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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정부 “최고 수위 조치”
정부가 최근 1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불법 또는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수사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해외 불법자금 반입을 비롯해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관련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간 차입,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탈세 분석은 물론 관련 세금을 적극 추징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우리자산신탁 2억원 기부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인 우리자산신탁은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와 ‘with우리하우징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노후주택 보수와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우리자산신탁은 이번 협약에 따라 2억원을 기부한다. 기부금은 노후주택 보수, 도배·장판 교체, 주거안전시설 설치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우리자산신탁은 신탁업 전문성을 기반으로 ‘업 특화’ 사회 공헌을 추진하고 있다. 전농동 청년주택 리츠 사업과 정릉동 385-1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인
金총리 "헌법존중 TF,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 위한 불가피한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
JDC, 제주 주요 공공기관, 최초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실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지역 주요 공공기관들과 함께 제주지역 최초로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을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최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 유출 및 해킹 위협이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사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도내 기관 간 즉각적 대응 체계와 협력 기반의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JDC를 비롯한 6개 훈련참가 기관은
안양시, 레미콘 사업장 7곳 시·구 합동점검…대체로 양호
경기 안양시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관내 레미콘 사업장 7개소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양시는 이번 점검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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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내 사건은 누가 맡았습니까
얼마 전 일본 구마모토현변호사회와 국제교류회에 참여해 ‘AI와 변호사 업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행사 후 친목회에서 한 일본 변호사가 말했다. “9년 전 나 선생이 한국의 전자소송 제도를 소개할 때 참 신기했는데, 이제 우리가 전자소송을 도입하니 한국 변호사들은 AI로 한
화북동,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대상 산업안전보건 교육
화북동은 최근 동주민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9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근로 현장에서의 안전의식 향상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마련, 작업장 내 안전수칙 및 응급처치 요령 등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김기석 화북동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분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근로 현장에서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도 확대해 나가겠다”
금감원장, '벤처 출신 발행어음사' 키움증권 격려 "모험자본 속도 높여달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화두인 발행어음 업무의 최일선을 방문, 준비내역을 직접 점검하고 관계 회사를 격려했디.이 원장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점을 찾있다. 그는 발행어음 업무 준비 상황 및 모험자본 공급 계획,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점검하고 키움증권 관계자들에게 "
李대통령, 美조지아서 구금됐던 노동자들에 위로서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현지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
애월읍 주민자치 농축산분과, 라면 7박스 전달
애월읍 주민자치 농축산분과 위원 일동은 11월 19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애월읍사무소에 방문, 라면 7박스를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식료품은 애월읍 민관협력 주민돌봄사업인 ‘애월고팡과 나눔냉장고’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질 예정이며,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직접 방문하여 안부확인과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애월읍 주민자치 농축산분과 위원들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