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김정재·이만희 등 1심 재판서 벌금형… 의원직 유지
경북지역 중진 국회의원인 김정재·송언석·이만희 국회의원이 20일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 위반에 대해 벌금형을,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형을 피하며 한 숨 돌리게 됐다.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 위반에 대해 벌금형을,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형을 피하며 한 숨 돌리게 됐다.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구미시는 ‘구미관광안내센터-낭만의역사’를 구미역 1층 구미영스퀘어 내에 새롭게 열었다. 이번 센터 개소는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고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7일 영스퀘어 개소식과 함께 문을 연 관광안내센터는 구미를 방문한 관광객에게 지역 관광지와 숙박, 음식점, 축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센터 내부에는 1970년 개통 이후 구미 관광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금오산 케이블카를 형상화한 포토존이 설치돼 방문객의 눈길을 끈다. 스탬프 체험존과 함께 구미 관광기념품을 홍보·판매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APEC 이후 전 세계적 관광지로 발돋움 한 경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이 도지사는 17일 페이스북에 최근 개장한 멀티미디어관 동영상과 함께 경주의 도약에 대한 글을 올렸다.이 도지사는 "경주 APEC 이후 관광객이 엄청 늘어난 경주에는 볼거리도 늘어나고 호텔도 더 건설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어서 세계적 관광도시로 발돋움 하겠다는 APEC 유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고 했다.이어 이 도지사는 "최근 경주 행사에서 만난 주한 슬로바키아 대사가 슬로바키아에 계시는 자기 모친이 82세인데
포항해양경찰서는 14일 포항신항 부두에서 LNG 추진선 대상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국제적 해양환경 규제 강화로 LNG 등 대체연료 사용 친환경선박이 도입되는 추세다. 이러한 친환경선박의 입·출항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훈련은 포항신항에 실제 입항하는 LNG추진선을 대상으로 발생 할 수 있는 해상에서의 폭발·화재 등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현장훈련을 진행됐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 물질정보 파악, 해역통제, 오염물질 탐지, 화재진압·인명구조, 안전해역
창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지난 13일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숲속 미술학교에서 42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특별한 아틀리에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 유아들은 숲속 모험 놀이터에서 신나는 놀이 시간을 가지고 모래사장과 물웅덩이를 오가며 모래성을 쌓기도 하고 진흙탕에서 발을 구르기도 하며, 징검다리를 건너면서 균형 감각도 익혔다. 특히, 형광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유아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이번 현장 학습을 기획한 김문수 원장은 “유아들이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며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세아제강지주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 398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0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매출액은 9231억원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110.9% 증가한 162억원을 기록했다.17일 세아제강에 따르면 3분기 호실적 배경으로 전년 대비 미국 현지 법인의 오일·가스향 에너지용 강관 판매량의 안정적인 수준 유지를 꼽았다.또 이녹스텍 등 해외법인의 중동지역 프로젝트 공급 물량 확대와 미국, 베트남, 중동 생산 법인의 안정적 글로벌 유통·공급망 전략에 힙입은 결과라는 분석이다.반면 국내 부문은
청도군은 지난 1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도군협의회의 제22기 자문위원 출범식과 2025년 3차 정기회의를 열고 지역 평화·통일 활동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하수 청도군수와 청도군의회 전종율 의장을 비롯한 자문위원 50여 명이 참석해, 청도군협의회 제22기의 공식 출범을 함께 기념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의는 물론 국민적 합의 형성과 범민족적 통일 의지 결집 등 한반도 평화 기반을 조
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기상청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21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이른 새벽부터 아침 사이 0.1mm 미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낮에는 가끔 구름 많겠다.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0~12도, 낮 최고기온은 15~18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금요일인 21일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다.
대구 중구는 지역 주민의 화합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19일 남산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복지관 앞 까치아파트 주차장에서 ‘2025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지역의 독거노인, 경로당, 저소득 가정 등 1,000가구에 전달할 김장 김치를 담그기 위해 총 25개 봉사단체, 250여 명이 참여해 따뜻한 마음을 더했다.참여단체는 남산3동, 남산4동, 동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남산3·4동 통우회, 남산4동자유총연맹, 서문시장봉사단, 중구자원봉사대
우리글써주기운동본부가 주최한 제13회 반구대암각화 서예대전에서 문인화 부문에 출품한 이선주씨의 ‘목련’이 대상을 수상했다. 반구대암각화 서예대전은 울산 울주군 반구천의 암각화를 통해 인류가 남긴 글그림과 서예문화의 뿌리를 보고, 이를 울산의 지역성과 연계시켜 전국은 물론 세계에 그 가치를 알리고자 마련된 전국 단위 공모전이다. 올해 반구대암각화 서예대전에는 총 346점이 출품됐다. 반구대암각화 서예대전 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울산문화예술회관 2층 회의실에서 심사를 거쳐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4점, 실버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이 '신천~하안~신림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20일 국토교통부에 직접 전달했다. 앞서 광명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신천-하안-신림선은 시흥 신천역에서 광명 하안동을 거쳐 서울 신림까지 총 16.4㎞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지난해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B/C 1.15를 기록해 경제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석 의장은 “광명 지역의 교통 부담이 한계에 이른 만큼 서남권 광
대구 달서구는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 ‘English Forest Adventure Camp’가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올해 프로그램에는 총 150여 명의 초등학생이 참여해 숲 속에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달서구만의 융합형 교육 모델을 경험했다. 이번 캠프는 초
진주시는 20일 경남도 지자체 최초의 장애인복지 장기로드맵인 ‘제1기 장애인 복지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진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실시했다.이번에 심의한 ‘제1기 장애인복지증진 종합계획’은 진주시장애인복지증진조례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심의했다. 이 종합계획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행복한 장애친화도시 진주’라는 비전과 ‘장애인이 살기 좋은 진주형 행복도시 구현’을 목표로 향후 5년 동안 진주시 장애인복지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특히 종합계획은 ▲다각적 복지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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