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피해자들 승소율 높이려 서울로 원정재판
근로복지공단 본부가 있는 울산에서조차 산업재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1심 승소율이 서울에 비해 저조해 산재 피해자들이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으로 ‘원정 재판’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산재 피해자와 근로복지공단 간 1심 행정소송에서 서울 법원의 피해자 승소율은 24.4%, 지방 법원은 13.5%로, 서울에서의 승소율이 약 1.8배 높았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서울 법원이 27.03%인데 비...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산재 피해자와 근로복지공단 간 1심 행정소송에서 서울 법원의 피해자 승소율은 24.4%, 지방 법원은 13.5%로, 서울에서의 승소율이 약 1.8배 높았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서울 법원이 27.03%인데 비...
거짓 정보를 줘 계약을 권유하고 문제가 되자 법정에서 위증까지 한 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3월 울산 모 협동조합 소유 울주군 토지를 B씨에게 매매하는 중개를 하면서 해당 부지에 있는 동물장례시설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B씨에게 알려주지 않았다.B씨는 매매계약 후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관청에 농지원부를 신청했는데, 거부당하자 그때 서야 해당 시설이 불법이라는 걸 알게 됐고 해당 협동조합을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해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보험설계사 등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50대 보험설계사 B씨에게 징역 1년, 50대 보험설계사 C씨와 60대 D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B씨는 경기도 부천의 한 H빌라를 임대차보증금 2억2500만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E씨 명의로 취득한 뒤,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조작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울산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울산지역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울산지방법원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이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각 피해자에게 13만원, 12만원씩 공탁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절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비춰볼 때 새롭게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울산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공립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75명 선발에 189명이 지원해 평균 2.5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선발 분야별로 초등교사는 61명 선발에 152명이 지원해 2.49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1.86 대 1보다 0.63%P 증가한 수치다. 특수 초등교사는 공립에서 8명 선발에 37명이 지원해 4.63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반면, 장애 구분 모집으로 배정된 초등교사 5명과 특수 초등교사 1명에는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금융 시스템에 공식적으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코인데스크가 10일 보도했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이반 체베스코프 재무부 차관은 약 2000만명 러시아인이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있으며, 정부가 이를 무시할 수 없는 현실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베스코프 차관은 "국내 인프라를 구축해 사용자 보호와 경제적·기술적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러시아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러시아 국민 암호화폐 보유액은 8270억루블(약 101억5
제주특별자치도와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가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마련한 제64회 탐라문화제 연계 특별전 ‘청년의 시선, 세계의 울림 : 자연과 신성’이 11일 제주시 산지로 언노운무브먼트스튜디오에서 개막했다.1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제주 신화와 동아시아 전통 속에 깃든 자연과 신성을 현시대 청년 예술가들의 감각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한국, 일본, 중국, 몽골 4개국의 청년 아티스트가 모여 공동 창작을 통해 설치, 영상, 사운드, 퍼포먼스 등 현대적 예술 언어로 지역과 세
2025년 10월 4일과 11일 아침,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운동장에는 특별한 에너지가 가득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이날, 장애인운동재활사 2
서울시가 도시민박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준공 후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라도 안전성 확인 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허용' 규제 완화가 결실을 맺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시의 건의를 반영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 개정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침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원하는 주택은 준공 후 30년이 지났더라도 건축사,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 관련 전문가의 안전성 검증을 거치면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기존에는 주택 규모, 외국어
경상북도는 ‘2025 경상북도 건축문화상’수상작으로 총 7개 작품을 선정하고, 16일부터 경산시 임당유적전시관에서 열리는 ‘2025 경상북도 건축대전’개막식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건축문화상은 최근 3년 이내 준공된 건축물 가운데 예술적 가치와 지역 특성을 잘 살린 작품을 대상으로, 설계자·시공자·건축주에게 수여된다. 건축문
호요버스가 '원신'의 새 탐험 지역을 개방한 이후 스토리 전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유저가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UGC 시스템을 도입, 게임세계의 무한 가능성의 시대를 열어간다는 방침이다. 호요버스는 이달 22일 오픈월드 어드벤처 RPG '원신'의 업데이트를 통해 두 번째 달 버전 '공월의 노래 · 반복 - 사라진 달빛의 애가'를 선보인다.이 회사는 지난달 출시 5주년과 맞물려 연간 기획 시리즈 '공월의 노래'의 첫 버전을 본격 선보이고, 새 탐험 지역 '노드크라이'를 개방했다. 이제 이를 잇는 '두 번째 달' 버
한국수자원공사가 세계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과 협력을 통한 공적원조 기금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수자원공사는 ODA를 기반으로 방글라데시,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등에 글로벌 역량강화 컨설팅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식교류 활동과 국내 물기술 수출 연계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개발도상국에서는 새롭게 건설된 물관리 시설이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현지 전문가가 부족해, 효율적으로 인프라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공모 결과 겨우 응모지가 나왔다. 공모 4번째만이다.경기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1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개인과 법인 등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응모지가 어디인지는 기초지자체와의 협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다. 응모 부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 4자 협의체가 공모조건 등 적합성을 확인해 후
국회사무처는 10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은 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을 종합하고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국회사무처 의사국은 감사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일 「2024년도 국정감사·조사 통계자료집」을 발간했으며 13일에는 17개 상임위원회 전체 감사일정과 감사관련 법률 및 사례 등을 수록한 「2025년도 국정감사수첩」을 발간해 국회의원, 각 위원회, 교섭단체, 언론 등에 배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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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북부노인복지관, 돌봄센터와 세대 통합 추석 행사 성황리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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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김은기 씨 별세
△김은기 씨 별세, 김태랑 씨 남편상, 김아랑 씨 부친상, 김은숙·남숙·광일·숙자 씨 형제상=11일 오전, 빈소:인천시 계양구 아나지로 559 청기와장례식장 계양점 304호, 발인:13일 오후 1시 30분, 장지:인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