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KIPA-KRILA 정부조직관리포럼’ 성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은 29일 오후 3시 한국행정연구원 신관 1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정부조직관리포럼’을 성황리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조직진단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행정연구원 권혁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행정연구원은 지속적으로 정부조직의 혁신과 역량강화를 위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고,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및 지방행정연구원과도 긴밀히 협력해 현장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
이번 포럼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조직진단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행정연구원 권혁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행정연구원은 지속적으로 정부조직의 혁신과 역량강화를 위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고,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및 지방행정연구원과도 긴밀히 협력해 현장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
타인과 공동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상대방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단독 명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와 관련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타인과 공동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상대방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단독 명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
현장직원 체제비를 계좌이체 한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현장직원 체제비를 계좌이체 한 경우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이 업무와 관련해 현장 근로자에게 당해 법인의 지급규정에 따라 출장비, 숙박비 등 체제비를 지급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75조의5 규
외부인에게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건네 2천여만원을 지출하게 한 공기업 직원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10년 서울도시주택공사에 입사한 A씨는 2018년 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개발 과제에 연구 개발 기관으로 선정되자 연구원으로 합류한 뒤 연구개발비 집행 등 실무를 전담했다.공사는 2022년 7~8월께 A씨가 연구개발비를 부적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이 오는 6월 실시하는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의 감사후보 등록을 마쳤다.김 회장은 27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감사 후보자로 등록했다.김명진 회장은 4년 재임 기간 특유의 친화력을 발휘하며 ‘상생과 화합’을 바탕으로 창립 6년째인 인천지방세무사회를 강한 회원 결속력을 갖춘 최고조직으로 변모시켰다는 평가를 듣는다.김 감사후보는 서대전고등학교와 충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인천부천김포세무사 연합회 회장, 중부지방세무사회와 인천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거쳐 지난 4년간 인천지방
올해 1분기 국내 증시 상장사들의 분기배당이 또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올해 1분기 분기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은 총 26개사, 배당금 총액은 5조1천692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1분기 21개사, 4조7천21억원보다 기업수는 19%, 배당금 총액은 10% 증가한 것으로 작년에 이어 사상 최대 규모다.2011년∼2021년 한 자릿수에 머물던 1분기 분기배당 기업 수는 2022년 15개사, 2023년 19개사에 이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특히 올해는 국내 정치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도내 664곳의 투표소와 18개 개표소의 설비를 점검하고 차질없이 선거를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일에는 주소지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선거인은 가정으로 배송된 투표안내문, 구·시·군청의 ‘선거인명부열람시스템’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투표편의 제고선관위는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전체 투표소의 99.85%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충북 청주에서 소방관을 사칭한 20대 도둑이 검찰에 넘겨졌다.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26일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B씨의 단독주택에 침입해 카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그러다 집주인인 B씨에게 범행을 들키자, “저 소방관인데, 화장실이 급해서 들어왔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또 A씨는 B씨에게 현금 인출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속여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현금자동입출금기 기기에서 66만원을 뽑아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울진군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이틀간 평해읍 남대천 일원에서 열린 제39회 평해단오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올해 단오제는 ‘전통과 정감을 잇다’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울진문화원이 주최하고 평해읍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직접 행사를 주관했다. 이번 축제는 울진의 대표 전통문화 행사로, 지난해보다 장소를 넓고 자연 친화적인 남대천 일원으로 옮겨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기며 지역 공동체의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첫날인 5월 31일에는 고유의례인 제천의례로 축제가 시작되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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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일,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비상계엄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내일이면 드디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 대선도 어김없이 후보들 간의 중상모략과 흑색선전이 난무해서 백성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어쨌든 그러면서도 저마다 새로운 나라를 향한 공약들을 발표했는데 필자는 이 대선 공약이 유감이다. 사실, 대선 공약이라는 게 실현 가능성보다도 일단 표를 그러모으기 위한 말의 성찬으로 마구 던지는 것들이라 그리 깊이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떤 것에 특히 관심을 두고 있는지는 알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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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고교학점제 중학교 학부모 설명회 운영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진로·학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서울 시내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서울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지역별 교육 정보 격차 없이 모든 중학교 재학생과 학부모가 고교학점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변화하는 고등학교 교육 환경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참여 신청은 5월 26일부터 교육지원청별로 시작되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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