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저가양도, 상속분쟁에서 특별수익 반영 가능할까?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소송에서 특별수익은 가장 중요한 쟁점이고, 대부분의 상속분쟁에서 생전증여의 입증이 관건이 된다.
부동산 직접증여는 관련 증빙이 명확하여 특별수익 입증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실질은 증여지만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본인 소유 부동산을 매매 형식으로 넘기는 경우가 제법 존재하고, 이런 경우 보통 특별수익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를 가장매매로 주장을 하지만 등기의 추정력으로 인하여 그 입증이 쉽지는 않다.
실제로 매매대금을 자녀가 부모에게 입금한 자료 등이 있다면 그 매도대금을 다시 자녀에게 돌려주었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부동산 직접증여는 관련 증빙이 명확하여 특별수익 입증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실질은 증여지만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본인 소유 부동산을 매매 형식으로 넘기는 경우가 제법 존재하고, 이런 경우 보통 특별수익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를 가장매매로 주장을 하지만 등기의 추정력으로 인하여 그 입증이 쉽지는 않다.
실제로 매매대금을 자녀가 부모에게 입금한 자료 등이 있다면 그 매도대금을 다시 자녀에게 돌려주었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전통건강식품 브랜드 동양당이 50년 전통 동양당한약방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내흡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프리미엄 건강환 ‘동양녹용흑삼환’을 출시하며 고급 건강식품 시장 공략에 나섰다.이번에 선보인 동양녹용흑삼환은 러시아 알타이산 고품질 녹용, 국내산 구증구포 흑삼, 인도네시아산 침향 등 귀한 약재들을 한약사가 직접 선별하여 정교하게 배합한 제품이다. 체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마이크로 초미립분쇄 공법과 독자적인 법제 기술을 적용했다. 여기에 마이크로 초미립분쇄기술을 적용해 체내 흡수율을 극대화하고, 전통 법제 기술로 유효 성분의 효
경남 양산시 와이즈유 영산대학교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일학습병행 성과평가’에서 우수한 운영기관에 부여하는 A등급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일학습병행은 4학년 때 기업과 근로계약을 맺고 한 학기는 대학수업을, 잔여학기는 기업에서 실무역량을 기르는 제도다. 채용의 길이 열려있는 것이 특징이다.영산대는 지난해 이 제도를 잘 운영해 A등급을 받았다. 또 이 사업에 참여한 김진우 동문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을 받는 등 경사가 겹쳤다.영산대는 2017년 IPP형 일학습병행 사업지정을 시작으로 두 차례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이른바 ‘보좌진 갑질’ 의혹을 비롯한 각종 도덕성 의혹과 관련해 도마 위에 오른 현역 의원에 대한 대대적 칼질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역 의원 징계안 등을 논의하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1년 2개월 만에 처리했다. 윤리특위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 발족한 뒤 구체적인 인선이 확정될 예정이다. 윤리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활동 기한은 내년 5월29일까지 10개월 간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 비교
울산시가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고, 나눔과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생활밀착형 ‘생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지난 25일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에서 ‘아기자기 유아옷 나눔가게’ ‘수리수리 장난감 나눔가게’ ‘유-맘스 수면 휴게쉼터’ 등 3가지 신규 정책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들 사업은 시민들이 자녀 성장 과정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의류나 장난감을 나누고, 양육에 지친 부모가 잠시나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지속 가능한 육아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아기자기 유아옷 나눔가게는 울산
HD현대1%나눔재단과 HD현대미포는 31일 울산 동구 푸른솔지역아동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 시설개선 지원금 전달식’을 열고, 푸른솔·해누리·들꽃행복한홈스쿨 등 지역아동센터 3곳에 후원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박한규 HD현대미포 상무와 김종훈 동구청장, 최호헌 방어동장,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전달된 후원금은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모범적인 학업을 이어가는 지역 학생들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HD현대1%나눔재단의 ‘해피서포터즈’ 기금으로 마련됐다. 각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이번 후원금
정부가 구글에 고정밀 국내 지도 반출을 허용할지 여부를 한미 정상회담 이후 결론 내린다.이달 11일로 다가온 결정 시한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지도 반출 허용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3일 국토지리정보원 등에 따르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는 이달 8일 회의를 열어 구글의 고정밀 국가기본도 국외 반출 요청 건을 논의한다.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
신한은행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브릭스인베스트먼트와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 금융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시니어 고객의 다양한 금융 수요에 대응하고 프리미엄 레지던스 입주자에게 특화된 금융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브릭스인베스트먼트는 서울 한남동에 최고급 시니어 레지던스 ‘소요한남’을 개발 중이며, 국내 실버타운 시장에서 최상급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양사는 ▲브랜드
울산동구가족센터가 다문화가정 및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 ‘경주핫플투어’가 8월 1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됐으며, 청소년 25명이 참가해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경주핫플투어’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다문화 배경을 지닌 청소년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또래 간 관계 형성과 지역사회 소속감 강화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하루 동안 함께 어울리며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청소년들은 경주의
