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늘리고 판결문 공개”… 與 사법개혁안 발표, 재판소원은 별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다만 ‘재판소원제’는 빠졌지만, 당 지도부가 별도 입법 추진 방침을 밝히며 사실상 공론화에 착수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안에도, 당론 발의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입장이 하루 만에 뒤집힌 셈이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판결문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법관 평가제에는 지방변호사회...
다만 ‘재판소원제’는 빠졌지만, 당 지도부가 별도 입법 추진 방침을 밝히며 사실상 공론화에 착수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안에도, 당론 발의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입장이 하루 만에 뒤집힌 셈이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판결문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법관 평가제에는 지방변호사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의 변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고인의 사망 당일 유족에게 유서 원본이 아닌 촬영본을 보여준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양평군 사무관 A씨의 사망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유족에게 유서 원본이 아닌 촬영본을 열람하게 했다”며 “특별한 의도는 없었지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경찰은 “고인의 필적인지 유족이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본을 보여줬다”
배광식 북구청장이 17일 오후 7시, 칠성시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6회 칠성종합시장 GOOD 페스티벌’에 참석한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영주국민체육센터에서 진행되는 제17회 영주시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한다.
대구·경북지역 초·중·고의 교육복지사 배치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취약계층 학생의 정서·학습 지원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복지사는 학교 현장의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주요 인력으로 저소득층·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정서 지원, 학습 지도,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을 수행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경우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학교는 초·중·고 474개교 중 초등학교 74개교·중학교 49개교 등 123개교에 그쳤다. 경북은 배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17일 오후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은 대한민국 병폐인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고 지역이 초광역권을 형성해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발전축으로
20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제주시 상대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영식 위원장은 제주시 도시계획이 '팽창'보다는 '압축'으로 가야 함을 강조했다.오영훈 도정의 '압축도시' 구상에 힘을 실은 것이다.양 위원장은 "현재 제주시의 도시계획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며,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 맞는 새로운 도시계획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어 "지속되는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거·상업·업무·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한 공간에 융합해 도시 내에서 모든 일상 활동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9일 처인구 마평동의 ‘SERI PAK with 용인’ 앞 천연잔디광장에서 열린 ‘2025 용인시와 행복하개’ 축제에 참석해 반려동물 가족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행사는 반려동물과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며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고, 유기동물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장에는 가족 단위 시민과 반려인 등 5000여 명이 방문해 축제 분위기를 함께 즐겼다.이상일 시장은 인사말에서 “시는 매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축제를 열며 반려문화 확산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번 감사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산업통상부의 에너지 기능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 이후 처음 열린 현장 감사로, 한전과 한수원은 오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별도 국감을 받을 예정이다.이날 국감에서는 ▲동해 심해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 ▲체코 원전 수출 협약 ▲LNG 인프라 투자 등이 핵심 쟁점으로
도심 인근 생활권의 대기 질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된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사업'이 실제로는 전체의 84.6%가 농촌과 산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이 본래 취지와는 달리 개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0일 국회 임미애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사업비 1,719억 원이 투입되어 전국 15만5,785헥타르의 산림에서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숲가꾸기 사업이 진행됐다.당초 사업은 도심 및 생활권 인근 산림
