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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상속권 박탈

양육 의무을 저버린 부모에 대한 자녀 재산 상속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하라법'은 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2019년부터 공들여 추진한 법안으로 서 의원의 21대 국회, 22대 국회 '1호법안'이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로써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법이 국회의 최종 문턱을...
봉숭아학당보다 못한 국가유산청 산하 한국전통문화대학의 운영 관리 부실 천태만상이 드러났다.최대 7년간 거주 가능한 교직원 관사에서 23년 가까이 내리 살고 있는 교수가 적발되는가 하면 최대 12개의 문어발식 겸직 활동을 한 교수도 있었다. 해당 교수는 2년간 119회 외부 강의를 나가 3400여 만원의 수당을 챙겼다. 모두 국가유산청 산하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발생한 일이다. 이 학교가 교직원 복무관리 및 기관 운영을 엉망으로 한 사실이 국가유산청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
24시간전
성남시가 2050년을 목표로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추진한다.성남시는 20일 오후 2시 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이진찬 부시장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이 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설정해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탄소중립 정책이다.이번 용역은 한국응용통계연구원이 맡아 내년 6월까지 10개월간 수행하게 된다.주요 용역 내용은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과 전망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부
한국철도공사의 근태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일부 임직원들은 병가를 내고 라식 수술을 하고 개인 일을 돌보는가 하면 심지어 해외여행까지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논란이 확산되자 한국철도공사는 뒤늦게 공무원 수준 이상의 병가 관리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20일 한국철도공사에서 '최근 3년간 병가 사용 내역'을 자료를 제출받아 전수조사한 결과 철도공사 임직원들이 병가를 악용한 사례가 2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해저 원유·가스전 개발 때 지진 위험 등 안전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산자중기위 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20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해저 원유·가스전과 같은 해저광물자원 채취 사업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유발 지진 및 해양 유출에 따른 환경 위해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동해 지역은 2000년대 이후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234회나 발생한 지진 빈발 지대다. 장철민 의원실이 기상청과 국토지리연구원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
민선8기 전반기 성남시정을 짚어보고 대안과 전망을 제시하는 토론회가 열린다.백만성남시대포럼은 '민선8기 전반기 성남시정 평가와 전망' 주제로 세 번째 포럼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10월 2일 오후 4시 성남시의회 4층 회의실.이번 포럼에서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과 서은경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김정삼 유스바람개비 대표, 이희예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토론 패널로 나선다.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 예산·재정 전문가인 정창수 소장은 성남시 재정구조와 예산 집행 사업 등을 점검·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올 2~7월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된 장기이식 수술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이 늦어지면 생존율이 낮아질 수 있는 장기이식 대기 환자들이 제 때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7월 국내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뤄진 장기이식 수술은 총 1372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19.8% 감소했다.특히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쿠팡플레이 시리즈 ‘새벽 2시의 신데렐라’는 나만 바라보는 완벽한 연하 재벌남 ‘주원’과 헤어지려는 극 현실주의 능력녀 ‘윤서’의 고군분투기를 그린 오피스 로맨틱 코미디다. 매주 실속 있는 로맨스로 안방극장에 설렘을 불어넣고 있는 가운데, 박소진의 열연이 돋보인다.먼저 박소진은 능력치 200%의 백화점 전무 역으로 재벌 3세의 현실 라이프를 완벽히 소화해 극에 활력을 가져왔다. 호화로운 스타일링과 당당한 애티튜드로 재벌 캐릭터와 높은 싱크로율을 이룬 것. 지난 드라마 ‘보라! 데보라’와 ‘이로운 사기’에서도
대한가라테연맹은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되는 제20회 아시아시니어가라테선수권대회에 가라테 국가대표팀이 출전하기 위해, 지난 16일 인천공항에서 출국했다고 밝혔다.아시아가라테연맹이 주최하고 중국가라테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아시아선수권대회는 31개국 370명이 참가하며 우리나라는 국가대표 7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금번 아시아선수권대회는 지난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가라테 경기가 개최되었던 링핑 경기장에서 개최하면서 아시안게임 메달 획득의 기운을 받아 선수단이 메달 획득과
효성중공업·진흥기업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912번지 일원에 건립하는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의 견본주택을 오는 20일오픈,본격 분양에 나선다.아파트는23일특별 공급, 24일 1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되며, 10월2일당첨자 발표, 10월 14일부터 5일간 정당 계약을 실시한다.1순위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성남 및 수도권 거주자 중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세대주 여부, 보유주택 수와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다.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정희용 의원, “식자재 점검 강화해야”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식품 원산지 거짓 표시가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 힘 정희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 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은 2만1천987건, 위반금액
대구 달성군 화원읍 대구교도소 후적지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지난해 11월 대구교도소가 달성군 하빈면으로 이전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시는 대구교도소 후적지를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미래희망타운’으로 조성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터는 제2국가산업단지가 인접한 데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화원역과 거리가 불과 300m에 위치, 입지적 장점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 현재 제2국가산단에 미래차와 로봇을 융합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지식서비스 산업이 집중
경남도는 한화오션의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등 올해 들어 증가하고 있는 조선업 중대재해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경남도는 입장문에서 지난 5월 31일 도지사 주재로 개최한 조선업 현장 간담회에서 조선업 사업주들과 산업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사업주들의 산업안전관리에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으나, 재발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도지사로서 산업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경남도는 향후 중대재해가 잦은 업체에 대해서는 타 기관과 협의하
경주시가 내년 11월 APEC을 앞두고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고무적이다.경주시는 19일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경북 경주를 다녀간 관...
16일 일본 쿄토타워 위로 뜬 보름달   © 뉴스다임 16일 쿄토타워 위로 휘영청 보름달이 떠 있다.  © 뉴스다임 한국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하루 앞둔 1
이재정 의원이 어제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2법’을 발의했다.‘국회운영 2법’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정감사 및...
소아암 전문 비영리단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가수 양준일 팬클럽 판타자이로부터 819만원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가수 양준일 팬클럽 판타자이는 8월 19일 응원하는 가수 양준일의 생일을 기념하며 819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금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의 해피빈 모금함 ‘아린이가 암을 이겨내는 날까지 함께 할게’에 기부됐으며, 소아암을 진단받고 치료 중인 어린이 3명의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가수 양준일 팬클럽 판타자이는 가수 양준일의 복귀 이후 해피빈 모금과 기부 활동을 꾸준히 이어 오며 가수의 선한 영향력 전파에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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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백 김수현!” 뚜레쥬르, 10년만에 브랜드 모델로 재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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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과자류는 물론 영아용 조제유에서도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수입식품의 위생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전북 정치권의 주장이 나왔다. 16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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