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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상속권 박탈

양육 의무을 저버린 부모에 대한 자녀 재산 상속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하라법'은 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2019년부터 공들여 추진한 법안으로 서 의원의 21대 국회, 22대 국회 '1호법안'이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로써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법이 국회의 최종 문턱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음식이 국회 지적에도 개선 없이 여전히 수입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호두과자와 우동의 겨우 100%가 수입산인 걸로 나타났다.우리 국민이 많이 찾는 맥반석 오징어는 국내산 비율이 2013년 95%에서 2024년 12%로 급감했다.17일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식 판매 상위 품목 3개인 호두과자, 우동, 국밥의 식자재에 수입산을 이용하는
한국철도공사의 근태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일부 임직원들은 병가를 내고 라식 수술을 하고 개인 일을 돌보는가 하면 심지어 해외여행까지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논란이 확산되자 한국철도공사는 뒤늦게 공무원 수준 이상의 병가 관리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20일 한국철도공사에서 '최근 3년간 병가 사용 내역'을 자료를 제출받아 전수조사한 결과 철도공사 임직원들이 병가를 악용한 사례가 2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추석 명절 인사와 관련 "추석 인사를 아예 나오시지 않으셨으면 화라도 안 났을 것"이라고 일갈했다.박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국민보다 개다. 이러니 윤석열 지지도 20% 대 70%. 계속 추락한다"고 적었다.이어서 그는 "추석 의료대란 응급실 파동과 민생 물가 등으로 70대도 돌아섰다. 10%대 하락 예상"이라며 "민주당 33%, 국민의힘 28% 한동훈 대표 취임 후 추락 계속된다"고 했다.아울러 박 의원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대신 국회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전면 보이콧'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을 차례로 처리했다.김건희 특별법은 재석 의원 167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올 2~7월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된 장기이식 수술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이 늦어지면 생존율이 낮아질 수 있는 장기이식 대기 환자들이 제 때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7월 국내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뤄진 장기이식 수술은 총 1372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19.8% 감소했다.특히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해저 원유·가스전 개발 때 지진 위험 등 안전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산자중기위 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20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해저 원유·가스전과 같은 해저광물자원 채취 사업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유발 지진 및 해양 유출에 따른 환경 위해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동해 지역은 2000년대 이후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234회나 발생한 지진 빈발 지대다. 장철민 의원실이 기상청과 국토지리연구원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
박채아 경북도의회교육위원장이 19일 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를 찾아 실무능력을 갖춘 고졸 인재들의 경북도 출자·출연기관으로 취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박 위원...
제 14호 태풍 풀라산에서 변질된 33호 열대저압부는 21일 오후 3시경 중심기압 998 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19m의 세력으로 흑산도 동남동쪽 약 40km 부근 해상에서 온대저압부로 변질되 시속 39km 속도로 동북동진 하고 있다.토요일인 9월 21일 오후 5시 50분 현재 전남권, 경상권에 호우특보가 발효중이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4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시간당
최근 5년간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무자격 조합원이 경북 4만8973명, 전국에서 35만3384명 적발됐다. ‘가짜조합원’이라 불리는 무자격 조합원 문제는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를 앞두고 매번 지적되고 있지만 좀처럼 그 수가 줄어들지 않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함께 무자격 조합원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에 각각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자격 조합원 적발 현황’에 따르면 농협의 경우
양양군이 가을철 산불예방과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41명을 모집한다.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으로 채용되면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산불진화 활동, 산불예방 계도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근무조건은 1일 8시간 근무에 인건비 78,880원이 지급되며, 1주 40시간 만근 시 주 1회 유급휴일 또는 주차수당이 부여되고, 1개월 만근 시 익월 유급휴가 또는 월차수당이 부여된다.자격기준은
이더리움 기반으로 성장해온 스테이블코인 기반 디파이 프로토콜인 스카이 생태계가 이더리움을 넘어 솔라나로의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스카이 프로토콜 공동 창업자 룬 크리스텐센은 TVL 기준 랭킹 3위 레이어1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솔라나로 확장을 제안하고 나섰다.크리스텐센은 20일 스카이 포럼을 통해 이같은 제안을 올린데 이어 솔라나 연례 컨퍼런스인 브레이크포인트 행사서도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스카이
2024년 9월 21일 오후 4시 30분. 김해시 장유자동차학원 앞 8차선 도로가 누런 황톳물에 잠겨 있다.현재 이곳은 허리까지 물이 차 올라 있다./김구연 기자
제주도재향군인회가 제주도내 군부대를 방문, 장병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위문활동을 연중 전개하고 있어 화제다.추석을 맞아 지난 20일 해군615비행대대를 방문했는데 김달수 회장은 “2022년 ‘40년 무사고 비행기록’을 달성한 후에도 계속하여 이 기록을 이어가며 국가 안보에 매진하는 해군 제615비행대대 장병들의 헌신에 감사하다”고 격려했다.“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제주도향군이 항상 응원하겠다.”고 말한 김 회장은 장병들이 여가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축구공, 족구, 배구 등 100만원 상당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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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도 ‘반값 아파트’라고 불리는 토지임대부 아파트가 건립된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제주시 삼도2동 1·2지구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제주도로부터 승인받았다고 21일 밝혔다.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제주개발공사가 갖되, 피분양자는 건축물만 분양받는 방식이다. 땅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 토지가격이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아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다.제주개발공사는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맞은편 2개 필지에 각각 지상 9층·지하 1층 규모의 아파트 2동을 건립한다. 이곳에는 72세대가 입주할 수 있다.1지구는 전용면적 49㎡ 8세대와
주말인 21일, '무장애 사회'를 향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아름다운 동행 14년차 발걸음이 이어졌다. 14년째 소중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제주 공직자들과 장애인 가족들은 이날 가을 기행에 함께 하며 또 하나의 추억을 남겼다.와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 NH농협은행 제주특별자치도청지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노동조합이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가 공동주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2024 아름다운 동행-열 사람의 한걸음' 행사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유사 사안으로 중징계를 받은 가해자는 절반도 안 되는 걸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2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딥페이크 성범죄에 연루돼 학폭위 처분을 받은 334명 중 6호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학생은 136명에 그쳤다. 이는 하나의 사건에 여러 명이 연루돼 각각 다른 처분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한 결과다.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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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15일 제주국제공항에는 관광객들로 북적거렸다.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내국인 4만2906명, 외국인 6256명 등 모두 4만9162명의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았다.제주공항은 추석 연휴 기간 국내선 여객을 대상으로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했다.주차한 차량이 3시간을 넘으면 일단 요금을 받지만 30일 이내 주차 홈페이지 접속에 접속해 주차장 영수증과 명절기간 국내선 항공권이 있으면 사후 감면을 받을 수 있다.한라산국립공원 주차장도 연휴 기간 어리목과 성판악, 영실, 관음사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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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일본 쿄토타워 위로 뜬 보름달   © 뉴스다임 16일 쿄토타워 위로 휘영청 보름달이 떠 있다.  © 뉴스다임 한국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하루 앞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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