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토지 국민의식조사 정례화' 법률개정 추진
국토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연례 인식조사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은 31 일 이 같은 내용의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민의 목소리가 토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를 3년마다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과거 1979년, 1985년, 2000년, 2006년, 2020년에 걸쳐 총 5회에 걸쳐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를 실시했다.
그러나 최근 2020년 조사결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은 31 일 이 같은 내용의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민의 목소리가 토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를 3년마다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과거 1979년, 1985년, 2000년, 2006년, 2020년에 걸쳐 총 5회에 걸쳐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를 실시했다.
그러나 최근 2020년 조사결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4일과 25일 이틀간 경남 교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제주4·3과 경남3·15을 연계한 '교원 4·3평화·인권교육 직무연수'를 진행하고 있다.지난 24일에는 김창후 제주4·3연구소 소장의 제주4·3과 교육 이해 특강, 제주4·3평화공원 참배 및 답사가 이뤄졌다. '4·3, 마을로 읽고 평화로 피운다'는 주제로 운영 사례 발표와 제주와 경남 수업 사례 나눔이 진행됐다.25일에는 대정지역의 알뜨르 비행장, 섯알오름, 송악산 일대, 백조일손지묘와 역사관, 하귀 영모원 답사가 진행된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양 교
제주사회복지법인 인도어린이집은 최근 산림청, 복권위원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후원하는 2024년 녹색자금 공모사업으로 '나무숲 실내조성사업'에 선정돼 어린이집 내부를 편백나무 교실로 리모델링 하는 공사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한희선 원장은 "편백나무는 항균작용과 아토피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에 효능이 좋다"면서 "이번 리모델링 공사로 원내 영유아들이 쾌적한 교실에서 생활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부모님들의 기대도 큰 만큼 앞으로 성장기 영유아들이 친환경중심의 어린이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림농협은 창립 55주년을 맞아 지난 23일 한림체육관에서 ‘행복 농산물 대축제 및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한림농협 조합원과 지역 주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5주년 기념행사를 비롯해 농민훈장 수여식, 지역 농산물 홍보, 민속놀이 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제주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된 농민훈장은 지역 원로농업인 7명에게 수여됐다. 차성준 조합장은 “창립 55주년을 맞아 농민훈장 제도를 신설해 오랜 기간 농업발전에 기여하신 분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우리 지역 농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댄스스포츠연맹은 경남 거제시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 댄스스포츠 이틀째 경기에서 금메달을 추가하면서 3관왕 및 2연패를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첫날 댄스스포츠 혼성 콤비 라틴 차차차 Class 2 결승, 혼성 콤비 라틴 자이브 Class 2 결승 2종목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한 강성범-강민혜 선수는 26일 혼성콤비 프리스타일 class2 결승 경기에서 현역 국가대표 선수들을 제치고 금메달을 따냈다. 제주도 장애인댄스스포츠연맹 한효심 전무이사는
제주에서 작업 중 전동가위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25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3시 41분쯤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에서 작업을 하던 50대 여성 ㄱ씨가 전동가위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는 ㄱ씨를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했다.앞서 오후 1시 42분쯤에는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에 위치한 과수원에서 전정작업을 하던 70대 남성 ㄴ씨가 전동가위에 왼쪽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는 ㄴ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소방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30일 제주시 삼도이동 소재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아라홀에서 길라잡이 소통단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도내에서 시행되는 주요 자치경찰 활동사항을 공유하고 그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가운데, 길라잡이 소통단,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등 60여명의 도민과 공무원이 참석했다.길라잡이 소통단은 각계각층의 도민 65명으로 구성된 자치경찰위원회의 소통창구로, 평소 네이버 밴드를 통해 자치경찰의 주요 홍보사항을 알리고 경찰 활동과 관련된 궁금증이나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기술 유출이 매년 증가하는 등 산업기술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언주 국회의원은 31일 ”2019년에서 2024년 9월 현재까지 경찰청이 산업기술유출을 적발하여 송치한 건수는 총 665건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기술 유출이 61건이나 되고, 내부자에 의한 산업기술유출이 587건으로 88.3%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국가 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유출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사전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5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는 어제 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에 4,000만원 상당의 측량장비 8대를 기증했다.장비 기증은 지리교육과 재학생들의 국토정보분야 우수인재 양성과 산·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LX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학생들의 지적 관련 분야 취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이강성 LX강원지역본부장은 “이번 측량장비 기증을 통해 강원대학교 재학생들이 국토정보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강원대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단계에서 유상증자를 계획했다면 위계에 의한 부정거래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함용일 부원장 주재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기간 유상증자를 추진한 경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함 부원장은 "증자의 목적과 배경, 회사와 기존 주주에 미치는 영향, 증자가 주주가치 증대에 부합하는지, 관련 의사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기재됐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지난 30일 임시이사회를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립오서산자연휴양림은 11월2일~3일, 은행마을 단풍축제에 참가해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중점적으로 홍보한다.산림청은 임업인 중심의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벌채 확대, 입업용 예불기 면세유 혜택 개선, 보전국유림 내 산림 훼손이 없는 경우 양봉 시설 설치 허용, 국유림 사용료 납부 기간 연장, 대국민이 이용하는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기준 완화 등 민생현장의 걸림돌이 되는 제도 개선 및 국민이 체감할
경북시군의회의 대구경북행정통합 반대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안동시의회와 예천군의회에 이어 이번엔 영주시의회가 행정통합에 반대하고 나섰다.영주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87회 임시회에서 ‘경북, 대구 행정통합 반대 결의문’을 발표했다.의회는 시도민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추진되고 있는 경북, 대구 행정통합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이번 결의문에서 의회는 도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이 민주적 절차와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며, 경북 북부 지역에 심각한 경제적 불이익과 소외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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