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대부 행위 가맹본부 대표 검찰 송치… '전국 최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작년 9월 말부터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의혹이 제기된 유명 외식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관련 자료를 확보, 불법 대부 행위를 수사한 결과 가맹본부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11월 14일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가맹본부 대표를 불법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전국 최초다.
이 가맹본부는 2023년~2024년 말까지 은행으로부터 연 3% 후반~4% 초반 저금리로 약 790억 원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여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창업자금이 부족한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본사 자금으로...
가맹본부 대표를 불법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전국 최초다.
이 가맹본부는 2023년~2024년 말까지 은행으로부터 연 3% 후반~4% 초반 저금리로 약 790억 원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여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창업자금이 부족한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본사 자금으로...
경기도가 올해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를 통해 총 27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도는 매년 반복돼 온 신탁부동산 재산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월 신탁재산 자료를 분석하고 1만 5457건을 추진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후 10월까지 압류와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진행한 결과, 7882건의 채권을 확보하고 2051건을 공매에 부쳤다.‘신탁재산’은 부동산 소유자가 재산 관리를 전문기관에 맡긴 재산을 말한다. 이때 신탁재산의 세금 납부 의무는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다. 다만, 위탁자가
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반도체 업황 회복과 대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내년 법인세 수입이 86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다만 자동차·석유화학 업종 부진과 인공지능 거품론 등 불확실성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요 기관 경제전망과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 세수 변동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8월 말 발표한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 법인세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3조원 증가한 86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업 실적 개선 추이가 이런 전망을
경기도가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의 명단을 19일 경기도청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와 같이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공개 명단에 오른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01명, 법인 101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185억 원, 법인 863억 원 등
삼척시는 25일, 삼척시청 소회의실에서 12개 읍면동별 시민감사관 및 읍면동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시민감사관 간담회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제6기 시민감사관은 지난 2025년 9월에 위촉되어 2028년 8월까지 3년간, 감사관련 사항 등 제보활동, 읍면동 종합감사 등에 참여하는 등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고 있다.이번 간담회는, 지역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전달하는 시민감사관의 역할과 소통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또한 ‘시민감사관의 소통방향 및 청렴’이라는 제목으로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이
포항시의정회는 24일 포항시 평생학습원에 위치한 의정회 대강당에서 수료생을 대상으로 ‘2025년 지방자치대학’ 25기 수료식을 개최했다.총 113명이 졸업한 이번 지방자치대학 25기는 올해 8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 3개월간 진행됐으며 지방자치대학에 참여해 일정한 수료 요건을 충족한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수료증이 수여됐다.수료식은 내빈소개, 선배기수 회장단 소개, 졸업증서 수여식, 개근상 시상식, 표창장수여식, 축사, 자원봉사어깨띠전달, 축전, 단체사진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한명희 지방자치대학총장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실시된 제51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국가품질혁신상 서비스 부문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국가품질경영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에서 주관하는 국내 최고의 전통과 권위를 지닌 대회로 매년 제조 및 서비스 산업에서 고객만족, 품질향상 생산성향상 등 탁월한 품질경영 활동으로 국가산업 발전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자와 기업에 서훈 및 표창을 해왔으며, 공단은 우수한 성적으로 2022년 산업통산부장관표창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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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 훼손과 탄소중립 역행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LNG 발전소 건립에 제동이 걸렸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회의에서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심사를 보류했다.한국동서발전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인근 옛 채석장 부지 약 15만8333㎡에 LNG발전소를 짓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동서발전은 처음에는 LNG를 연료로 사용하다 이후 수소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4차 발사를 이틀 앞둔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 세워졌다. 오전 비 예보로 일정이 지연됐지만 예정대로 조립동을 출발해 발사대 고정까지 마무리됐다. 누리호의 첫 심야 발사가 임박했다.이날 오전 9시, 누리호는 무인 특수이동차량에 실려 조립동을 출발해 시속 1.5㎞로 약 1.8㎞를 이동, 오전 10시 42분 발사대에 도착했다. 당초 오전 7시 20분 이송이 예정됐지만 비 예보로 1시간 40분가량 늦춰졌다.누리호는 기립장치를 통해 발사패드 위에 수직으로 세워졌고, 지상고정장치
KB국민은행이 GS리테일과 손잡고 고객의 일상 속 금융 혜택을 강화하는 ‘고객 경험 혁신’ 협업에 나선다.양사는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융·유통·통신을 아우르는 다양한 협업 모델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KB국민은행과 GS리테일은 ▲제휴 통장 출시 ▲GS리테일 모바일 요금제 출시 ▲가맹점·협력사 대상 생산적 금융 지원 확대 ▲GS페이 서비스 고도화 등 생활밀착형 공동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가장 먼저 GS리테일 제휴 통장은 이르면 연내 출시된다. 해당 상품은 파킹금리 혜택을
2025년 11월 24일 오후 5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2025 세계인류평화명사초청세미나’ 및 ‘2025 세계인류평화봉사문화대상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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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트램, 정부 승인 안됐지만 '도민 홍보 1억원 편성'
2030년 도입을 목표로 한 수소 트램은 도민 수용성과 국비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그린수소를 이용하는 제주형 수소트램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12.91㎞ 구간에 설치한다.총사업비는 5293억원으로 국비는 60%가 투입된다.도는 수소 트램 1일 예상 이용객은 5만3841명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이 20%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연간 1500만명 제주 방문 관광객의 주요 이동수단 가운데 79.4%는 렌터카인데, 이 수요를 트램이 흡수하면
Obex, 3700만달러 투자 유치...RWA 기반 스테이블코인 육성
실물연계자산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개발을 지원하는 신생 크립토 인큐베이터 업체인 오벡스가 3700만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코인데스크가 18일 보도했다.이번 투자에는 프레임워크 벤처스, 레이어제로, 스카이 생태계가 참여했다. Obex는 고품질 담보 기반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들을 육성할 계획이다.스테이블코인은 전통적으로 법정화폐나 국채로 뒷받침되지만, Obex는 GPU 인프라, 에너지 자산, 핀테크 대출 등 실물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는 방식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안정성과 수
한국물산업협의회,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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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삼육오, 전라남도 애니메이션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 및 ‘맛냥로드’ 제작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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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마을 만드는 동남초 53회 졸업생, 환경정화 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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