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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무효소송, 항소심 '기각'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에 대한 도민 공익소송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제주시의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22일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2021년 10월 토지주 및 사업 예정지 인근 지역주민, 시민 등 283명이 소송단으로 참여해 시작된 이 재판에서 원고측은 이 사업 과정에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
제주소상공인연합회는 25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대로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을 촉구했다.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제주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최저임금인상이 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소상공인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호소했다.이어 "관광업 위주의 산업구조인 제주지역에 최저임금이 인상되게 되면 외식업 등의 소상공인들은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고 현재 ‘고물가’로 낙인찍힌 제주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결국
서귀포소방서 천지의용소방대은 21일 서귀포항 주변 플로깅 행사 진행 및 화재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천지의용소방대는 서귀포항 정화활동과 화재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2일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단합 및 재충전을 위한 2024년 활동지원사 미니운동회 '와글와글'을 개최했다.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주최하고 제주은행 및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후원으로 공천포전지훈련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진행된 이번 미니운동회에서는 활동지원사 40명을 비롯해 이용자와 가족, 자원봉사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팀별 게임 및 레크리에이션, 노래자랑 등이 펼쳐졌다.2009년부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하고 있는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심신안정 및 업무
제주시 우당도서관은 2024년 모다들엉 책방 이야기' 7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공공도서관과 동네책방이 함께 협력해 진행되는 모다들엉 책방 이야기 '책방에서도’는 지속 가능한 독서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독서 문화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사업이다.7월 동네책방 프로그램은 △제주살롱의 △책약방의 △아무튼책방의 △수민문화의
기상청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드는 24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겠고,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면서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이른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10mm.정체전선은 아침까지 제주도에 영향을 주다가 차차 제주도 남쪽해상으로 남하하면서 낮부터는 장맛비가 소강상태에 들겠다. 제주도는 정체전선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사단법인 한국주거복지포럼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제주형 주거복지 실천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4가지 세부 주제를 가지고 각 분야 전문가의 발표로 진행된다. 발제자로는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이한솔 이사장,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권순형 이사, 한국주거복지연구원 박근석 원장, 제주개발공사 김대현 주거복지사업본부장이 발표로 진행될 예정이다.이어 공공기관 및 중앙부처 등에서 주거복지 전문가로 활동 했던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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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가 27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펼쳐진 LG트윈스와의 주중 3연전 중 마지막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친 좌완 이승현의 활약에 힘입어 2대1로 승리를 거두고 2연패에서 탈출했다.이날 승리를 거둔 삼성은 다시 2위 자리를 되찾았다.삼성은 1회초 선두타자 김지찬이 볼넷으로 걸어나간 후 도루를 시도 무사 2루 득점권 찬스에서 김헌곤-구자욱- 맥키넌이 땅볼로 물러나면서 선취점 획득에 실패했다.2회초 삼자범퇴에 그쳤던 삼성 타선은 3회초 이재현이 선두타자로 나서 안타를 치며 출루했지만 김동진이 병살타로 물러났다.이후
차세대 입력기기와 게이밍기어 및 커스텀 키보드 시장의 선두주자이자 PC하드웨어 제조 및 커스텀 수랭과 AI 딥러닝 서버 등 하이엔드 PC를 제작하는 몬스타주식회사에서 에버글라이드사의 신규 래피드트리거 키보드인 'SU68'의 예약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예약판매는 몬스타기어 공식홈페이지에서 단독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예약판매 시작일은 7월 1일 18시부터 시작한다. 색상은 실버색상만이 1차 예약판매로 진행된다고 알렸다. 수량과 가격은 아직 미정이고 7월 1일날 시작하는 1차 예약 판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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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스틸러스가 선두권 경쟁을 둔 외나무다리 승부를 펼친다. 포항은 오는 30일 오후 6시 포항스틸야드에서 선두 울산HD와 하나은행 K리그1 20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지난 3월 시즌 공식개막전에서 0-1로 패했던 포항은 이후 무패가도를 내달리며 선두권을 지켰으나 5월 이후 기세가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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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천안시 도시브랜드와 심벌마크 연구모임」이 국내 심벌마크 교체 우수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26일~27일 부천시, 수원시를 방문했다. 이번 견학에는 연구모임 소속의원, 천안시 정책기획과장, 정책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지원 대표의원은 “부천시와 수원시는 인구 및 재정 면에서 천안시와 유사한 규모의 자치단체”
현재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나눠 맡는 유아교육·보육 행정 업무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이 나왔다.교육부는 27일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번 계획안을 심의했다.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으로 5대 상향 평준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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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2국 4과를 증설하는 조직개편을 다음 달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우선 국 안에 과가 7개씩이나 돼 과밀했던 일자리산업국과 교통건설국을 분리한다. 일자리산업국을 경제산업국과 농림축산국으로, 교통건설국을 교통정책국과 건설국으로 나누는 등 2개국을 신설한다.민선 8기 출범후 처음으로 단행했던 조직개편에서 시의 역점사업인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신설했던 신성장전략국은 반도체경쟁력강화국으로 명칭을 변경해 남사·이동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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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공사가 신입사원 15명을 공채한다.iH는 27일 ‘2024년도 신입직원 공개채용 공고’를 냈다.채용 인원은 ▲사무7급 7명 ▲기술7급 8명이다.이중 9명은 지역인재를 뽑고 6명은 전국에서 지원을 받는다.응시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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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지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국비예산 간담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내년 경남도 역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이번 국비예산 간담회는 기획재정부의 본격적인 예산심사 시기에 맞춰 민선 8기 경남도의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기획재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예산심의관, 도에서는 박완수 도지사, 김명주 경제부지사,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박 도지사는 “경남 미래산업이 도약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의 역점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여관업주를 대상으로 공사 인부들의 숙소비가 초과 입금된 것처럼 속여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동경찰서는 27일 상습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3시10분쯤 영동군 황간면의 한 숙박업소에서 70대 업주 B씨를 상대로 자신을 건설현장 직원으로 소개...
