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대부 행위 가맹본부 대표 검찰 송치… '전국 최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작년 9월 말부터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의혹이 제기된 유명 외식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관련 자료를 확보, 불법 대부 행위를 수사한 결과 가맹본부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11월 14일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가맹본부 대표를 불법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전국 최초다.
이 가맹본부는 2023년~2024년 말까지 은행으로부터 연 3% 후반~4% 초반 저금리로 약 790억 원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여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창업자금이 부족한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본사 자금으로...
가맹본부 대표를 불법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전국 최초다.
이 가맹본부는 2023년~2024년 말까지 은행으로부터 연 3% 후반~4% 초반 저금리로 약 790억 원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여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창업자금이 부족한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본사 자금으로...
□지원센터▲박찬순▲김나현▲강경하▲채명우
경기도가 올해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를 통해 총 27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도는 매년 반복돼 온 신탁부동산 재산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월 신탁재산 자료를 분석하고 1만 5457건을 추진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후 10월까지 압류와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진행한 결과, 7882건의 채권을 확보하고 2051건을 공매에 부쳤다.‘신탁재산’은 부동산 소유자가 재산 관리를 전문기관에 맡긴 재산을 말한다. 이때 신탁재산의 세금 납부 의무는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다. 다만, 위탁자가
반도체 업황 회복과 대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내년 법인세 수입이 86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다만 자동차·석유화학 업종 부진과 인공지능 거품론 등 불확실성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요 기관 경제전망과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 세수 변동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8월 말 발표한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 법인세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3조원 증가한 86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업 실적 개선 추이가 이런 전망을
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GC Wellbeing announced on the 25th that it held
인천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2025년 지역사회 공헌 인정의 날’ 기념식에서 특별상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지역사회 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동반 관계를 맺고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인정해 주는 제도로, 공단은 체계적인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추진과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한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이번 특별상의 영예를 안았다.공단은 자체 봉사단인 ‘나누우리봉사회’를 주축으로 지역사회의 현안을 반영한 맞춤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
영양군은 11월 25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농촌지도사업 시범 농가 및 학습 조직체 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평가회는 기후변화 대응 기술 보급, 농작업 안전 강화, 지역 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 등 성과가 중점적으로 소개되었으며, 각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와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농기계 전시 코너가 새롭게 운영되면서 더욱 풍성한 행사 분위기를 만들었고, 농기계 장비들을 직접 확
광명시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 혁신을 이룰 3개년 'AI 광명 추진 계획'에 공무원과 시민 의견을 반영한다.시는 25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AI 광명 추진 계획 수립' 중간보고회를 열오 그간 추진했던 공무원과 시민 대상 설문조사·인터뷰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에 반영할 전략과 과제를 논의했다.'AI 광명 추진 계획'은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과 발맞춰 광명시 특성에 맞춘 AI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활용 전략과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만족도를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법제화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이는 정부의 ‘탈석탄 동맹’ 가입에 이어 입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중부뉴스통신 =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가 GREEN 동화' 활동으로 제작된 환경동화책‘바다를 도와줘'와 ‘무인도에 떨어진 영화배우' 출판 기념회를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은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군 소음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과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오 의원은 2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군소음 피해와 관련 “법적 기준 마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체감도는 낮은 수준”이라며 주민의 건강권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오 의원은 “충남에는 보령 공군사격장, 논산 육군항공학교, 서산 제20전투비행단 등 다양한 군사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접한 지역 주민들은
하동차&바이오진흥원은 24일 롯데홈쇼핑과 하동 말차를 원료로 한 기능성 표시식품 ‘엘보틀’의 공동 개발 및 유통·마케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국내 최대 녹차 산지인 하동 말차의 원료 경쟁력과 기능성 소재 연구 기반, 롯데홈쇼핑의 기획·
KT가 25일 전 직원에게 1인당 1000만원의 성과배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겉으로는 ‘성과 공유’를 강조하지만, 정작 내부 재원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번 지급은 실적 도약의 결과라기보다 대규모 인력 감축이 만들어낸 일시적 착시에 가깝다는 지적이다.KT는 올해 별도 기준 영업이익 1조3441억원 가운데 성과배분금 1344억원을 비용으로 선반영해 둔 만큼, 이를 현 인원 1만4000여명에게 균등 배분한다는 설명이다. 계산상 1인당 지급액은 957만원 수준으로, 전년보다 무려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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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행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0일 감사를 끝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5개 직속기관,...
