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동 경기도의원,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 검토 필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1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중앙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동 의원은 “교원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학교 현장과 수업 중에는 정치적 가치 중립이 선행돼야 한다”며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지난 4년간 접수된 언론보도, 신문고 등 외부 민원 사례 가운데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지적된...
이호동 의원은 “교원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학교 현장과 수업 중에는 정치적 가치 중립이 선행돼야 한다”며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지난 4년간 접수된 언론보도, 신문고 등 외부 민원 사례 가운데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지적된...
계룡시는 20일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의료보장 체계 강화를 위해 ‘제9회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명에 대한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하여 수급자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정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총 9회에 걸쳐 진행된 의료급여 심의는 의료급여의 지속성과 적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됐다.특히, 수급자 개개인의 의료 상황을 세밀히 검토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응우 시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사회적경제 사업을 날카롭게 성토했다.박 의원은 “겉치레 행정, 표만 채우려는 사업”이라며 조례 제정과 운영 실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용인시는 2024~2025년 동안 17곳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했지만, 박 의원은 이를 “허울뿐인 숫자 채우기”라고 단언했다.박 의원은 “지정이라는 딱지만 붙여 놓고 정작 필요한 안내·지원과는 거리가 멀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희망하는 상인들이 도움을 기다리는데 시는 아무런
19일 예정되었던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경제부지사 등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증인 불출석으로 개회 후 정회됐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행정기관이 도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에서 행정 전반의 적정성을 검증받는 법적·의무적 절차다. 그럼에도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비서실 및 정무라인 9명 전원이 불출석하였다. 운영위원회는 이러한 사태를 도청 핵심부서의 직무 유기 및 의회 경시를 넘어서는 중대한 권한 침해 문제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한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가 18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갖고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상위법령 개정 건의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 전략적 방안을 모색했다.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은 연구주제 선정부터 중간보고회를 거쳐 최종보고회에 이르기까지 지난 5개월간 연구 과정을 되돌아보며, 최종 연구성과를 공유했다.이후, 최종보고회 결과를 토대로 소속 의원들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모두 끝난다.의원 연구단체는 현재 양주시가 직면한 국
군포시의회가 제284회 임시회를 19일 폐회했다.4일부터 운영된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은 먼저 의원 발의 자치법규 15건을 포함해 총 40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3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또 2026년 군포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 앞으로 펼쳐질 다양한 시정 활동의 시기와 재정 투입 계획이 적합한지 확인했다.주요업무보고 청취는 오는 12월 시행될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사전에 점검하는 의미가 있는 등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어서 다양한 사업에 대한 개선
충남교육청은 20일 ‘충청남도 폐교재산 활용사례집’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례집이다.이번 사례집에는 폐교의 매각·대부 절차, 활용이 가능한 사업 범위, 가격산정 방법, 관리 중인 35교의 폐교 현황을 안내하고 계룡상록어린이집으로 활용되고 있는 구)도곡초등학교 등 30교의 활용 사례가 상세히 담겨있다. 사례집은 폐교 활용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관과 개인에게 참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남
제주도 섬속의 섬에서 우도에서 24일 승합차가 돌진하면서 관광객 등 3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사고 수습을 위한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우도 천진항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 현장을 긴급 방문해 피해자 구조 상황을 점검하고 사고 수습을 직접 지휘했다. 오 지사는 사고 현장에서 부상자 치료 현황과 이송 상황을 보고 받고, 관계부서에 피해자 가족 지원과 신속한 사고 수습을 당부했다.특히 자치경찰단에 구급차량 긴급 에스코트로 부상자들이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
제주시 조천읍은 소통하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동 읍사무소’를 운영하고, 70여 건의 불편사항을 청취했다.‘이동 읍사무소’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운영, 읍장과 팀장들이 직접 관내 리사무소를 방문, 마을별 현안사항과 주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하여 추진됐다.김성수 조천읍장은 “앞으로도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건의된 현안의 처리 상황을 마을과 공유, 지역 주민과 함께 발전하는 조천읍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춘천소년원은 24일 육동한 춘천시장을 초청해 “다시 쓰는 미래 : 꿈과 희망의 새로운 출발”이란 주제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이날 특강에서 육동한 춘천시장은 “실수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주저앉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춘천시는 여러분의 재도약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격려하며 소년원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특별강연을 경청한 김0울 학생은 “춘천시장님 이야기를 들으며 미래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도
창원시는 22일 KBS창원홀에서 노사민정 대표와 시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안전문화 확산 공동결의대회’와 ‘2025 노사민정 희망드림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주최했으며, 산업안전문화 확산과 노동자·기업인 격려, 그리고 노사민정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또한, 최근 산업현장에서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노사민정이 함께 안전 실천 의지를 다지고 시민과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문화 확산 공동결의대회와 희망드림 콘서트를 연계하여 진행했다.행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심사에서 “2001년 지적된 문제가 2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며 연구원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북한 핵폐수 방류 의혹, 파주 탁수 발생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연구원이 신속하게 검사에 나서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었고, 적극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었다”면서도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거치며 확인된 내부 운영은 기본이 무너져 있었다. 지금 드러난 문제
충북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이 24일 ‘2025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및 성과발표회’에서 ‘청주 문화도시조성사업’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시는 지난 2019년 첫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기록문화 창의도시’를 비전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왔다. 시민기록관을 비롯해 동네기록관, 시민아카이브관, 청년문화상점 굿쥬, 메이드인 청주 사업 등을 통해 문화 인력을 양성하고 도시 전역의 균형성장과 로컬 브랜딩에 기여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 문화도시 가운데 1등인 올해의
국내 최대 규모 김장나눔 행사 올해도 개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에서 총 10만포기의 김장김치를 취약계층에 기부하는 대규모 김장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가락시장 사회공헌법인 희망나눔마켓 주관으로 11월 17일 가락몰 3층 하늘공원에서 ‘2025 김장나눔 시민대축제’가 개최됐다. 행사에는 유통인, 시민, 기업체 자원봉사자, 공사 임직원 등 564명이 참여했으며, 현장에서 만든 김치를 포함해 10kg 상자 1만개(총 100톤·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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