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씨는 2020년 6월 독점적인 엘시티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충남 예산군에 이어 25일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크게 입은 경남 산청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임 청장은 이날 폭우로 사무실이 침수된 중소기업의 대표를 만나 농업인에 비해 중소기업은 재해보험, 정책자금대출 등 정부 지원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소외되어 자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고충을 파악했다. 이에 국세청은 다른 피해 현장도 점검하고 폭우 피해 납세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25일 방문한 경남 산청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했다.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91.6조원이었다. 현금결제비율 및 현금성결제비율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도급대금도 신속히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A씨 등 임직원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시 기록을 검토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8∼2022년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하이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하이브는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인천시는 지난 28일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 개량 및 혼잡 도로 개선 공사’ 실시설계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주안산단고가교에서 서인천IC까지 5.64㎞ 구간에 8222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공사로, 설계·시공을 일괄 진행하는 턴키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천대로에 설치
강원 홍천소방서는 29일, 대형 생산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해 하이트 진로 강원공장을 방문하여 현장 안전지도를 실시했다.홍천 관내 중점대상물인 하이트 진로 강원공장은 생산공정에 필요한 위험물들을 다량 보유하고 있어 엄격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시설이다. 이에 소방서는 초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대형 재난으로의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현장 점검을 추진했다.이날 현장에서는 ▲소방시설 관리상태 점검 및 대피로 확보 ▲자체 소방안전관리 강화 ▲자위소방대 운영 상태 ▲시설 내 위험물에 대한 현황 파악과 보관 상태 확인 등 현장 안전 컨설팅을 집
광주시, 청년정책 빛났다…청년정책 평가 3년연속 ‘우수’광주광역시는 국무조정실의 ‘2024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는 중앙부처와 전국 17개 시·도의 청년정책 추진 성과를 종합 평가해 정책의 질적 향상과 청년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이번 평가는 시·도에서 제출한 119개 청년정책 과제를 대상으로 ▲청년의 삶 개선도 ▲청년 삶·환경 반영 ▲청년참여·주도성 ▲청년정책 홍보 등 4개 항목을 기준으로
최근 개혁신당을 탈당한 황영헌 전 개혁신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강북경찰서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황영헌 전 개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개혁신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25일 공개한 징계 의결 입장문에 따르면, 황 전 시당위원장은 제
미국이 다음달 반도체 품목 관세 발표를 예고하면서 충북 수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충북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관세 폭탄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면서다.29일 반도체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27일 미국과 유럽연합 간 무역협상 타결을 발표하면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반도체 관세를 “2주 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파생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클라우드 전문기업 나무기술이 61억원 규모의 단기차입을 결정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나무기술은 지난 23일 단기차입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차입으로 단기차입금 총액은 기존 117억1100만원에서 178억1100만원으로 증가했다. 자기자본 대비 차입 비율은 15.25%다.회사 측은 "이번 차입은 차입금 상환과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조치이며, 차입 대상과의 협의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나무기술은 지난해 연결 기준 91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영업손실
넷마블은 자사의 모바일 RPG 의 글로벌 서비스 5.5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업데이트와 함께 ‘성전 페스티벌’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신규 UR 등급 영웅 【불완전한 지배】 압제자 마신왕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 캐릭터는 마신 종족 아군 영웅을 보호하고, 해제되지 않은 보호막을 공격 버프로 전환하는 독특한 개성을 지녔다. 이용자는 900 마일리지를 달성하면 해당 영웅을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넷마블은 이번
대구 남구청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4회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본 경진대회는 시·군·구의 자치행정 우수 공약·정책 사례를 발굴, 공유, 학습, 확산하는 장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경주시가 보문관광단지 일원에 조성 중인 ‘경주 라원’의 올 하반기 개장을 앞두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경주 라원은 전시관과 야외정원, 편의시설 등으로 구성된 문화체험 복합 공간이다. 경주시는 ‘경주 라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마련하고, 2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29
암호화폐 수용도가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로 꼽히는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가 암호화폐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체계까지 마련했다. 이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로 아파트와 빌라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2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두바이 가상자산규제청과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는 지난 2022년부터 암호화폐 기반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적 틀을 구축해왔다. 투자자는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아랍에
경상북도는 29일 구미코에서 금오공대, 구미시, 시도의회, 기업, 대학, 관계기관 등과 함께 금오공대 글로컬대학 본지정 지원을 위한 지·산·학·연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최병준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김장호 구미시장, 곽호상 금오공대 총장, 구미지역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자체 육성한 포도 신품종‘레드클라렛’과‘골드스위트’의 수출 선적식을 포도수출농업기술지원단과 함께 28일 상주 동트면영농조합법인에서 개최했다. 이번 시범 수출은 최근 개발된 포도 신품종의 동남아지역 시장성을 타진하고, 수출 유망 품종으로서의 가능성을 평가받기 위해 추진됐다. 레드클라렛 품종은 싱가포르와 태국으로 골
경상북도는 29일 구미코에서 ‘경상북도 라이즈 추가공모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맞춤형 과제를 추가 공모해 경상북도 라이즈 체계 기반을 더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설명회에는 이상수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 박대현 경상북도RISE 센터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와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