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올해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라 개별법에 산재한 공통제도를 정비하는 19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법체계 정비사업을 진행했으나, 본회의에 통과되지 않은 개정안을 대상으로 제22대 국회에서 상임위 소관 법률별 일괄개정안의 형식으로 추진됐다. 박 의원이 여당 간사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률의 경우 제재 처분, 인허가의제, 과징금,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이의신청 관련 규정에 대한 정비안을 마련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