함양군은 26일 오후 상림공원 토요무대에서 ‘제19회 함양산삼축제’ 출발 D-100 성공 기원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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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스동서,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보수지원 공로… 국가보훈부장관 표창 수상
건설·환경·제조 종합기업 아이에스동서는 24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4년 국가유공자 노후주택보수' 기념행사에서 국가보훈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올해로 31년째인 '2024년도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유공자들의 노후주택을 무료로 보수해 준 25개 업체에 국민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국가보훈장관 표창 등을 수여했다. 행사는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 개최했다.아이에스동서는 2022년부터 매년 노후주택보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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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자
18시간전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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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 대보름 이야기]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정월 대보름, 내년에는 꼭 찾고 싶다(173)
본래 남사당패는 독신남의 집단이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을 거역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양딸을 핑계 삼은 복녀를 시작으로 여자를 받아들이기 시작이다. 그러자 말로만 남사당패로 남녀가 어우러져 전국을 바람처럼 떠돌며 기예를 팔아가며 먹고 살기에 이른다. 따라서 남녀의 혼숙은 다반사다. 호칭도 일률적으로 삼촌, 형님, 이모, 언니, 동생 등으로 두루뭉수리 통일이다. 실제 혈연과는 무관이지만 다들 그렇게 싸잡아서 호칭이다. 더러는 부부 지연을 맺어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대부분 임자 없는 홀몸이다. 잠자리도 대중없어 허허벌판에 천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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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장 "진주시장 일방적 통합 주장 매우 부적절"
박동식 사천시장이 조규일 진주시장의 사천-진주 행정통합 제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시장 통합 주장 후 한 달이 넘은 시점에 박 시장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논란이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박 시장은 23일 입장문에서 "진주시장이 제안한 행정통합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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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진주시민 가족사랑 걷기대회’ 성료
‘2024 진주시민 가족사랑 걷기대회’가 지난 22일 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진주시민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진주시체육회가 주최·주관하고 진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진주종합경기장 내 체육시설과 남강변 산책로를 걸으며 가족 간 화합과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이날 걷기대회는 진주종합경기장 야외공연장을 출발하여 남강변 산책로를 따라 노을지공원, 바람모아공원을 거쳐 진주종합경기장으로 돌아오는 4Km 구간으로 구성되었다.그 외 부대행사로 걷기 출발 전 시각예술, 현대무용, 성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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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장 선거 논란 갈수록 더 꼬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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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를 둘러싼 엉클어진 실타래가 더 꼬여가고 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시의장 직권으로 긴급 소집한 임시회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30여분 만에 산회했고, 이성룡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은 27일 오후 3시 시의장 직권으로 ‘후반기 의장 선거 이중 기표 투표지’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247회 울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고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장에는 김기환 의장을 비롯해 김수종·김종섭·이장걸·홍유준·안수일·백현조·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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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위한 정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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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천미경 의회운영위원장은 27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시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에 난립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정책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주택조합이 늘어나면서 울산시는 이로 인한 시민과 조합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바로 알기 홍보물, 유의사항 안내 등 홍보물 2종을 7월 중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관련 홍보물을 모든 시·구·군 홈페이지에 게시해 실시간 정보공유와 정보 접근성을 높여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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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한중국제아트페어 개최...배우 정애리 주얼리 작가 변신
광명지역신문> 제4회 한중국제아트페어 ‘천화의 약속’이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중국 위해시 천화미술관에서 열렸다. ㈜꿈꾸는자작나무, 위해시 문화산업협회, 위해시 미술가협회, 위해시 민간예술가협회가 공동주한 한중국제아트페어는 한국과 중국 작가들이 작품을 통해 소통하고 문화를 교류하는 한편, 능력있는 신인 작가를 발굴하는 등용문으로 다양한 전시기획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경기도의회 중국 산동성 친선의원연명, 위해시 문화예술계연합회가 지도기관으로 이름을 올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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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미나리 축제기간 불법영업 농민 무더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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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가 올해 미나리 축제 기간 동안 하우스에서 불법 간이 영업장을 운영한 농민들을 농지법과 축산법 관련 위반 혐의로 무더기 형사 고발했다. 27일 양산시에 따르면 고발된 농민들은 20여명이다. 현재 이들 농민들은 약식기소 명령이 청구된 상태다. 농지에 하우스 가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그동안 미나리 축제에서 농민들은 간이 시설을 설치하고 영업을 해왔다. 그동안 시는 불법 행위에 대해 계고장 발송 등의 행정 처분만 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정식으로 영업 신고를 한 식당과 간이 영업 농가는 축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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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주택조합-반도건설 입장차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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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지역주택조합 미입주 조합원들과 반도건설이 8개월여 간의 갈등 끝에 협상을 통해 입장 차를 좁히면서 해결 가닥을 잡았다. 중도금 대출 이자 연체 문제로 신용불량 위기에 처했던 조합원들은 중도금 연체 이자 면제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27일 우정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미입주 조합원들은 지난 26일 서울 반도건설 본사를 찾아 분담금 등 협상을 진행했다. 미입주 조합원들은 이날 중도금 대출 연장, 입주 지연금, 추가 분담금 등을 두고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협상은 조합 측 집행부가 바뀐 뒤 진행되던 5차례 협상 중 반도건설과 입장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