‘전문식품브랜드’ 선언 도드람, 돼지 주사바늘 부터 챙긴 이유?
전문식품브랜드로의 도약을 선언한 도드람양돈농협이 조합원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사바늘부터 챙기고 있다. 돼지고기 생산 단계의 안전성 확보와 친환경이라는 큰 그림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도드람양돈농협에 따르면 고탐지성 주사바늘과 동물전용 주사침을 조합원 농가에 보
한국물산업협의회,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 운영
한국물산업협의회는 2025년 물산업 해외진출 전문가 양성교육 일환으로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생을 모집한다.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물기업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수탁받아 운영중이다.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은 12월 3일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B1 중회의실에서 열리고, 북미지역 물시장 동향을 비롯해 진출사례, 관세 및 조달시장 동향 등을 소개한다.또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은 같은달 4일 오전 10시 비즈허브 서울센터 2층 계단형 강의장에서 진행, 해외진출을
이달희 의원, 쿠키뉴스 선정 '202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달희 의원은 지난 19일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달희 의원은 이달 진행된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성평등가족부와 타 부처와의 유사·중복된 사업 구조 개선 촉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수검율 제고 및 지속가능한 보호 체계 구축 필요 강조 △성평등가족부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방지 위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대책 마련 주문 등 아동·청소년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점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작
Obex, 3700만달러 투자 유치...RWA 기반 스테이블코인 육성
실물연계자산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개발을 지원하는 신생 크립토 인큐베이터 업체인 오벡스가 3700만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코인데스크가 18일 보도했다.이번 투자에는 프레임워크 벤처스, 레이어제로, 스카이 생태계가 참여했다. Obex는 고품질 담보 기반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들을 육성할 계획이다.스테이블코인은 전통적으로 법정화폐나 국채로 뒷받침되지만, Obex는 GPU 인프라, 에너지 자산, 핀테크 대출 등 실물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는 방식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안정성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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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 출시 한 달만에 글로벌 다운로드 350만…DAU 111만 돌파
스마일게이트가 서비스하고 슈퍼크리에이티브가 개발한 RPG 신작 가 출시 한 달 만에 글로벌 다운로드 350만, 일일 이용자 수 111만 명을 기록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스마일게이트는 11월 20일 기준, 카제나의 글로벌 인게임 주요 데이터를 시각화한 인포그래픽을 공개하며 이와 같은 성과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자료는 이용자의 실제 플레이 패턴, 수집 데이터, 인기 캐릭터, 콘텐츠 이용률 등 게임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총망라하고 있다.◆카오스 제로 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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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병원이 지역주민 뇌졸중 예방과 조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제13회 뇌졸중의 날’ 캠페인을 25일, 시행했다.강원대병원 본관과 어린이병원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주관하였으며, 뇌졸중 홍보 부스 운영, 전문가 건강강좌로 구성됐다.병원 본관 1층 로비에서는 ▲뇌졸중 조기 증상 교육 ▲뇌졸중 의심 시 대응 방법 ▲건강 상담을 주제로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특히 예방의학과 문지영 교수가 직접 체성분 분석 및 상담에 나서 전문적인 소견을 제공했다. 어린이병원 2층 지역네트워크
‘국가별 성탄, 김해서 만난다’…제12회 세계크리스마스 문화축제 개최
세계 각국 성탄을 만나는 열두 번째 세계크리스마스 문화축제가 12월 6~27일 김해시민의 종과 분성광장 일원에서 열린다.축제는 대형 트리와 테마존 설치, 세계 음식 체험, 공연 등 다문화도시 김해 특색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민다.대형 트리는 행사 기간 김해시민의 종 일원에 설치
K-김(GIM)의 본고장 완도, '햇김' 채취 한창
'수산 1번지' 완도에서 물김 채취가 한창이다. 25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군외면 당인리에서 첫 위판이 이뤄진 가운데 현재까지 4949 마대, 약 594톤의 물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