㏊로 가장 많으며 포도와 사과 등 과수원 침수도 11㏊에 달한다. 특히 시간당 30~50㎜ 집중호우가 내린 상주지역은 포도밭 10㏊가 물에 잠겼고 벼논 20㏊에서 벼 쓰럼짐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