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위장 면탈 사례 급증하고 있어 병역판정검사의 신뢰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병역판정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신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신질환을 위장한 병역면탈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4년째 공석인 상태다.조국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389명이 병역 면탈을 시도하다 적발되었고, 이 중 64.0%에 해당하는 249명이 정신질환과 뇌전증을 위장한 것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큰 논란이 되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늦장 수사를 지적하며,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 없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문다혜 씨는 지난 10월 5일 새벽 2시경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문다혜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넘는 사실상 만취 상태였다.이 의원은 문다혜 씨의 음주운

엔씨소프트가 MMORPG ‘리니지W’의 첫 번째 아트북 ‘The art of Lineage W’를 출간했다. 이번 아트북은 리니지W 출시 3주년을 기념하여 제작된 한정판으로, 게임에 담기지 못한 세계관과 설정, 인물의 이야기를 총 440페이지에 걸쳐 담아냈다. 6개 파트로 구성된 이 아트북은 미공개 원화를 포함한 방대한 콘텐츠로, 리니지W 팬들에게 소장 가치를 제공한다. 아트북은 10월 27일까지 교보문고, YES24, 알라딘 등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판매되며, 11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

고용노동부의 지방청과 지청의 3분의1이 공인노무사가 채용되지 못해 노동권리 구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들 기관은 영남과 호남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의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전국 33개의 고용노동부 지방청과 지청 중 10곳에서 공인노무사가 한 명도 채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영남·호남 지역, 노무사 미채용 심각노무사가

비소 중독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과거 유사한 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이번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12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영풍 석포제련소 공소장에 따르면, 2022년 2월에도 삼수소화비소 급성중독 사고가 발생했으나, 회사 측은 재발 방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비소 측정기를 설치하고,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안전 통제계획이 수립됐지만, 측정기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비소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방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수백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500만 건에 육박하며, 이 중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유출 건수는 10만 건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개보위의 대처수위는 징계 권고 1건, 공표는 18개 기관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디.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

○…17일 진행된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김영환 지사가 청주서원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의 질타 공세에 내심 서운함을 표현. 이 의원은 오송 참사 관련 김 지사의 늑장 대처 의혹을 제기하며 지속해서 압박. 특히 참사 전날 김 지사의 `서울행 논란'을 집중 질의하면서 “비상 3단계 재난 상황에서 서울에 간 것은 근무지 이탈”이라며 서울에서 돌아온 뒤에...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역 광장과 청과거리 일원에서 지난 12일 열린 ‘술술축제’에 양조시음을 위해 성인인증을 완료한 2,000명을 포함 누적 4,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술술축제는 조치원읍에 거주하는 어르신부터 청년, 외국인까지 다양한 방문객이 참여해 동시간대 최대 1,000명이 모이는 등 성황을

지난해 경기도 세수가 전년대비 1조여원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지역 9개 시‧군도 전국 평균치보다 더 높은 하락을 기록했다. 지방재정 상황이 열악해져 정부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7일 행정안전부가 용혜인 의원에게 제출한 ‘지방세 결산 현황’ 자료를

AI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예방 기술이 실증특례 사업으로 지정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제3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1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실증특례로 지정된 ‘실시간 통화기반 사기전화 탐지 서비스’는 KT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진행하는 것으로, AI와 실제 사기전화 통화 데이터를 결합해 글자 기반 분석보다 정확하게 보이스피싱을 차단한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 국과수와 함께 정보주체 권익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마련했으며, 서비스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사이버 보안 콘퍼런스 ISEC 2024가 16~17일 양일간 코엑스 전시장과 오디토리움에서 '보안이 우리의 미래를 담보한다'는 의미의 ‘Future-proof’를 주제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ISEC 2024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CISO협의회, 더비엔이 공동주관한 ISEC 2024는 총 198개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으며, 18개 트랙 및 92개 세션 발표와 함께 145개 보안전문 기업이 참여한 전시 부스도 마련됐다. 무엇보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결정할 연내 주민투표 실시가 오리무중인 가운데 ‘플랜B’ 가동에 귀추가 주목된다.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도의회 의견 청취와 발의, 공고 등 법정 절차에 60일이 소요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투표 요구는 이번 주가 마지노선이다.그럼에도 행안부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도민 여론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도는 ‘연내’가 아니더라도 내년 초에 주민투표를 실시해도 2026년 7월 민선 9기에는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플랜B를 통한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이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49차 국제의회연맹 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는 129개국 678명의 의원이 참여했으며, 대한민국 국회는 이인영, 진선미 의원이 대표단으로 참석해 국제무대에서의 의회 외교를 강화했다.이번 총회의 대주제는 ‘과학, 기술 및 혁신을 통한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이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국해법 촉진을 위한 의회의 역할 ▲무력분쟁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17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439억원 감소한 19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13%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포스코홀딩스·LS일렉트릭·삼성SDI·HD조선해양순이었고, LS일렉트릭과 HD조선해양의 주가는 전일대비 각 1.88%·2.23% 상승 마감했다.이날 LS일렉트릭의 주가는 전일대비 1.88% 오른 15만7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카카오게임즈는 17일 육성 게임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에 새 캐릭터 등 업데이트를 선보였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육성 우마무스메 ' 뱀부 메모리'와 ' 토센 조던'을 공개했다. 여름 분위기 의상을 갖춘 캐릭터로 새 매력을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이 회사는 또 28일까지 스토리 이벤트 '#summer #besties'를 개방하고, 이벤트 참여를 통해 한정 'SSR 서포트 카드' 등의 보상을 획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새 서포트 카드 'SSR [상냥한 달

한강 작가는 노벨문학상 수상과 관련해 “지난 일주일이 특별한 감동으로 기억될 것 같다“며 “계속 글로 독자를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노벨문학상 수상 발표 이후 외부와의 접촉을 자제해 온 한강 작가가 공개적으로 수상 소감을 밝힌 건 처음이다.17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포니정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