단체미팅인 스피드데이트를 앞두고 10여일 일찍 호주 시드니로 갔다. 현지 회원들에게 행사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한 어머니에게서 딸을 참가시키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당연히 신청을 받았고, 이런 사실을 호주 매니저들이 있는 소통방에 올렸다, 한 매니저가 놀라면서 “이 여성은 참가하면 안 된다”며 “미팅을 하면 피드백이 안 좋다. 성의가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여성의 프로필을 보니 86년생 회사원, 약간 통통한 체형이다. 예전 같으면 만남이 잘되는 날렵하고 예쁜 여성들을 더 반겼겠지만, 지금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을 것 같은 사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 여당을 이끌어갈 정청래호가 2일 닻을 올리고 본격적인 출항을 알렸다.이날 전당대회를 통해 당 수장으로 선출된 정청래 신임 대표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면서도 사실상 이 대통령 일극 체제인 여권의 정치 지형에서 수평적이고 건강한 당정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절대다수의 국회 의석을 토대로 이른바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일궈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이런 측면에서 정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이 '내란 정당
코리아데일리 유승우 기자 | 국악과 클래식이 어우러진 가온소리의 음악이 삼성노블카운티 너싱홈 어르신들의 일상에 따뜻한 울림을 전했다. 재능기부 형식으로 열린 이 공연은 문화 소외 없는 돌봄의 가능성을 보여줬다.피아노, 가야금, 해금, 첼로가 어우러진 따뜻한 무대퓨전국악 앙상블 ‘가온소리’는 전통 국악기와 서양 악기를 조화롭게 편성한 팀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아리랑 환상곡’, ‘베사메무쵸’, ‘오 솔레미오’, ‘아름다운 나라’ 등 세대를 잇는 선율이 흐르며 입주 어르신들의 눈빛을 밝게 만들었다. 음악 해설과 감성적 전개로 현장은 잔
제주시는‘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설치 완료 농가와 미착수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8월 말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가당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2억 9,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24농가를 선정 진행하고 있다.시는 이 가운데 시설 설치를 완료한 94농가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와 실제 설치 내역 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30농가에 대
북경주행정복지센터는 안강읍이장협의회와 협력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힘쓰고 있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18만원~43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정부 차원의 대규모 소비 진작 정책으로,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다.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접수가 가능한 가운데, 온라인에 익숙치 않은 고령층이 많은 안강읍에서는 어르신들이 대거 행정복지센터 접수처로 몰리며 현장이 복잡했다. 이에 안강읍이장협의회 소속 이장 46명이 자원봉사에 나서서 접수와 신청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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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사)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 교통사고 30%줄이기 캠페인 성료
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에서 지난25일 대구 지하철2호선 계명대역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과 부모를 잃은 유자녀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비영리 단체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직원,
“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피닉스 '도롱코 왕코' 스위치 버전 발매
피닉스는 30일 반다이남코스튜디오와 협력해 닌텐도 스위치 전용 ''도롱코 왕코'를 선보였다.이 작품은 강아지가 예쁜 집 내부를 엉망으로 더럽히는 액션 게임이다. 인디게임 레이블 갸스튜디오를 통해 출시한 스팀 버전을 닌텐도 스위치로 선보이는 것이다.스위치 버전에서는 기존 포메라니안 외에 시바견, 코기, 잭 러셀 테리어, 토이푸들, 불독 등 5개종 강아지가 등장한다. 이를 통해 방을 진흙 투성이로 만들어 볼 수 있다.이 회사는 이밖에 'SACRA 게임 뮤직'을 통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공개했다. 또 내달 17일까지
두산로보틱스, 美 자동화 기업 원엑시아 인수
두산로보틱스가 미국 자동화 전문기업 원엑시아를 인수한다.두산로보틱스는 이사회를 열고 원엑시아 지분 89.59%를 약 356억 원에 확보하기로 결의했다고 28일 밝혔다.원엑시아는 제조와 물류, 포장 분야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해 온 미국 펜실베이니아 기반 기업으로, 최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협동로봇용 포장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며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고도화된 자동화 기술과 산업별 시스템 통합 역량, 25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다.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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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통합돌봄지원센터가 추진 중인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 돌봄 사업 ‘꿀잠케어’가 어르신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며 수면장애를 비롯한 다양한 노인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수면 질 개선을 통해 만성질환 완화와 정서적 안정,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특히, 수면을 돕는 ▲영양 개선, ▲편안한 휴식을 위한 아로마테라피, ▲몸과 마음의 이완을 위한 명상 요가, ▲생활 속 실천 가능한 맞춤형 운동 등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건강 습관 형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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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광교노인복지관과 함께 노년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융기원은 오는 29일까지 ‘쉽게 배우고 함께 만드는 시니어 AI활용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융합
무고사 빠진 인천유나이티드, 서울이랜드와 0대 0 무승부
윤정환 감독이 이끄는 인천유나이티드는 2일 목동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5’ 23라운드 서울이랜드와 대결에서 0대 0으로 비겼다. 승점 1을 쌓는데 그친 인천은 선두 자리를 그대로 지켰지만 이날 천안을 2대 1로 꺾은 수원삼성과 격차는 1
영주시, 시민안전 위협하는 역세권 공사현장 ‘관리감독 부실’
경북 영주시 역세권 건축물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의 무분별한 공사진행으로 시민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영주시는 지난해 11월 ‘영주역세권 주차타워’ 조성사업을 착공해 올해 말 준공 예정이다. 예산은 약 26억원이다.하지만 현장주변에는 불법 가설물 설치와 낙하물 피해 방지시설 미비 등 시민생명을 위협하는 시공이 자행되고 있다. 공사현장 도로 가장자리 인접에는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가 들어서 있다. 이는 영주시 허가 없이 공사편리를 위해 무허가 불법으로 설치 된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장기간 사용되는 컨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