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기존사업장과 유사업종 개시·사업자등록 정정....“창업으로 안 봐”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 개인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업종코드를 달리해 사업자등록을 한 뒤 기존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
국세청은 업종코드를 달리해 사업자등록을 한 뒤 기존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아·태 및 아프리카 지역 품목분류 담당 세관공무원을 초청해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제18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인도네시아, 모리셔스, 몽골, 나이지리아, 태국, 베트남 등이다.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 아·태 지역훈련센터 자격으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2회씩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이번 연수회는 ‘품목분류 제도’를 주제로 개최된다. 전 세계에서
국회 정무위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4회차로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을 주제로 열린다.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기조발제에서는 채상미 교수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과 다각화를 위한 진입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한서희 변호사는 산업 진흥 관점에서 본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분류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폭탄업체'를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1천억원대 조세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인 명의로 이른바 '폭탄업체'를 여러 개 만든 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폭탄업체가 거래업체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속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휴온스는 한국1형당뇨병환우회가 주최한 올 상반기 당;연 워크숍 ‘우리들의 볼루스’을 후원했다고 14일 밝혔다.당;연은 1형 당뇨병 환우들의 연을 잇는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워크숍으로 1형 당뇨병 환우들이 서로 연대하며 관리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지속하도록 돕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1형 당뇨병 성인 환우들이 서로 소통하고 최신 치료 정보와 건강 관리법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환우 및 가족 등 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강
15일 언론들이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구글, 제재 피해 자진 시정 수순” 등의 제목으로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구글, 제재 피해 자진 시정 수순” 기사에서 공정위 전원회의에 구글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심의하는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갔다가 최근 철회되었고, 동의의결 여부를 심의하는 전원회의 개최는 다음 달로 잠정 예정돼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확정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 공정위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유튜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상속세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정부가 지난달 유산취득세 도입과 자녀 1인당 5억원 공제, 배우자 공제 10억원으로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부자감세’ 여론과 세수감소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어서 이번 학술대회에 특히 이목이 쏠리고 있다.한국조세연구포럼은 오는 26일 오후 1시부터 세무사회관 5층 교육장에서 ‘상속세 과세체계와 공제제도 개편방향’을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1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9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이른바 '선택적 모병제'를 강력 비판했다.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징병제‧모병제 문제는 저번 대선 때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징병제의 장점,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서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수십만의 과거 방식으로 단순 반복적인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복합무기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개발에 참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 재정분석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아 재정 자립에 빨간불이 켜졌다.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점검한 결과인 지방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은 지난 18일 437회 임시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한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의 재정분석 결과, 제주도는 3년 연속 최하위인 ‘다’ 등급을 받았다.제주도는 주요 평가항목인 재정 건전성과 계획성, 효율성 등에 대한 17개 지표
1990년대의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의 계승과 발전을 내세운 신작 '템페스트 라이징'이 선보인다.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이버인터랙티브는 이달 24일 퍼블리싱 레이블 3D렐름과 나이츠피크 등과 협력해 '템페스트 라이징'을 스팀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앞서 디럭스 에디션 구매자를 상대로 게임을 먼저 플레이할 수 있는 '얼리 언락' 서비스를 시작했다.슬립게이트아이언웍스에서 개발한 이 작품은 1990년~2000년 시기의 RTS에서 영감을 받았다. 고전 RTS에서의 기지 건설, 자원 관리, 전면전 등의 요소를 강조하고
경기 광주 쌍령지구에 들어서는 경기광주역 라온프라이빗 드림시티가 안정적인 토지 확보로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드림시티는 사업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까지 강화했다고 알려졌다.드림시티는 경기 광주역 인근의 A2 블록에 지하 2층~지상 35층, 총 12개 동, 총 1902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59㎡ ▲74㎡ ▲84㎡ ▲100㎡ 등 다양한 평형대로 구성되며, 모든 세대가 남동향·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여기에 드레스룸, 펜트리 등 수납 특화 설계가 적용
롯데카드가 작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간 영업수익 3조 원을 돌파했다. 신용판매 시장점유율도 처음으로 연간 두 자릿수에 안착했고, 베트남 현지법인은 진출 6년 만에 첫 연간 흑자를 기록하며 해외사업도 약진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롯데카드의 작년 연결기준 영업수익 3조3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2% 증가했다. 다만 순이익은 1372억 원으로 62.7% 감소했다. 이는 자회사 매각에 따른 일회성 이익 소멸과 이자비용 및 신용손실충당금 증가가 주된 원인이다.외형 확장은 가팔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의 시동을 걸었다. 18일 이재명 전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MBC '100분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첫 TV토론회에 나서며 본격적인 정책 검증과 비전 경쟁의 막을 올린 것이다. 이날 저녁 8시 30분부터 약 100분간 생중계된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첫 공식적인 후보 간 정책 대결의 장이었다. 토론은 사회자 공통 질문과 후보자 간 주도권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정치, 경제, 외교·안보, 사회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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