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경 서울시의원, 정책포럼‘지역사회 속 통합돌봄 현재 미래’ 참석· 토론
심미경 서울시의원은 4월 16일, 동국대학교 인구와사회협동연구소가 동숭동 이음갤러리에서 개최한 정책포럼「지역사회 속 통합돌봄의 현재와 미래」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하고 토론자로 참여해 서울시 돌봄정책을 토론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통합돌봄지원센터 시범운영과 2026년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모델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과 노인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이번 정책포럼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통합돌봄지원센터 시범운영과 2026년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모델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과 노인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충북 증평군이 자체 개발한 아동돌봄공간 브랜드 ‘행복돌봄나눔터’가 최근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마치며 공식 브랜드로서 법적 효력을 갖추게 됐다.지난해 7월 ‘행복돌봄나눔터’ 상표 및 업무표장에 대한 특허 출원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성과다.군은 ‘행복돌봄나눔터’ 명칭과 고유 디자인 보호를 위해 상표권 등록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이번 등록은 ‘증평형 아동돌봄 정책’의 상징성과 차별성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도서관업, 아동돌봄교육서비스업, 돌봄공간 운영 서비스업
성남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25년 산재예방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현장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주요 사업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이동노동자 쉼터 및 간이쉼터 운영 △휴게시설 개선 지원 △건설일용노동자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등이다.노동안전지킴이는 소규모 건설 및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경미한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 개선을 권고하며,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을 병행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양평군은 24일 단월면 보룡리 31번지 일원에서 단월복합문화거점센터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착공식에는 전진선 양평군수를 비롯해 이혜원 경기도의원, 임성재 한국농어촌공사 양평지사장, 김재권 단월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주민위원장, 단월면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단월복합문화거점센터는 단월면 보룡리 31번지에 연면적 689.6㎡,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는 복합문화시설로, 공연과 연극이 가능한 다목적 공연장을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이번 센터 건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인
인천 미추홀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인천 최초로 관내 21개 동 행정복지센터 관용차에 작업 지시등을 전부 설치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관용차를 이용해 도로나 골목에서 폐기물 등을 수집·운반·취급 등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차량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현업업무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아울러 구는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월 2회, 동 행정복지센터 등 현업 근로자의 작업공간에 방문해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미추홀구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안전관리 전문 기관이 함께 점
KT가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발자 플랫폼 ‘깃허브’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데 이어 25일 KT 판교사옥에서 개발자 워크숍 ‘해브 어 깃 데이’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해브 어 깃 데이’는 KT가 국내 산업계의 고숙련 개발자와 IT 전문가를 초청해 최신 기술 트렌드와 깃허브를 활용한 효과적인 협업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다. 현재 한국에는 깃허브 개발자가 220만 명 이상 활동하고 있지만 기업 차원에서 깃허브의 AI 기능을 공식적으로 도입한 사례
남원시가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해 자주 쓰는 민원서식 12종 작성 예시를 ‘QR코드’로 제작 제공한다.이번 편의시책은 그동안 민원서류 작성 시 작성란을 문의하거나 잘못 기입된 서류로 인해 보완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 쉽고 정확한 민원신청서 작성 안내를 위해 도입했다.민원창구에 비치된 QR코드를 스마트폰을 통해 스캔하면 민원 신청서 작성 예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시민들이 편리하고 빠르게 민원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민원서식 작성 예시는 가족관계, 주민등록(주민등록표 열람 또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오존 고농도 발생 시기인 5월부터 8월까지 오존 생성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집중관리 대책을 실시한다.오존은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햇빛이 강할 때 광화학 반응을 거쳐 주로 생성되는 2차 생성물질로, 고농도 오존이 인체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호흡기와 감각기관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이번 집중관리 기간에 추진되는 주요 대책은 원인물질 배출원의 집중점검, 대기오염물질 배출 모니터링 강화, 대국민 홍보이다. 먼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
제주 화북공업지역 내 한 창고에서 불이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이 2시간 여만에 진화됐다.3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19분쯤 제주시 화북동 화북공업지역 내 창고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는 신고 접수 1시간 만인 7시 9분쯤 큰 불을 잡고, 오후 8시 40분쯤에는 불을 완전히 껐다.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검은 연기가 치솟으며 소방당국에 관련 신고가 잇따랐다. 이날 동일신고가 53건 접수됐다.화재가 발생한 창고에서 약 5km 떨어진 제주시 중앙로에서도 검은
「혼군 昏君」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었던 조선의 네 군주들신병주 교수가 말하는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었던 왕들의 비극적 역사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교양 지식을 한데 모았다! 대한민국 대표 교수진이 펼치는 흥미로운 지식 체험, ‘인생명강’ 시리즈의 서른두 번째 책이 출간됐다. 역사, 철학, 과학, 의학, 예술 등 전국 대학 각 분야 최고 교수진의 명강의를 책으로 옮긴 인생명강 시리즈는 독자들의 삶에 유용한 지식을 통해 오늘을 살아갈 지혜와 내일을 내다보는 인사이트를 제시한다. 도서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연·유튜브·팟캐스트를 통해 최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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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와 관련해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후보가 곧 나온다. 그 후보 중심으로 논의해 나갈 문제”라고 일축.한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출마 선언을 하지도 않은 사람과의 단일화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경선의 힘을 빼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한 후보는 다만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저는 어떤 세력과도 후보가 되면 힘을 합칠 것”이라고 언급.그는 “지금은 공통점을 찾을 때지 차이점을 찾을 때가 아니다”라며 “(더불
작년 하반기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구조조정이 일정한 진전을 보이면서 전체 익스포저 규모가 약 14조 원 감소했다. 다만 수도권 주거 위주 사업장 대비 지방·분양 지연·물류센터 자산은 여전히 부실 전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신용평가는 지난 4월 29일 열린 웨비나에서 ‘PF 구조조정, 어디까지 왔나-제2금융권 익스포져 잔존리스크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금융업권 전체 PF 익스포저는 약 216조5000억 원에서 12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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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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