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기존사업장과 유사업종 개시·사업자등록 정정....“창업으로 안 봐”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 개인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업종코드를 달리해 사업자등록을 한 뒤 기존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
국세청은 업종코드를 달리해 사업자등록을 한 뒤 기존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0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정부는 당초 발표했던 10조원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사업은 ➊재해·재난 대응, ➋통상·AI 경쟁력 강화, ➌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한다.대규모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한다.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폭탄업체'를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1천억원대 조세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인 명의로 이른바 '폭탄업체'를 여러 개 만든 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폭탄업체가 거래업체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속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관세청은 4월 14일부터 100일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덤핑방지관세는 수입물품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점검기간은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이며,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중소기업중앙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로서 납품대금 연동제 인식 제고 및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수시 상담과 원가 정보 시스템을 상시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업종별·지역별 설명회, 교육, 원가분석 및 컨설팅 지원 연계 등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더 많은 기업들과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영상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또한 대구경북지역과 광주전남지역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이
15일 언론들이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구글, 제재 피해 자진 시정 수순” 등의 제목으로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구글, 제재 피해 자진 시정 수순” 기사에서 공정위 전원회의에 구글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심의하는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갔다가 최근 철회되었고, 동의의결 여부를 심의하는 전원회의 개최는 다음 달로 잠정 예정돼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확정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 공정위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유튜브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아·태 및 아프리카 지역 품목분류 담당 세관공무원을 초청해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제18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인도네시아, 모리셔스, 몽골, 나이지리아, 태국, 베트남 등이다.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 아·태 지역훈련센터 자격으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2회씩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이번 연수회는 ‘품목분류 제도’를 주제로 개최된다. 전 세계에서
'세평숲 봄축제'가 19일 세계평화의 숲두드림 학습관에서 열렸다. 비가 오는 가운데 300여 명이 가족 중심으로 단위 참여해 축제를 즐겼다.이번 축제는 비로 인해 실내에서 진행되었다. 벚꽃은 두드림 학습관에 오고 가는 길에 잠시 감상할 수 있었다. 세평숲은 원래 바다였으나, 인천공항 건설을 위한 4개의 섬이 물막이 공사를 하며 조성된 숲길이다.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가꾸어진 세평숲은 매년 봄, 벚꽃터널로 유명해지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행사를 주관한 두드림 학습관 세계평화의 숲사람들은 오전 10시부터 모였다.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이 지난 18일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해 저출생과 고령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확산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개발원 주관으로 기획됐으며,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키고자 지난해 10월부터 부처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19일 시에 따르면 천영기 통영시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행사에 동참하게 됐으며, 다음 참여기관을 2개 이상 지목해야 하는 캠페인의 목적에 따라 이상호 강원 태백시장과 김수진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각
올해 1분기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사상 처음으로 비자를 앞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비트와이즈가 발표한 '2025년 1분기 암호화폐 시장 리뷰'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거래는 사상 처음으로 비자 결제 건수를 넘어섰다.1분기 스테이블코인 거래는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자산운용 규모도 분기 대비 13.5% 늘어난 2180억달러를 기록했고, 현재는 2370억달러를 넘겼다. 1분기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은 비자보다 약간 앞섰지만, 이전 연도와 비교할 때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크게 증가했다.실물자산 토큰화(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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