대구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의 하반기 지원금 청구 접수를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시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6%까지 이자를 차등 지원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젊은 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주소지가 대구인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이다. 이들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 계약자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잔여 대출 금액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무자녀는 0.5%, 1자녀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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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항장 작가 9인 ‘그림자 숲 그룹전’ 개막
인천 개항장에서 활동하며 유화 그림을 그리는 작가 동아리의 세 번째 ‘그림자 숲 그룹전’이 13일 개막해 19일까지 개항장 갤러리벨라에서 열린다.‘함께 그린 서로의 계절’을 주제로 하여 김연경, 김지명 박가영 양승자 임지은 임지호 장은영 장정희 최종섭 작가가 그룹전에 참여한다.이번 전시는 다양한 삶의 자리를 가진 회원들이 모여, 각자의 시선과 감성으로 담아낸 작품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다. 초보 회원들의 작품도 함께한다.풍경을 비롯하여 계절의 색, 일상의 장면, 그리고 개개인의 내면을 표현한 다채로운 소재들이 어우러져, 서로 다
산림청,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방안 논의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점검 회의에는 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 활성화반 등 5개분야 실무반과 주요 피해지인 경북과 경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복구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산불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 △활엽수 조림 확대, 조림복원 성과 제고 등으로 산불피해에 강한 숲 조성 △
여주 돈키호테마을, 25일 오픈하우스 개최
수도권에서 토지와 주택을 모두 포함한 전원주택을 3억 원대에 마련할 수 있다면 어떨까. 경기도 여주 강천면에 위치한 ‘돈키호테마을’이 10월25일 추가 오픈하우스를 개최한다. 지난 9월27일 1차 행사에서 예비 입주자들의 높은 관심과 현장 상담 요청이 이어지면서 마련된 추가 일정이다.돈키호테마을은 총 45개 필지 규모로 조성된 대형 전원마을로 토지와 주택, 정원을 모두 포함한 패키지를 3억 원대부터 분양한다. 단순한 주택 단지를 넘어 카페 식당 정원사 목공방 홈케어 서비스 및 요가 힐링센터 등 다양한 자영업이 가능한 ‘살면서 수익을
이달의 시네마·공연
자신의 기원을 찾아 떠난 수학영재 형주의 인생 수학여행이 시작된다!감독: 최창환 / 출연: 정다민, 김세원, 곽민규 / 개봉 10월 15일 수학으로 우주의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수학영재 ‘형주’. 엄마를 유전병으로 떠나보내자 자신 역시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닮은 곳 하나 없는 아빠 대신 신장을 줄 수 있는 친부를 찾기로 한다. 그런데, “조졌다…” “네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모여서 네가 돼” 서로의 삶을 비추는 ‘햇빛 같은 만남’감독: 차정윤 / 출연: 송지효 / 개봉: 10월
비트센싱·코리아와이드, 상용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 추진
첨단 레이더 솔루션 기업 비트센싱은 운송전문기업 코리아와이드의 계열사인 경북고속, 진안고속과 협력해 상용차용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비트센싱의 ADAS 키트를 코리아와이드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에 설치해 실제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검증하고, 향후 500대 이상 버스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비트센싱의 ADAS 키트는 레이더와 카메라, ADAS 기능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한 완성형 센서 솔루션이다. 상용차 운행 환경에서도 높은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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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드로닉스, 소형 선박용 AI 어라운드뷰 ‘NAVISS Compact’ 출시
인공지능 선박 자율운항 설루션 전문기업 씨드로닉스가 소형 선박용 AI 어라운드뷰 시스템 ‘NAVISS Compact’를 출시하며 해양 안전기술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제품은 기존 선박용 AI 어라운드뷰 시스템 ‘NAVISS’의 핵심 기능을 그대로 구현하면서도 센서 모듈과 서버를 소형화해 총톤수 100곘 미만, 길이 30곒 내외 선박에 최적화됐다. 초소형 서버를 탑재해 공간 효율을 극대화했으며, 제한된 선박 내부에서도 높은 성능과 안정성을 확보했다.NAVISS Compact는 해양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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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경찰서는 아파트너두꺼비 세상)와 협업해 아파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생활 밀착형 범죄예방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협업은 급증하는 스미싱·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등 다중피해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진행된다. 다중피해사기 범죄 유형 안내를 통해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사기 수법을 미리 알고 대비하기 위한 취지다.국내 최대 아파트 생활플랫폼인 아파트너는 전국 4200여개 단지, 350만명 입주민이 이용하는 생활형 플랫폼이다. 공지사항, 커뮤니티 등 주민 간 소통이 이뤄지는 주거 기반 서비스다.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